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외체험 청소년 30명 ‘뽑기 선발’ 강행하는 전남 화순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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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이 해외 문화체험에 참가할 중·고등학생을 공개추첨 방식 선발을 강행하기로 했다. 화순군은 학생의 여건이나 신청목적 등을 고려해 선발하는 것보다 공개추첨이 가장 공정한 선발방식이라는 입장이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화순군은 오는 9월 싱가포르 3박5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2025년 청소년 글로벌 문화체험 대상자’를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신청 대상 및 규모는 관내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각각 15명씩이다. 해외 문화체험에는 1억원의 장학회 예산이 투입된다.군은 신청서를 제출한 중학생 138명과 고등학생 95명을 오는 14일 군청 대회의실에 모아 공개추첨을 진행하겠다고 안내했다. 상자 안에 담긴 공을 뽑아 합격과 탈락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추첨장에는 학생 본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보호자만 참석할 수 있다.이같은 선발방식에 대해 교육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
“과거를 반성하고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 연구에는 협력하지 않겠다.” 학자들의 국회라고 불리는 일본학술회의가 75년간 지켜온 신념이다. 군사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 협력하는 것과 학문에 권력이 간섭하는 것을 막아주던 이 방파제가 무너져버리는 것일까. 이르면 11일 열리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학술회의의 법인화 법안 통과가 유력하기 때문이다.학술회의는 과학자들이 전쟁에 협력했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 정부 특별기관으로 1949년 설립됐다. 학술회의에 대한 정부 관여가 시작된 건 2020년부터다. 당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6명의 새 학술회의 회원 임명을 자세한 설명도 없이 거부했다. 그 이유는 쉽게 엿볼 수 있다. 이 6명은 개헌, 안전보장 관련 법안, 특정비밀보호법 등 일본의 안보정책 전환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학자들이다.임명 거부 이후 일본 정부는 학술회의의 법인화에 착수했다. 새로운 법인화 방안을 보면, 총리가 아닌 학술회의가 회원을 선임...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에 출석한 변호사 A씨의 차림은 단출했다. 묵직한 서류가방과 노트북을 든 다른 변호사들과 달리 A씨의 손엔 손바닥만한 수첩과 스마트폰뿐이었다. A씨가 피고석에 앉자 재판장은 “복대리인이신가요?”라고 물었다. “네”하고 짧게 답한 A씨는 ‘본대리’ 변호사의 짧은 요청사항만 재판부에 전했다. 4분만에 재판을 마치고 A씨는 법정을 나섰다. A씨는 변호사의 변호사, 일명 ‘복대리 전업 변호사’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법조계에는 A씨처럼 민사사건 변호사의 일을 대리하는 ‘복대리’를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늘면서 수임에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 등이 자구책으로 복대리를 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복대리 사건을 공유하고 수임한다. 이들은 자신을 “사실상 대리기사 같다”고 했다. 부업으로 복대리 사건을 맡으려는 변호사도 덩달아 늘면서 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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