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폰테크 오늘 윤석열 내란 혐의 7차 재판…특검 입장 낼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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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폰테크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앞서 공판 때는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했다.
이날 재판은 특검 임명 뒤 처음으로 열리는 공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위원,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했다.
세 특검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누고 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앞서 기소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가 드러난다면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내란 혐의로 구속됐으나 지난 3월 법원 현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3대 특검은 현재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확보 등 본격적인 수사팀 출범을 앞두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7개 분과, 55명 이내 인력 꾸려 ‘60일간 국정운영 밑그림’‘민생·성장’ 중점…기재부 예산편성 기능 분리 우선 검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사진)이 11일 “최대한 빨리, 7월 말을 목표로 국정과제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린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가능하면 빨리 정부에 국정과제를 정리해주는 게 도리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민생과 성장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제1과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일 수밖에 없다”며 “자영업이나 서민들 가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장 정책의 키워드로는 공정과 기술에 기반한 ‘진짜 성장’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가짜였다는 게 아니라 선진국 경제의 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는 의미”라며 “부의 이전에만 주목하지 않는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을 묶어 진짜 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술 주도 성장을 해야 한다”며 “모방과 추격에서 벗어나 창조하고 선도하는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대선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제시된 정부 조직개편 방안의 청사진을 짜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기재부가 비대해지고 예산 배분이 효율적이지 않다, 예산 추정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고 실제 그런 것 같다”며 “조직이 문제라면 조직을 고쳐야 하고, 기강이 해이해졌다면 기강을 잡는 계기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사회에서는 검찰 분야를 (우선)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다”고 했다.
‘미래 혁신 과제’로는 과학기술 분야와 국가통계 관리 개선 문제를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과학기술 쪽 조직, 연구·개발(R&D)을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해야 한다”며 “빅데이터로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는 더 나은 방향이 없는지 검토될 것 같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를 두고는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를 붙여 재편하는 방안 등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기후에너지를 강조하려면 산업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곳이 움직여야 한다”며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문제에 대해선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하지만 과거 교육과학기술부를 만들었을 때 그다지 성공적이었던 것 같진 않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인공지능(AI) 관련 정부 조직을 두고는 “그 부분은 이미 대통령실 직제 개편이 있었다”며 “부처가 만들어지진 않지만 관련 시스템 개선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아무리 좋은 의도였어도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며 “섣부른 개편보다는 실수 없는 개편이 먼저”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총 7개 분과, 55명 이내 인력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장 외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에는 현역 의원과 정부 관료, 학자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60일 이내로 활동하되 대통령 승인으로 최대 20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40년 지기 정책 멘토다. 현재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정책본부장으로서 대선 공약 전반을 검토했다. 국정기획위는 내주 출범식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부동산 차명 관리·대출 논란“국민들께 유감 표명할 사안”
일단 지켜본다는 대통령실“본인이 안타까움 잘 표해”여론 악화 땐 ‘결단’ 가능성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사진)의 부동산 차명 관리·대출 등 위법 논란을 두고 11일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우려가 제기됐다. 공직 인사 검증과 기강 확립을 책임지는 민정수석이 새 정부의 검증 실패 사례로 주목받는 상황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읽힌다.
당장 오 수석 임명 철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 여론 추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 검증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계시는 분이 재산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조치를 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해야 되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채널A 유튜브 방송에서 “재산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하자는) 지금 젊은 세대하고 다르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께서 지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는 한 국민들이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다른 수석 자리보다는 어쨌든 공직자의 기강을 다스리는 자리”라며 “본인의 해명,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니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리 정부의 고민거리가 되겠다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어서 생긴 문제”라며 “인사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른 의원도 통화에서 “인수위 단계를 거쳤으면 세세하게 조사·검증이 됐을 텐데 본인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막중한 자리인 만큼 오 수석과 대통령실이 (논란을) 빠르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인사 검증을 맡는 민정수석이 이날로 출범 8일째를 맞은 새 정부의 인사 논란 핵심에 놓이자 여권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향후 여론의 흐름이 오 수석 거취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 측근인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오 수석이 국민 눈높이에 적절했는지 얘기했고 그에 따라 국민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이 안 좋으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오 수석과 인사권자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정권 초기이니 여론을 더 민감하게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결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변호한 이승엽 변호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검토하는 상황에 대한 야권의 반발도 이 대통령의 인사 고심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 수석 논란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는 보지만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전날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말한 데에서 다소 나아간 입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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