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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절차 [여적]성평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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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5-06-1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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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절차 “미국 헌법은 여성에 대해 어떤 것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미국의 헌법·민주주의 권위자인 로저스 M 스미스가 “대통령·부통령 등을 설명하면서 남성 대명사를 30번 사용한 미국 헌법”이 여성 시민권을 외면한다고 비판하며 한 말이다. 이는 비단 미국 헌법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스미스의 경고는 지난 6·3 대선을 관통한다. 여성 후보 부재, 성평등 의제 실종, 이준석의 성혐오 발언, 유시민의 여성 노동자 폄훼… 여성을 외면하고 홀대하는 정치의 흔적들이다.
한국의 성평등 지수는 처참하고 구조적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더 뒷걸음쳤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는 전년보다 낮은 65.4점을 기록했다. 2010년 이후 처음 후퇴했다. 나아가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유리천장 지수, 여성 국회의원 비율(20%)도 부끄러운 현실이다. 그런데도 여야 후보들은 성평등 가치는 뒷전이었고, 광장의 2030 여성들을 상찬했을 뿐 이들의 요구에 진지하게 답하지 않았다. 후보 캠프에 여성위원회가 없거나 있어도 유명무실했고, 차별금지법·비동의강간죄·성평등 임금공시 확대 같은 반차별 정책 철폐도 의제화하지 못했다. 그러니 “6·3 대선은 여성에 대해 어떤 것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고쳐 써도 할 말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직전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가치” “내각 여성 비율을 30% 넘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1일 현재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9명이 모두 남성으로 채워졌다. 국민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 대표성을 대통령실부터 보장하지 않는다면 공존·성평등 정치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
6·3 대선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장 시민들의 열망으로 치러졌고, 그 열망은 내란 세력에 대한 저항만은 아니었다. 불평등·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기대도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는 그 광장의 맨 앞에서 공동체의 미래를 열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잊지 말아달라. 그 시작은 성평등 가치를 반영한 조각이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요구를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한 국민주권정부의 약속을 여성 주권자들은 지켜볼 것이다.
미국에 나무로 지은 높이 114ｍ짜리 빌딩이 들어선다. 2027년 완공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목재 건물이 된다.
지난주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 뉴트럴은 미 북부 위스콘신주 밀워키시에 ‘뉴트럴 1005N 에디슨 스트리트’라는 이름의 목재 건물을 짓기 위한 착공식을 16일 연다고 밝혔다. 완공 시점은 2027년이다.
뉴트럴 1005N 에디슨 스트리트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 최고 높이의 목재 건물이라는 점이다. 다 지어지면 높이가 114ｍ(최고 31층)에 이른다. 현재 가장 높은 목재 건물은 역시 밀워키시에 있는 ‘어센트 빌딩’이다. 2022년 완공됐는데 높이가 86ｍ(최고 25층)다. 뉴트럴 1005N 에디슨 스트리트가 어센트 빌딩보다 28m 더 높다.
사실 지난해 8월에는 역시 밀워키시에 높이 182ｍ(최고 55층)짜리 초고층 목재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건축 설계 회사도 있었다. 하지만 해당 계획에 따른 목재 빌딩은 아직 착공 시기가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새로운 세계 최고 높이의 목재 건물 자리는 2년 뒤 완공될 뉴트럴 1005N 에디슨 스트리트가 꿰찰 가능성이 크다.
뉴트럴 1005N 에디슨 스트리트는 주거용 건물이다. 방 1~3개가 있는 총 378가구의 고급 아파트로 꾸며질 예정이다. 카페와 피트니스센터, 야외 테라스 등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들어선다.
그런데 왜 굳이 목재로 건물을 지으려는 것일까. 뉴트럴은 콘크리트로 비슷한 규모의 건물을 지었을 때와 비교하면 탄소 배출과 에너지 소비를 각각 45%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친환경적 건축 자재로 지어진다는 뜻이다.
뉴트럴 1005N 에디슨 스트리트 건설에 이용되는 목재는 평범한 나무 판자나 기둥이 아니다. ‘구조용 직교 집성판(CLT)’이다. CLT는 목재의 결을 직각으로 교차해 접합한 것이다. 이 때문에 매우 튼튼하다. 무게 대비 압축강도(짓누르는 힘에 버티는 능력)가 철의 2배, 콘크리트의 9배다.
뉴트럴은 “목재로 만든 건물은 환경에 미치는 우려를 줄이는 것은 물론 시각적인 매력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정모씨(60)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보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A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보 전 의원은 또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원을 얻고, A씨가 준 신용카드로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5000만원을 비롯한 지급액은 사실혼 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공동생활에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공동 피고인 정씨는 법률상 배우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여보’라고 칭하며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나 일생생활 이야기를 나누는 등 부부로서 공동생활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황보 전 의원의 남편인 B씨가 황보 전 의원과 정씨의 내연관계를 알게 됐는데, 황보 전 의원은 ‘정씨와 관계를 정리하는 데 몇 개월의 시간을 달라’고 하는 등 황보 전 의원 부부는 당시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른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5000만원의 사용처를 보면 황보 전 의원이 대부분의 돈을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정씨는 황보 전 의원의 국회의원 출마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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