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한은 총재 집무실의 ‘호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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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역할은 파티가 무르익을 때 펀치볼을 치우는 것이다.” 1955년 당시 윌리엄 마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뉴욕의 한 호텔에서 통화 긴축을 달가워하지 않을 투자은행가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다. 칵테일 음료를 담는 그릇인 펀치볼을 치우는 것은 파티의 흥을 깨는 일이라 누구에게도 환영받기 어렵다. 하지만 이런 악역이 중앙은행의 숙명이라는 게 마틴 의장이 전하려던 메시지였다. 마틴 의장의 말은 지금까지도 중앙은행의 역할을 설명할 때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다. 경기가 뜨거울 때 돈줄을 좨야 하는 통화정책의 속성을 직관적 비유에 담아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8월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로 0.25%포인트 올린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선 ‘지극히 한국적인 비유’가 등장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례적으로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한 배경에 대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번에 호미로 정책을 편 것”이라고 말했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스텝을 밟아가며 물가 오름세 확산을 조기에 진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알기 쉽게 풀어낸 이 비유는 신 총재의 아이디어라고 한다.
신 총재는 아예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한은 집무실에 호미를 한 자루 가져다 놓았다고 한다. ‘신현송 통화정책’의 상징물이 호미가 된 셈이다. 신 총재는 호미에 선제적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호미는 본디 백성의 삶과 연관이 깊다. 농민의 땀과 손때가 배어 있는 농기구이기 때문이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2014년 시카고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우리가 금융시장을 통해 정책을 펴지만, 목표는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메인스트리트’를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은 통화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평범한 시민과 실물경제를 돕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 호미가 상징하는 바와 닿는다.
중앙은행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자 경제·금융 엘리트의 상징으로 간주된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신 총재 집무실에 있는 호미가 서민의 삶을 보듬는 통화정책의 상징물이 되길 바란다.
우여곡절 끝에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다. 이 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는 물론 보완수사도 제한된다. 이제 형사사건 수사의 중심축이 검찰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간다.
수십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제도가 바뀌면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 특히 새로 생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은 제도를 안착시키기 전에 내부 조직부터 안정시켜야 할 정도로 불안하게 출발한다.
당연히 시민들의 눈은 이제 경찰을 향한다. 수십년간 풍파를 겪으며 성장한 조직답게 거칠게 진행되는 변화 속에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경찰은 자신이 주도한 변화가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겠지만 힘을 가졌으면 그만큼 책임도 져야 하는 법이다.
앞으로 경찰은 수사의 대부분을 맡아 사건을 종결한다. 시급한 것은 수사 완결성을 높이는 일이다. 지금까지는 경찰 수사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도 송치받은 검찰이 이를 보완하는 사례가 많았다.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약화하면 이런 문제를 경찰 단계에서 완벽하게 책임져야 한다.
2일부터 개정 형소법 시행향후 수사 중심축은 경찰로역량 강화가 핵심 과제 부각무엇보다 피해자부터 챙겨야
경찰도 수사 역량 강화가 핵심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경찰은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부서 인력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증원이 된 것을 고려하면 2년 동안 수사 인력이 약 4000명 늘어난다. 그러나 인력 증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수사는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것보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해 법적으로 허점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능한 수사관들이 정작 수사부서를 꺼리는 구조는 당장 손봐야 한다. 높은 업무 강도에도 보상이나 승진에서 불리하다면 숙련된 수사관이 현장을 떠나거나 수사부서 자체를 피할 가능성이 커진다. 경찰은 특별승진 확대, 승진심사 제도 개선, 예산·장비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순한 성과보수를 넘어 수사 전문성을 조직의 핵심 경력으로 인정하는 인사체계가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될수록 동료 경찰관을 감싸거나 사건을 제멋대로 축소·종결하는 등의 악습을 어떻게 근절하느냐가 더 중요해졌다. 최근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부실 수사와 비위 문제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경찰의 더 세진 권한이 국민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려면 경찰 스스로 잘못을 찾아내고 책임을 묻는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
공소청으로 축소된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등으로 거대한 경찰 조직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지에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갖는다. 경찰 조직은 14만명에 이른다. 수사권까지 사실상 집중되는 만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권한 남용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체계가 따라와야 하다.
과거 ‘상하 관계’로 여겨지던 검찰과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는 것도 과제다. 검찰의 수사권이 줄어든다고 해서 경찰과 검찰의 협력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 되레 경찰 수사의 적법성과 완결성을 둘러싼 양 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리해 시행해야 한다. 사건을 경찰과 검찰이 서로 떠넘기거나 보완수사를 반복하는 이른바 ‘사건 핑퐁’이 발생하면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종결되거나 불송치될 경우 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 피해자가 충분히 듣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경찰의 수사권 확대가 국가기관 간 권한 배분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권리 보호로 이어지려면 수사 결과뿐 아니라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아져야 한다.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는 것은 수많은 개혁의 하나일 뿐이다. 그 결과 경찰에 힘이 집중되고 이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경찰 역시 바로 다음 개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경찰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게 커진 수사권을 감당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그 권한을 객관적으로 통제받을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바로 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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