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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전쟁 불안 속 두바이 탈출하는 부자들···다음 행선지는 유럽의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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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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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중동의 긴장 고조와 함께 ‘무세금 천국’으로 불리던 두바이의 매력이 흔들리고 있다. 한때 전 세계 부유층을 빨아들이던 이 사막의 금융 허브에서, 이제는 조용한 이탈 행렬이 감지된다. 그리고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유럽의 낭만 국가, 이탈리아다. 최근 BBC는 이탈리아로 향하는 부자들의 이주 흐름을 조명했다.
프랑스 출신 사업가 ‘로베르’(가명)는 최근 몇 년 사이 로마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고 BBC에 밝혔다. 그는 이주 이유를 단순한 절세가 아닌 “예술, 음악, 그리고 삶의 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계산도 무시할 수 없다. 이탈리아는 일정 금액만 내면 해외 소득 전체에 대해 추가 과세를 하지 않는 ‘플랫택스’ 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재 상한선은 연간 30만유로(약 5억1000만원) 수준으로, 수백만 유로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에게는 유리한 구조다.
부동산 세제에서도 차이는 분명하다. 이탈리아에서는 첫 주택 구입 시 세금 부담이 크게 낮아지거나 면제되는 반면, 프랑스에서는 이른바 ‘노타르 비용(frais de notaire)’으로 불리는 취득 관련 비용이 집값의 약 7~8%에 달한다. 100만 유로(약 17억원) 짜리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약 8만 유로(약 1억3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사실상 세금 성격의 비용이다.
보유 단계에서도 격차가 이어진다. 프랑스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자산에 대해 ‘부동산 부유세(IFI)’를 부과하고, 별도의 재산세도 매년 납부해야 한다. 고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 매년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이탈리아는 첫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와 같은 강한 부동산 중심 과세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상속세 구조 역시 대비된다. 프랑스는 약 10만 유로 수준의 공제 이후 최대 45%까지 과세되는 반면, 이탈리아는 약 100만 유로까지 면세가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이 부과된다. 이처럼 취득, 보유, 상속 전 단계에 걸친 세 부담 차이가 누적되면서, 이탈리아는 사실상 “유럽형 조세 피난처”로 주목을 받은 것이다.
최근 프랑스와 영국의 부유층 사이에서도 이탈리아 이주 문의가 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특히 프랑스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세 부담과 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며 고액 자산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파리의 한 세무 전문가는 “이탈리아 이주를 검토하는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아직은 실제 이동보다 사전 검토 단계가 많지만 분위기는 분명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글로벌 부자들의 주요 목적지였던 두바이 대신 이탈리아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안전과 생활 환경을 중시하는 자산가들은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여전히 두바이의 ‘무소득세’ 체제는 강력한 경쟁력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일부 자산가들이 가족을 유럽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의 분산 거주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투자이민 컨설팅 기업 헨리엔파트너스의 피터 페리뇨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일부 자산가들은 이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당장은 부자들이 완전히 두바이에서 거점을 옮기기보다 가족을 먼저 이탈리아로 이주시키거나, 이탈리아에서 원격근무를 하며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GS건설은 인도 재생에너지 리파워링 기업인 아리에너지, 풍력발전 선두기업인 수즐론에너지와 지난 20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도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21일 밝혔다.
아리에너지와는 인도 내 노후 풍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리파워링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리파워링은 노후 풍력발전소를 최신 터빈으로 교체해 발전량을 늘리고 수익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양사는 향후 5년 내 인도에서 총 1기가와트(GW) 규모의 풍력 리파워링 프로젝트를 따내는 게 목표다.
