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문화와 삶]말무덤에서 태어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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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글 쓰기 위해서 말한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내 생활이 그렇다. 글만 써서는 먹고살 수 없어 부단히 전국에 있는 학교, 기관, 도서관, 독립서점, 기업 등을 찾기 때문이다. 강연, 북토크, 작가와의 만남, 북콘서트 등 다양한 이름이 붙지만 결국 말을 해야 하는 자리다. 글을 쓰기 위해서 글 쓰는 일에 관해 말할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든다. 글로 말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빛에 힘입고 돌아오는 쪽은 늘 나다. 글 쓸 용기가 생겼다는 말, 오늘부터 꾸준하게 기록하기 시작해야겠다는 말 덕분에 다시 쓰고 말할 용기를 얻는다.
경북도청 강연을 위해 이동하는 길이었다. “말무덤이 있네요?” 운전하던 편집자님이 표지판을 보고 말했다. 그때까지 당연히 말(馬)의 무덤일 것으로 생각했다. 잠시 후 말무덤 표지판이 다시 등장했다. “그 말이 아닌가 봐요!” 말을 따라 눈길을 돌리니 말무덤(言塚)이라고 적혀 있었다. “저기 가볼까요?” 편집자님 덕분에 예정에도 없던 말무덤에 깃들게 되었다. 말무덤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는 비석이 죽 늘어서 있었다. 말이란 으레 사람들의 머리에 남거나 가슴에 맺히기 때문이어서일까, 봉분은 없었다. 비석에는 말에 대한 속담이나 격언이 적혀 있었는데, 대부분 말을 독려하기보다 신중히 가려 하기를 바라는 문장이었다.
몇백년 전 이 마을에는 성씨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고 한다. 사소한 말실수가 싸움이 되는 일이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나가던 현명한 나그네가 서로를 헐뜯는 말, 미움이 가득한 말, 흉흉한 말을 한데 모아 주둥이가 긴 그릇에 담아 묻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마을 전체가 평온해졌다는 것이다.
말무덤을 둘러싼 말들 앞에서 오래 서성였다. 평소에 말이 많아서 잊을 만하면 말실수하는 나를 돌아보는 행동이었을까.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지 체득하지는 못한 말을 되새기는 과정이었을까.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내 말은 남이 하고 남의 말은 내가 한다, 한 점 불티는 능히 숲을 태우고 한마디 말은 평생의 덕을 허물어뜨린다 등 말의 무게를 헤아리게 하는 말이었다.
말을 조심히 하라는 것도 말로 해야 알아듣는다는 게 역설적이지만, 말하러 가는 길에 만난 말들 덕분에 나는 살이 되기도 칼이 되기도 하는 말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혐오의 언어, 차별의 언어, 비난의 언어, 배제의 언어 반대편에는 배려의 언어, 연대의 언어, 평등의 언어, 격려의 언어가 있다. 우리는 ‘말무덤’이 아니라 ‘말요람’에 살 수도 있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말을 많이 한 날에는 한 글자도 쓸 수 없었다. 앞서 글 쓰기 위해 말한다고 했지만, 정작 말을 쏟아내고 나면 더 이상 백지 위에서 말할 힘이 남아 있지 않았다. 하루치 말과 글의 총량이 정해진 것처럼 말이다. 아마도 불필요한 말을 줄이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때부터 못다 한 말을 글로 썼다. 글 쓰는 동안은 신중해지는 시간이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말무덤에서 죽지 않고 태어나는 말을 상상했다. 말이 묻히는 곳에서 싹트는 말이라면 침묵만 한 게 없을 것이다. 침묵은 ‘말 없음’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더없이 강력한 말하기로 작동한다. 어떤 위로가 적당할지 모르겠을 때 가만히 다가가 쥐는 손이 온기와 진심을 고스란히 전달하듯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선 ‘주거용과 투자용을 구분하고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자’는 등 세제 개편안의 큰 틀이 드러났다. 1주택자라도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되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면서 이달 말 또는 다음달초 발표될 세제 개편안의 윤곽이 구체화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대목은 초고가·투기성 보유에 세 부담을 높이자는 논의였다. 참석자들은 실거주와 투자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1가구 1주택에 일률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다보니 ‘똘똘한 한채’ 현상이 강화됐고 이는 서울 핵심 주거지에 투자 수요를 밀어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거주용이 아닌 투자 목적 보유의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 등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의 경우 예외사유가 많아 실거주라는 용어보다 ‘주거용’ ‘거주용’이라는 단어로 바꾸자고도 제안했다.
초고가 주택에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감면혜택 축소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초고가 주택 가격 상승이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이른바 ‘키 맞추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일반 주택과 다른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30억원짜리 주택 1채보다 10억원짜리 주택 3채의 세율이 더 높게 적용되는 현행 체계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장원 중앙일보 기자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공시가격 20억~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별도 과세 방안을 제안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초고가 주택에도 과도한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제안에 공감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과 적정한 추가 세율 등 구체적인 수치까지 여러차례 묻고 답변을 받아적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도세 감면 1회’ ‘횟수별 조정’ 등 새로운 제안도 나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생애 1회로 제한해 단기 갈아타기보다 장기 실거주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도 비과세 혜택 횟수를 제한하거나 최초 혜택은 크게 주고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부가 보유세 강화로 방향을 잡았지만 인상 폭이 크진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현재 보유세 부담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인식을 보이면서도, 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는 이행 방안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안 기자가 보유세 일부를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취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공감하기도 했다.
