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코스피, 5% 급등에 매수 사이드카…7000선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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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지수가 22일 5%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가 이틀째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6분 2초를 기해 코스피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매수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수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다. 코스피200 선물이 전장보다 5% 오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 8분 현재 전장 대비 365.19포인트(5.41%) 오른 7113.14를 기록 중이다.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5.21% 오른 27만2500원으로, SK하이닉스는 8.11% 오른 198만5000원으로 상승 거래 중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10년 뒤 국내 노동시장에서 사무·판매직 등 일자리 약 25만6000개가 줄어들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반면 AI 도입은 생산성을 높여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됐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AI의 거시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10년 뒤 노동시장에서 약 25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24년 전체 취업자의 2.1%에 해당하는 규모다.
주로 전문가와 사무·판매직 등 AI 노출도가 높은 중·고숙련 직종에서 고용 감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AI 자동화의 영향을 받는 일자리 가운데 실제 AI로 완전히 대체될 일자리 규모를 기존 생산 자동화에 따른 고용 감소 준탄력계수를 활용해 추산했다.
특히 고임금 직종의 임금 상승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고임금과 저임금 직종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임금 압축’ 현상으로 직종 간 임금 불평등은 지니계수 기준으로 소폭 개선되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AI 확산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 성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재무자료와 AI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AI를 도입한 기업의 상용근로자 1인당 매출액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약 20% 높다. 생산성 증가는 매출 확대와 일부 고용조정을 통해 나타났으며, 특히 제조와 판매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기업일수록 효과가 두드러졌다.
보고서는 이어 향후 10년간 생성형 AI 확산으로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활용돼 생산성 증가율을 매년 0.15~0.35%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AI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과 분배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AI 노출도가 높은 전문직을 중심으로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해 직무 전환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교육재정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획예산처가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는 교부금 개편안을 제시하자 교육부도 자체 검토안을 공개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두 부처가 잠정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최 장관은 21일 SNS를 통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면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향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기금에 교육계정을 설치해 초과세수 등으로 확보된 재원은 영유아 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인공지능(AI) 교육 등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교육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지난 15일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직전 연도 교육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규정과 교육세 일부를 교육교부금 재원으로 하는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381억원이다. 기획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로 내년 교부금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본다. 기획처의 개편안이 적용되면 교육교부금은 이보다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최 장관이 공개한 방안은 교육부가 그간 검토해온 안에서 일부 수정됐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초과 재원을 별도의 기금에 적립해 영유아·고등 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번에는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겠다는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교육부는 교부율 20.79%의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처의 개편 요구를 일부 수용하되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8월에는 교육청에 내년도 교육교부금 규모를 안내해야 하는 만큼 그전에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교부금은 정권과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 살림의 어려움을 교실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재정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6분 2초를 기해 코스피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매수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수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다. 코스피200 선물이 전장보다 5% 오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 8분 현재 전장 대비 365.19포인트(5.41%) 오른 7113.14를 기록 중이다.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5.21% 오른 27만2500원으로, SK하이닉스는 8.11% 오른 198만5000원으로 상승 거래 중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10년 뒤 국내 노동시장에서 사무·판매직 등 일자리 약 25만6000개가 줄어들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반면 AI 도입은 생산성을 높여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됐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AI의 거시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10년 뒤 노동시장에서 약 25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24년 전체 취업자의 2.1%에 해당하는 규모다.
주로 전문가와 사무·판매직 등 AI 노출도가 높은 중·고숙련 직종에서 고용 감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AI 자동화의 영향을 받는 일자리 가운데 실제 AI로 완전히 대체될 일자리 규모를 기존 생산 자동화에 따른 고용 감소 준탄력계수를 활용해 추산했다.
특히 고임금 직종의 임금 상승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고임금과 저임금 직종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임금 압축’ 현상으로 직종 간 임금 불평등은 지니계수 기준으로 소폭 개선되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AI 확산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 성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재무자료와 AI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AI를 도입한 기업의 상용근로자 1인당 매출액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약 20% 높다. 생산성 증가는 매출 확대와 일부 고용조정을 통해 나타났으며, 특히 제조와 판매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기업일수록 효과가 두드러졌다.
보고서는 이어 향후 10년간 생성형 AI 확산으로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활용돼 생산성 증가율을 매년 0.15~0.35%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AI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과 분배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AI 노출도가 높은 전문직을 중심으로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해 직무 전환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교육재정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획예산처가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는 교부금 개편안을 제시하자 교육부도 자체 검토안을 공개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두 부처가 잠정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최 장관은 21일 SNS를 통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면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향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기금에 교육계정을 설치해 초과세수 등으로 확보된 재원은 영유아 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인공지능(AI) 교육 등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교육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지난 15일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직전 연도 교육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규정과 교육세 일부를 교육교부금 재원으로 하는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381억원이다. 기획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로 내년 교부금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본다. 기획처의 개편안이 적용되면 교육교부금은 이보다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최 장관이 공개한 방안은 교육부가 그간 검토해온 안에서 일부 수정됐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초과 재원을 별도의 기금에 적립해 영유아·고등 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번에는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겠다는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교육부는 교부율 20.79%의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처의 개편 요구를 일부 수용하되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8월에는 교육청에 내년도 교육교부금 규모를 안내해야 하는 만큼 그전에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교부금은 정권과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 살림의 어려움을 교실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재정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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