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Q&A 입법조사처 “청소년 흡연 막으려면 전자담배도 연초처럼 규제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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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Q&A 입법조사처가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막기 위해서는 전자담배를 연초 담배와 같이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11일 발간된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 보고서에는 이 같은 의견이 담겼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담배사업법의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보고서는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담배 정의를 확대해 합성니코틴을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세 차례 논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자동판매기 규제를 적용해 무인 전자담배 매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무인 매장에 신분증 도용 방지 기술을 갖춘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청소년보호법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담배사업법 개정 시에는 전자담배 원료 제조 과정에서 감미료나 향료 등을 첨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많은 청소년이 가향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다.
보고서는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에서 합성니코틴을 규제 범위에 포함하고 향료 첨가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이뤄졌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담배 제품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를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 수뇌부를 폭격한 뒤 양국의 충돌이 이틀째 격렬히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이 핵 위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의 대화가 무의미해졌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협상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 영토를 공격하도록 역할을 분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공격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이란과 미국은 핵 개발 중단과 경제제재 해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 양국이 민간용으로 사용되는 저농축 우라늄 개발 허용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추가 협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앞세워 대규모 보복 공습을 개시하자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를 위해 자국 군사자산을 동원해 지원했다.
미국과 이란은 당초 오는 15일 오만에서 6차 협상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이후 이란이 미국과의 대화가 무의미해졌다고 밝히면서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합의할 기회를 놓쳤지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도 미국은 이란을 향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협상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은 이날 밤부터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대거 발사하며 대대적인 보복에 나섰다. AP통신은 이란이 14일 아침에도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이스라엘에서 최소 3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미사일 대부분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란의 이번 보복으로 텔아비브 등지에서 34명이 다쳤으며 1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미군이 이날 밤 이스라엘이 이란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지원했으며 지상과 해상 전력을 동원해 이스라엘 방어를 도왔다고 밝혔다. 미국 해군은 이란 보복에 대비해 주요 구축함의 전방 이동을 지시했으며, 공군 전투기들도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경기도 접경 지역의 주민과 군 장병들을 만나 최근 대북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 후 중단된 소음 실태를 들었다. 이 대통령이 “소음 피해를 해결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하자 주민들은 “불과 며칠 만에 대통령이 주민들 소원을 풀어주셨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파주 접경 지역의 마을인 통일촌을 찾아 북한의 대남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접경 지역 주민들을 면담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남 소음으로 인해 겪었던 주민들의 고초를 직접 들으며 “국민의 편안한 일상이야말로 정치가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삶의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을 만나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동물들 사산한다고 그러고, 방법도 없고, 사실 너무 고생 많으셨다”며 “북한이 우리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니까 곧바로 따라 (대남 방송이) 중단돼서 소음 피해를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음 때문에) 정신병원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좀 더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주민 김동구씨는 이 대통령에게 “불과 며칠 만에 우리 대통령께서 주민들 소원을 풀어주셨다”며 “기본적으로 먹고 잠을 자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잠을 안 재우는 것은 사람이 미치겠더라. 그걸 풀어주셔서 마을 주민을 대표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주민 유정순씨는 “밤에는 짐승 우는 소리, 여자 우는 소리, 아기 우는 소리 등 아주 괴기스러운 소리를 (방송)한다. 짐승 괴롭혀서 고문하는 희한한 소리가 나서 몸서리가 너무너무 쳐서 있던 개도 같이 운다”며 “병이 생겨 가지고 수면제도 안 된다. 진짜로 딱 (대남 방송을) 관두게 해주셨으니까 그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박경호 통일촌 청년회장이 “주민들이 대북 풍선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고 전하자 “헬륨가스를 넣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것은 처벌조항이 있는데, 그게 아마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배석한 파주시장에게 “북한으로 삐라(전단)를 불법으로 보내는 것은 통일부가 지금 자제 요청을 했고, 어겨서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물리력으로 막으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상승비료부대와 비룡전망대를 찾아 접경 지역에 있는 군 장병들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러분들 자긍심에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 장병들의 충성심을 믿는다”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존속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보라고 하는 건 우리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그런 얘기가 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라며 “가장 중요한 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건데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 인근과 일반전초(GOP) 초소 등을 살펴보며 “재난 방송하면 부대원들도 시끄럽지 않냐”고 묻는 등 최근 대북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 후 중단된 대남 소음 실태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군부대 방문 후 경기도 연천군청을 방문해 기본소득 실시 이후 인구 변화에 대해 묻는 등 농촌기본소득 실시 현황을 들었다. 이후 이 대통령은 기본소득 수혜지역인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의 전통시장을 찾았다. 한 치킨집 상인은 “진짜 문 닫으려고 했는데 기본소득이 나오는 바람에 또 유지를 잘 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 추가로 거래하고 하면 잘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 방앗간 상인이 “힘들었다가 기본소득이 나오면서 저희가 매출이 늘어나버렸다. (세금) 면제 사업자인데 (매출이)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가 세금을 좀 내고 있다. 그래도 좋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두 손을 맞잡으며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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