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속보]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위해 출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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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출국했다. 취임 12일 만에 해외 방문길에 오른 것으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이른 출국이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이 대통령의 외교 데뷔 무대이자 12·3 불법계엄에 따른 6개월간의 정상외교 공백을 메우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새 출발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 또한 새 정부의 실용외교를 본격 추진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의 성사 여부가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30분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를 이용해 출국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출국하는 이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 대사 등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외에도 한국·호주·브라질·인도·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이날 저녁에는 캐나다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 이튿날인 17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G7 회원국과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이번 G7 정상회담 참석은 12·3 불법계엄 여파로 중단된 정상외교의 복원이란 의미가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K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전날 브리핑에서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무대”라며 “정상외교 재가동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내건 국익중심 실용외교도 시험대가 오른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되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는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대 관심사는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다.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대면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6일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했다. 한·미정상회담에 성사되면 관세 협상 등 통상 현안이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상들이 회동한다면 (관세) 실무협상을 추동하는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열리면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경제·안보 협력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지난번 통화에서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끌어나가고, 올해가 수교 60주년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양자 통화 연장선에서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한자리에서 회의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G7 회원국과 초청국 7개국에다 유엔 등 국제기구까지 얽히고설키는 다자회의의 가변성으로 인해 3자 회의 일정이 잡힐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화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G7 일정을 모두 마친 뒤 18일 오후 귀국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대에서 괴롭힘을 가한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병사 A씨는 동료들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해 지난해 3월 피해 사실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후 가해자들과 분리됐으나, 이후 부대에서는 가해자들을 원대 복귀시켰다. A씨는 전역할 때까지 부대로부터 분리 조처 해제 및 가해자 징계 절차를 통지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부대 측은 감찰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대와 생활관 층을 달리 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상 A씨에게 가해자의 징계 절차나 결과를 알릴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도 피해자에게 분리조처 해제 및 징계절차를 통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들었다.
다만 군인·군무원의 징계절차에 있어 법령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징계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조치만으로 가해자의 방어권에 중대한 제한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지난 2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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