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소환 일정 조율하던 김건희, ‘출석불응’ 선회···특검서 조사할 듯 > 공지사항

검찰과 소환 일정 조율하던 김건희, ‘출석불응’ 선회···특검서 조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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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5-06-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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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뇌물 수수 의혹 등 다양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에 사실상 응하지 않기로 했다. 김 여사는 애초 ‘대선 이후 출석’을 전제로 수사팀과 일정을 조율해왔지만, 자신에 대한 특별검사 출범이 결정되자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는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가동돼도 김 여사는 수사 말미에나 소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최근 검찰의 소환 통보에 사실상 응하지 않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서로 모순되고 합리적 근거 없는 ‘단순 의혹’에 불과하다”는 취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한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김 여사 ...
서울시가 오는 11일부터 배달·택배·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생수 나눔 캠페인’을 한다고 10일 밝혔다.5년 차인 캠페인에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제주삼다수 생수 10만 병이 서울 시내 31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동노동자 쉼터 등에 비치된다.자세한 위치는 서울 노동 포털 ‘얼음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노동자는 언제나 센터에 비치된 아이스박스에서 1인 1병씩 마시면 된다.시는 행사 첫날인 11일 청계천 장통교에서 ‘이동노동자 생수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보랭 백, 선 스틱, 스포츠 수건 등도 증정하기로 했다.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매년 여름,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시원한 생수 한 병이 여름철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 법조인이자 참여정부 사법개혁을 이끌었던 김선수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전 대법관은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재판소원’ 도입 움직임에 대해서도 “사실상 4심제”라며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김 전 대법관은 12일 법률신문에 특별기고한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이라는 글을 통해 최근 여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법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먼저 김 전 대법관은 민주당 등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여러 번 시도된 적 있고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은 법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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