GS건설은 수즐론에너지와는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를 결합한 통합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 개발에 공동으로 나선다. 수즐론에너지는 풍력 터빈 생산과 유통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다. 양사는 인도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
GS건설은 국내 건설사 최초로 인도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해 파투르 태양광 발전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이미 현지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파트너사들에 더해 이번 협약 체결로 사업 영역이 더욱 다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과 더불어 통합 재생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인도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체계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초강대국 미국이 이란을 압도적 군사력으로 타격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절대 권력을 초조하게 강변하는 현실이 어딘지 불안하고 초현실적으로 보인다. 절대 권력의 부름에 우방들이 즉각 응하지 않는 현실도 낯설고 비현실적이다. 절대 권력이란 무엇이고, 권력은 얼마만큼 절대적일 수 있을까? 문득 전쟁과 내전, 혁명이 교차한 17세기 영국에서 절대 주권을 정당화한 토머스 홉스가 떠오른다.
이 비범하고 명석한 철학자는 법이 없는 자연 상태를 가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런 무법 상태에서 개인들은 모두 평등하다. 약자도 강자를 죽일 힘이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다는 말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그런 자연적 평등 외에 타인을 침해하고서라도 자기 생명을 보존할 자연적 권리도 있으므로, 거기서의 삶은 “고독하고, 비참하며, 험난하고, 잔인하며, 짧다”. 그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견디긴 힘들다. 평화와 질서를 얻기 위해 개인들은 계약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권자에게 복종한다. 그렇게 다수 대중의 권리로 온몸을 감싼 절대적 주권자가 성경에 나오는 괴수(리바이어던)처럼 탄생한다.
눈여겨볼 점은 주권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비유컨대 자연 상태에서 으르렁대던 늑대들이 계약을 맺을 때 미래의 주권자가 될 늑대는 한가로이 잠자고 있었다. 이 게으른 늑대가 깨어보니 자신은 주권자가 되고 다른 늑대들은 순한 양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주권자는 계약서를 본 적도 없거니와 계약 위반의 책임도 없다. 아예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각자가 권리를 양도하고 주권자의 행위를 승인한다고 못 박는다. 그가 양도에 승인까지 덧붙인 것은 행여 주권자가 비난받을 때 그대들이 승인하지 않았냐고 항변할 안전장치를 하나 더 두기 위함이다.
그러나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 백성들은 권리를 양도한 후에도 주권적 행위의 ‘원작자’로 남아 있다고 말이다. 그들이 권리를 포기할 때 자기보존의 권리마저 포기한 건 아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주권자의 행위를 승인하는 것이고, 주권자는 이를 위해 무제한적 권리를 행사한다. 하지만 그들은 주권자가 자신들을 지킬 임무에서 실패하는 일을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주권적 권력이 평화를 유지하고 개인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주권자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그에 대한 복종의 의무도 사라진다.
홉스는 절대 왕정을 완벽히 변론했지만, 논증 방식은 왕당파의 눈에 불온해 보였다. 정부에 앞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정부 수립을 결정하며, 이들의 지속적 승인을 받지 못한 정부는 복종도 얻지 못하리라 암시하는 그의 논변은 왕당파에겐 불쾌하고 위협적이었다. 절대 권력의 증명이 절대 권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꼴이었다. 한 귀족은 이렇게 말했다. “내 친구 홉스여, 자네가 책을 쓴 충정은 이해하네만, 책을 쓰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을.”
사실 절대 권력은 굳이 증명될 필요가 없을지 모른다. 권력을 강변하는 순간 권력은 미심쩍게 보인다. 이런 권력의 역설은 오늘날 국제 관계에서도 확인된다. 국제 관계는 각국이 자기보존의 권리가 있고 소국도 대국을 해코지할 최소한의 힘을 지닌 자연 상태와 같다. 이 홉스적 무대에서 초강대국 미국이 일종의 주권자로서 금지하고 허용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이란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절대 권력이 동맹국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는지, 또 동맹국들이 미국에 지속적으로 동의를 표할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압도적 힘을 과시하며 말을 쏟아낼수록 점점 더 사람들은 미국의 패권이 자연적이고 자명한 것은 아니라고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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