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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폰테크 정부,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에도 시동 거나…단계적 재발효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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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5-06-1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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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폰테크 북한이 12일 남쪽을 향해 확성기 소음 방송을 송출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전날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면 정부가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까지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이 없다”라고 밝혔다. 전날 밤 서부 전선에서 대남 방송이 들린 이후 소음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그간 지역별로 방송을 운용한 시간대가 달랐기 때문에 방송을 전면 중단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한국의 선제 조치에 어느 정도 화답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출범 일주일 사이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과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공약을 발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이유로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다. 당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이재명 정부도 군사합의 효력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 합의 효력을 복구하는 것이어서 북한과 별도 협의는 필요하지 않다. 2019년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군사합의는 남북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지상·해상·공중에서 완충지대를 설정해 군사활동을 금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6·15 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에 축사(우상호 정무수석 대독)에서 “소모적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부가 군사합의 조항 일부만 복원한 뒤 북한의 반응에 따라 확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해상 접경지역에서 훈련을 중단하는 조항만을 우선 발효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연평도·백령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멈추는 것이다. 서해 NLL은 과거부터 남북 간 무력충돌이 발생해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곳이다.
다만 정부가 군사합의를 다시 발효해도 북한이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2023년 11월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군사합의의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다. 판문점선언은 남북 정상이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만나 도출한 합의로 ‘민족’과 ‘통일’ 등 표현이 담겼다. 남북은 한민족이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민족·통일 지우기’ 작업을 지속했다. 북한이 군사합의 재이행을 선언하면 두 국가 기조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
정부가 군사합의를 복원하기 전에 북한에 사전 협의를 제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먼저 합의를 복원하고 북한에도 이를 요구한다면, 북한은 침묵하거나 개별 국가로서 ‘국경’에 관한 충돌 방지 문제를 협의하자고 나올 수 있다”라며 “그러나 이는 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에 배치되기 때문에 정부가 받을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은 이어 “정부가 북한에 군사합의 복원 의사를 타진하기 위한 군사회담 등 대화를 제안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정부가 합의를 복원해도 북한이 두 국가론 때문에 당장 호응하지는 않고 상황을 더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정부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군사합의를 되살린다면 북한이 (군사합의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내용 면에서는 이행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 4월부터 끊긴 남북 간 각종 연락 채널의 재가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북측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 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다”라며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농사 사십 평생 전문가라고 자부했는데… 초짜가 된 기분이니더.”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한 과수원에서 지난 11일 만난 이유권씨(71)가 사과나무 열매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사과나무는 우박 피해를 입었다.
500원짜리 동전 크기인 어린 사과 열매에는 손톱만 한 구멍들이 나 있었다. 가지에 달린 노란 라벨에는 ‘피해 20, 정상 0’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조사기관에서 붙여둔 것으로 20개 열매 중 정상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상처가 난 어린 사과 열매는 수확을 해도 상품이 되지 못한다. 대부분 사과주스 재료가 된다. 판매가격은 일반 사과값의 20% 수준이다.
이씨는 “늦봄에 갑자기 떨어진 우박으로 3500여평 규모 과수원 전체가 쑥대밭이 됐다. 평생 이런 우박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냉해, 동해에 이어 각종 질병까지 확산되니 최근 3~4년은 사과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다고도 했다.
사과 주산지인 경북 북부지역에 대형 산불과 냉해, 늦봄 우박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최악의 여름 폭염에 역대 3번째로 이른 장마까지 예보되면서 올해 또다시 ‘사과 파동’이 발생할 거란 우려도 나온다.
12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안동과 청송 등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지름 1㎝ 안팎의 우박이 5~20분가량 쏟아졌다.
우박 피해를 본 농가는 총 1779곳으로 피해 규모는 965㏊(965만㎡)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사과농가에 피해가 집중됐다. 충북 음성과 단양에도 같은 날 1㎝ 크기의 우박이 내렸다.
경북지역은 지난 3월 말~4월 초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봄철 저온 현상도 나타났다. 이로 인해 3127㏊ 면적의 꽃눈이 말라 죽는 등 냉해가 발생했다.
앞서 산림 9만9289㏊를 태운 경북 산불로 이 지역 사과 재배지 473㏊ 이상이 소실됐다.
김성훈씨(66)는 “멀쩡한 것 같아도 열풍에 불을 먹은 나무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화상을 입은 어미나무가 제대로 된 과실을 맺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재해가 겹친 안동·청송·의성·영양·영덕 등 경북 북부지역 5개 시군의 사과 재배면적은 9362㏊로 전국 사과 재배면적(3만3000㏊)의 28% 수준이다.
불과 두 달 사이에 산불·냉해·우박 등 삼중고를 겪은 농가는 역대급 폭염 예보에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기상청은 이달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 오는 7·8월엔 각각 50%로 예상했다. 연간 폭염일수는 2022년 10일에서 지난해 33일로 2년간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청송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김윤환씨(60대)는 “열대야가 지속되면 열매가 조기에 낙과할 뿐만 아니라 과육이 물러지고 갈라지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2000년 들어 역대 3번째로 이르게 찾아온 장마도 걱정이다. 고온다습한 환경이 이어지면 사과에 탄저병, 갈색무늬병 등이 번질 수 있다.
안동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이동환씨(60)는 “같은 마을에서도 다리 하나를 두고 비가 오는 곳과 안 오는 곳이 나뉜다”며 “기후변화로 면역력이 낮아진 나무에 각종 질병도 창궐하고 있다. 최근엔 작황을 예측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강원 양양군이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눈측백 등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강행하다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요청을 받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가유산청이 지난 9일 양양군의 무단 공사 강행 사실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통보하고, 11일 ‘이행계획 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은 2023년 5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무장애 탐방로 구간의 식생 훼손 최소화’, ‘희귀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방안 강구’, ‘암석 보호 및 지주 안정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현상 변경을 허가한 바 있다.
하지만 양양군은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지난 9일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시작했다.
이를 확인한 국가유산청은 지난 11일 오전 양양군에 보낸 ‘설악산 천연 보호구역 내 조건부 허가 관련 허가조건 이행 계획 제출 요청 및 이행상황 점검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할 테니 공사를 일시 중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통보했다.
양양군은 이날 공문을 접수한 이후 공사를 잠정 중단했다.
국가유산청 예규 ‘자연유산 현상 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허가사항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 허가 없이 사업을 시행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자를 고발하고,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기헌 의원실 측에 “희귀식물 보전 방안은 물론 조건부 허가사항 전반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현장 조사를 하고 이행 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도 엄정히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기헌 의원은 “최소한의 행정 절차조차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양양군의 행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며 “앞으로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는지 국회에서도 자세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환경단체의 비판도 이어졌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는 양양군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이 빚은 예견된 참사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아고산대에서의 이식 불가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전 검증 절차를 건너뛰려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밝힌 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저히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번 불법 공사로 인한 훼손 실태와 이식 과정의 문제점을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양군 관계자는 “무단으로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난 4월에 (공사) 착수 신고를 했다”며 “조건부 허가사항과 관련된 이행사항을 점검하겠다는 국가유산청과 잘 협의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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