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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민생지원금’ 전 국민 15만원+α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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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5-06-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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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정부가 내수와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50만원, 차상위계층에는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에게 주되 소득에 따라 두 차례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의 경우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빠른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 정부는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 국민에게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안으로 기울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 10만원씩 더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차상위계층은 총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50만원을 받는다. 보편 지원이면서 소득 하위 구간은 두껍게 지원하는 ‘절충안’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제시했던 추경안과 비교하면 소득 상위 10%의 지원 금액은 줄어든 반면, 취약계층 지원 금액은 늘어났다. 당시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주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추가로 10만원을 얹어 35만원을 주자고 했다.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 지급’ 방안을 검토한 것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취약계층·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 이하를 뜻하는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은 5.6%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취약계층·소상공인 우선 지원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방식 모두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보편 지급을, 기획재정부는 선별 지원에 힘을 싣는 만큼 최종 단계에서는 고소득층 지원이 빠질 수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6일 “아직 검토 초기 단계여서 (지원 금액 및 방식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연이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팀(부장검사 차정현)은 전날에 이어 13일 김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김 단장이 경찰로 이첩한 사건 기록을 회수한 경위를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2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상의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병대 수사단은 군 내 사망사건을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정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같은 날 사건을 경찰에 넘겼는데, 모종의 이유로 사건을 다시 가져왔다.
공수처는 이 기록을 회수한 배경에 이른바 ‘VIP 격노설’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 내역에 따르면 회수 당일 윤 전 대통령,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유 전 법무관리관, 경북경찰청 관계자 등이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사건 회수를 지시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회수 당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김 단장이 박 전 단장을 입건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착수하면 공수처는 모든 수사기록을 특검팀에 넘겨야 한다.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새벽 근무를 하던 청소노동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리모씨(7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선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태도 변화가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리씨는 지난해 8월2일 새벽 4시쯤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서울 중구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리씨는 피해자가 물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팔을 붙잡는 자신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2월 리씨에게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리씨의 나이, 성행, 재판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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