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대면 ‘산재 인정’ 폐질환 “사인 아니다” 부인한 공단…법원 “처분 취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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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비대면 공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생긴 폐 질환으로 숨진 노동자에 ‘질병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건 부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작업을 하면서 장기간 금속분진 등을 흡입해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걸렸다. 2022년 6월 업무상 질병을 승인받은 A씨는 병세가 나빠져 같은 해 12월 숨졌다. A씨의 사망진단서에도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사망 원인으로 기재됐다.
A씨의 자녀들은 A씨가 업무상 질병으로 숨졌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했다. 그러자 공단은 ‘심정지에 도달한 기간이 짧은 상태로 일반적인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와는 경과가 맞지 않는다’는 공단 자문의의 의견을 근거로 들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단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진행성 폐 섬유화로 인해 호흡곤란, 기침 등이 발생하고 호흡부전 외에도 합병증으로 인해 진단 후 환자들의 생존 기간 중앙값은 약 3~5년 정도로 예후가 불량하다”며 “이로 인한 호흡곤란 외에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다른 원인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단 자문의 의견과 별도로 법원 감정의 의견도 판결에 반영했다. 법원 감정의는 “A씨는 계속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환자”라며 “사망에 이르게 할 질환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 외에는 없어 ‘짧은 시간에 사망하였다’는 (공단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랜 업력과 전통을 자랑하는 우수 소상공인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2025년 백년소상공인’ 100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의미한다. 785개 업체가 신청해 7.9대 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백년가게 50곳과 백년소공인 50곳이 새로 선정됐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오랫동안 한결같은 철학과 품질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신뢰를 쌓아온 음식점 및 도소매업체 등 소상인을, 백년소공인은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숙련된 기술과 장인정신으로 사업을 지속해 온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에는 지역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업체가 다수 선정됐다. 37년 역사를 지닌 부산 연제구 ‘차애전할매칼국수’는 양파다데기와 튀김가루 고명으로 독특함을 인정받아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경남 양산 ‘통도요’는 전통 도자기 제작 업체로 지역의 생명력이 담긴 사질백토와 자연 재료를 사용한다. 이밖에 강원 속초 젓갈업체 ‘함열상회’, 광주 서구 ‘현대미용학원’, 경기 화성 ‘명성정미소 등이 백년소상공인에 이름을 올렸다.
선정된 업체에는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인증 현판과 함께 창업이야기와 운영철학을 담은 스토리보드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컨설팅 우대,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및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등 중기부 내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과 우선 선정 등의 우대지원 혜택도 준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을 벌여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업체를 포함해 전국에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은 각각 1407개, 981개로 늘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선정된 업체들은 단순히 오래된 곳만이 아니라 품질과 신뢰, 장인정신으로 꾸준히 성장해 온 소상공인의 자긍심”이라며 “백년소상공인이 지역 브랜드를 넘어 글로벌로 도약하는 100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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