다만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보유세를 양도세에서 차감해주면 양도차익이 크고 보유세를 많이 낸 사람이 더 큰 혜택을 보게 돼 과세 형평성이 나빠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청 강연을 위해 이동하는 길이었다. “말무덤이 있네요?” 운전하던 편집자님이 표지판을 보고 말했다. 그때까지 당연히 말(馬)의 무덤일 것으로 생각했다. 잠시 후 말무덤 표지판이 다시 등장했다. “그 말이 아닌가 봐요!” 말을 따라 눈길을 돌리니 말무덤(言塚)이라고 적혀 있었다. “저기 가볼까요?” 편집자님 덕분에 예정에도 없던 말무덤에 깃들게 되었다. 말무덤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는 비석이 죽 늘어서 있었다. 말이란 으레 사람들의 머리에 남거나 가슴에 맺히기 때문이어서일까, 봉분은 없었다. 비석에는 말에 대한 속담이나 격언이 적혀 있었는데, 대부분 말을 독려하기보다 신중히 가려 하기를 바라는 문장이었다.
몇백년 전 이 마을에는 성씨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고 한다. 사소한 말실수가 싸움이 되는 일이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나가던 현명한 나그네가 서로를 헐뜯는 말, 미움이 가득한 말, 흉흉한 말을 한데 모아 주둥이가 긴 그릇에 담아 묻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마을 전체가 평온해졌다는 것이다.
말무덤을 둘러싼 말들 앞에서 오래 서성였다. 평소에 말이 많아서 잊을 만하면 말실수하는 나를 돌아보는 행동이었을까.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지 체득하지는 못한 말을 되새기는 과정이었을까.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내 말은 남이 하고 남의 말은 내가 한다, 한 점 불티는 능히 숲을 태우고 한마디 말은 평생의 덕을 허물어뜨린다 등 말의 무게를 헤아리게 하는 말이었다.
말을 조심히 하라는 것도 말로 해야 알아듣는다는 게 역설적이지만, 말하러 가는 길에 만난 말들 덕분에 나는 살이 되기도 칼이 되기도 하는 말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혐오의 언어, 차별의 언어, 비난의 언어, 배제의 언어 반대편에는 배려의 언어, 연대의 언어, 평등의 언어, 격려의 언어가 있다. 우리는 ‘말무덤’이 아니라 ‘말요람’에 살 수도 있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말을 많이 한 날에는 한 글자도 쓸 수 없었다. 앞서 글 쓰기 위해 말한다고 했지만, 정작 말을 쏟아내고 나면 더 이상 백지 위에서 말할 힘이 남아 있지 않았다. 하루치 말과 글의 총량이 정해진 것처럼 말이다. 아마도 불필요한 말을 줄이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때부터 못다 한 말을 글로 썼다. 글 쓰는 동안은 신중해지는 시간이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말무덤에서 죽지 않고 태어나는 말을 상상했다. 말이 묻히는 곳에서 싹트는 말이라면 침묵만 한 게 없을 것이다. 침묵은 ‘말 없음’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더없이 강력한 말하기로 작동한다. 어떤 위로가 적당할지 모르겠을 때 가만히 다가가 쥐는 손이 온기와 진심을 고스란히 전달하듯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선 ‘주거용과 투자용을 구분하고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자’는 등 세제 개편안의 큰 틀이 드러났다. 1주택자라도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되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면서 이달 말 또는 다음달초 발표될 세제 개편안의 윤곽이 구체화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대목은 초고가·투기성 보유에 세 부담을 높이자는 논의였다. 참석자들은 실거주와 투자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1가구 1주택에 일률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다보니 ‘똘똘한 한채’ 현상이 강화됐고 이는 서울 핵심 주거지에 투자 수요를 밀어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거주용이 아닌 투자 목적 보유의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 등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의 경우 예외사유가 많아 실거주라는 용어보다 ‘주거용’ ‘거주용’이라는 단어로 바꾸자고도 제안했다.
초고가 주택에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감면혜택 축소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초고가 주택 가격 상승이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이른바 ‘키 맞추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일반 주택과 다른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30억원짜리 주택 1채보다 10억원짜리 주택 3채의 세율이 더 높게 적용되는 현행 체계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장원 중앙일보 기자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공시가격 20억~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별도 과세 방안을 제안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초고가 주택에도 과도한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제안에 공감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과 적정한 추가 세율 등 구체적인 수치까지 여러차례 묻고 답변을 받아적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도세 감면 1회’ ‘횟수별 조정’ 등 새로운 제안도 나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생애 1회로 제한해 단기 갈아타기보다 장기 실거주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도 비과세 혜택 횟수를 제한하거나 최초 혜택은 크게 주고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부가 보유세 강화로 방향을 잡았지만 인상 폭이 크진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현재 보유세 부담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인식을 보이면서도, 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는 이행 방안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안 기자가 보유세 일부를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취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공감하기도 했다.
다만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보유세를 양도세에서 차감해주면 양도차익이 크고 보유세를 많이 낸 사람이 더 큰 혜택을 보게 돼 과세 형평성이 나빠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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