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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9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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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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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를 속여 19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하이브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에 대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노란봉투법이 사람까지 잡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오히려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던 중 물류 차량과 조합원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히며 화물연대 조합원을 ‘소상공인·개인사업자’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날 “이 사건의 본질은 다단계 구조에 있다”며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맨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CU의 물류·배송은 BGF리테일의 자회사 BGF로지스가 맡고, BGF로지스는 다시 지역별 협력 운송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김 장관은 ‘원청이 BGF리테일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트럭 기사들은 자영업자 형식을 띠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조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화물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장관은 사망 사고 당일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화물연대를 ‘노조’라 지칭하며 화물연대의 원청 교섭 요구를 “노조의 투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노동부의 기존 설명과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경향신문에 “설명자료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라며 “당시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한 것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교섭이 노조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올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603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 수치다.
앞서 증권가에선 우리금융의 1분기 순이익을 7700억~78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는데 이를 크게 밑돈 성적이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가운데 유일하게 시장 추정치를 하회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중동전쟁에 따른 급격한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유가증권 및 환율 관련 이익이 감소했고, 해외법인 관련 일회성 충당금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자이익은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생산적 금융 등 기업금융 성장과 안정적인 은행 순이자마진(NIM) 유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비은행 부문의 이익 기여도가 개선되며 전년 동기보다 26.6% 늘었다. 특히 수수료이익은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인 5768억원을 기록했다.
주주환원은 강화됐다. 우리금융은 1분기 분기 배당을 전년 동기 대비 10% 늘린 주당 220원으로 결정했으며 은행 지주 중 유일하게 비과세 배당도 지속한다. 우리금융은 향후 5년간 비과세 배당을 이어갈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자회사 경쟁력 제고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우리투자증권이 약 1조 원 규모증자를 통해 영업 기반과 모험자본 공급 역량을 강화한다. 동양생명은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완전 자회사화를 추진한다.
우리금융은 “외부환경에 기인한 일시적인 요인인 만큼, 최근 시장지표가 안정화에 따라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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