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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진전 없자 나가라”···미, 이란 대표단 사실상 퇴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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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0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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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에 진전이 없자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에 머물던 이란 대표단에 조기 출국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루비오 장관이 지난달 28일 이란 대표단에 즉시 미국을 떠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출국 대상에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도 포함됐다.
이란 대표단은 몇 시간 뒤 공항으로 이동했고, 지난달 29일 새벽 뉴욕을 떠났다. 애초에도 해당 시점에 귀국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미국 측의 출국 요구는 외교적으로 이례적인 조치였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이번 조치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마련된 미·이란 간 접촉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음을 보여준다. 앞서 미국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아라그치 장관 등 이란 대표단이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하며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지만, 핵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둔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충돌이 가져올 부담을 고려해 외교적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양보 조치를 내놓는다면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이란은 핵 문제와 제재 해제를 둘러싼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과 동시에 군사적 압박 카드도 거론하고 있다. 그는 이날도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부의 원자력 진흥 예산이 5년 새 2배 넘게 늘어난 반면, 원자력 안전 규제 예산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확대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으로 규제 수요가 커지는 만큼 안전 규제 예산과 전문인력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전 관련 부처 예산을 분석한 결과, 원자력 진흥 예산은 2022년 5215억원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 기준 1조928억원으로 10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원자력 안전 규제 예산은 1012억원에서 1058억원으로 4.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원자력 진흥 예산은 2022년 규제 예산의 5.2배 수준이었지만, 내년에는 10.3배로 격차가 확대됐다.
이번 분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원자력 관련 예산을 대상으로 했으며 방사선 관련 예산은 제외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확산 등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원전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안전 규제 예산은 거의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안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표준설계인가 심사에 착수한 데 이어 내년까지 SMR 기술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새로운 원전 기술에 대한 규제 수요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내년 원자력 규제 예산은 1058억원으로 올해 1113억원보다 4.9% 줄어들 예정이다.
이 의원은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 원전의 역할이 커질수록 안전을 확인하는 규제 역량도 함께 강화돼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며 “원전 확대와 안전 규제는 따로 갈 수 없는 만큼 이번 예산 심사에서 원자력 규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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