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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우린 아직 여기에 산다”···전주 대한방직 터 또 맹꽁이 울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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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5-06-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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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6조원 규모의 전북 전주 대한방직 터 복합개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본조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해당 터에서 멸종위기종 맹꽁이 서식이 2년 연속 확인됐다.
환경단체는 “더 이상 포획·이주만으로는 보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환경영향평가에 부지 내 서식지 보전과 대체 서식지 조성을 명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장맛비가 내린 지난 14일, 전주 삼천변 대한방직 터 일대 네 지점에서 맹꽁이의 울음소리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짝을 찾는 울음이 포착됐다. 이는 지난해 포획·이주 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 터 내에서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대한방직 터에서는 2023년 7월, 사업자인 자광이 전북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맹꽁이 포획·방사를 했다. 같은 해 11월까지 성체 63마리, 유생 544마리 등 총 600여 마리가 건지산 오송제 인근 생태공원으로 이주시켰다. 당시 오송제 일대는 “평지형 초지가 풍부한 적정 서식지”로 판단됐지만, 환경단체는 포획 누락 가능성과 생태학적 부적합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과거 사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전주시는 삼천 생태학습장 조성 과정에서 맹꽁이 230여 마리를 외부로 방사했지만, 이후 울음소리는 거의 사라졌고 사후 모니터링에서도 개체가 확인되지 않았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주 방식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외부 이주는 근본적인 보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전주시는 지난 12일 “자광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검토하고 본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달 2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항목별 정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항목은 대기질, 수질, 온실가스, 토양, 동식물상, 소음·진동 등 12개이며, 멸종위기종 서식 여부도 포함된다.
자광은 대한방직 터 23만㎡에 470m(153층) 높이의 관광타워와 3395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백화점, 오피스텔, 호텔 등 복합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는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초고분양가 논란과 개발 적정성 논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맹꽁이는 행동반경이 100~300m에 불과한 정주성 강한 생물”이라며 “23만㎡가 넘는 부지 중 일부를 활용해 원형 서식지를 보전하거나, 근린공원·경관녹지·공개공지 등을 활용해 부지 내 대체 서식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한방직 터에는 근린공원 1만1000㎡, 경관녹지 1만㎡, 조경면적 3만6000㎡, 공개공지 7만9000㎡ 등 생태 공간으로 전환 가능한 면적이 충분하다.
단체는 또 “자광이 강조하는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생태 공간’이라는 개발 철학에 걸맞게 일부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포획·이주보다 부지 내 생태 공간 조성이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맹꽁이 서식지 보전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생명의 권리를 지키고 개발과 생태가 공존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전향적인 협의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세계가 ‘탈-탈원전’을 하고 있다거나 ‘원전 르네상스’가 올 것이라고 해석한다. 전문가들은 “매우 과장된 이야기”라며 “세계적인 원전 폐기 흐름에서 나타나는 착시현상일 뿐 시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근 유럽과 미국 정치권에서 나온 탈원전 정책 폐기 움직임을 보이는 건 사실이다. 새로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후보 시절부터 폐쇄된 원전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메르츠 총리는 취임 이후 원자력발전을 확대하려는 프랑스의 시도에 더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수십년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온 유럽 국가들도 입장을 선회했다.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1990년 마지막 원자로를 폐쇄해 ‘탈원전 1호’ 국가로 여겨진 이탈리아는 지난 3월 내각 회의에서 원자력 기술의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밖에 스웨덴, 벨기에, 스위스 등도 기존에 유지해 온 원자력발전소 건설 금지 정책을 철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00GW(기가와트)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100GW 규모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잇따라 나온 발언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이 재생에너지를 버리고 원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유추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미국은 조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독일은 메르켈 정부에서 메르츠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각 국가가 이전 정부와 정치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는 미국이나 유럽 어디에도 신규로 원전을 건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한 나라들에서는 최근 보수 혹은 극우정당이 득세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 1월 이슈브리프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 극우 성향의 정당들이 이민 반대, 에너지 위기 해결을 주장하며 국민적 지지를 확장했다는 해석을 내놨다.
에너지 가격 급등의 배경에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지난 1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산 가스 송출을 중단하면서 유럽 에너지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탈-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들이 수명을 다한 원전을 재가동하거나 원전을 증설할지는 미지수다. 안전과 비용 때문이다. 안전기준이 까다롭고 임금이 높은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는 공사 지연과 이로 인한 비용 초과가 허다하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약했던 조지아파워 보글 3·4호기 건설에는 원래 140억달러(한화 약 18조7600억원)가 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사가 7년이나 지연되면서 실제로는 310억달러(22조7800억원)가 들었다. 프랑스 국영기업 EDF가 2007년부터 건설한 플라망빌 3호기는 12년간 건설이 지연돼 지난해 가동을 시작했다. 33억 유로(한화 약 5조1895억원)의 공사비용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32억 유로(20조7581억)로 4배 가까이 들었다.
원자력은 선진국에서 ‘느리고 비싼 전력’으로 여겨진다. 유럽 금융규제 관련 비정부기구인 파이낸스 워치는 “원자력 발전용량을 증대하려는 EU의 목표가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원전 4기를 짓기로 했다가 2기를 짓는 데 15년이 걸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25년간 원전 300기를 짓겠다고 했지만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원전 증설을 주창한 독일의 메르츠 총리는 이미 태도를 바꿨다. 그는 지난 2월 “원전 복원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발언했다. 연방의원 시절 원전 증설을 주장한 카타리나 라이헤 경제·에너지부 장관도 취임 직후 “탈원전은 이미 완료됐다”며 원전 재검토를 배제했다.
현재 지어지는 원전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짓는 게 대부분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전 세계에서 건설을 시작한 원전 52기 중 48기는 러시아와 중국이 짓고 있다. 석광훈 위원은 “신규 건설 중인 원전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정학적 이유로 개발도상국에 지원성 사업을 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용량을 확대하는 기류는 위축되지 않고, 여전히 강하다. IEA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에 증설된 재생에너지는 700GW 규모다. 원전은 7GW로, 재생에너지의 100분의 1에 불과하다. 글로벌 에너지 분석기관 우드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올해 1분기 신규 건설된 발전설비 중 69%가 태양광, 17%가 풍력발전, 13%가 배터리저장시스템이다. 99%가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인 것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올해 신규 발전소 건설 전망을 봐도 52%가 태양광, 29%가 배터리저장시스템, 12%가 풍력발전이다. 미국은 올해 63GW로 단일 연도 최대 용량의 전력시설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지만, 그 계획에 원자력은 없다.
데이터센터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로 원자력이 에너지원 중 하나로 고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생에너지를 보완하기 위한 보조적 에너지원일 뿐 재생에너지의 대안은 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한병화 연구원은 “해외에서 원전은 과거 대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는 수준의 논의가 이뤄질 뿐, 전력 수요 증가는 압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맡고 있다”며 “한국에서 원전이 모든 전력 문제를 해결해줄 것 같이 인식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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