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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진행하는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는 행정소송법상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는 사람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불복한다고 해서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달 8일 A씨가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거짓말탐지기 검사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행정소송법상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소송은 피고적격, 제소기간 등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A씨는 2014년 채권·채무 관계가 없었는데도 B씨 부부 명의로 위조한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아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와 B씨 부부의 상반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들의 동의를 받은 후 서울...
경찰이 가수 보아를 모욕하는 낙서를 쓴 용의자를 검거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수 보아를 모욕하는 낙서를 쓴 혐의(재물손괴 및 모욕)로 30대 여성을 지난 12일 밤 10시30분쯤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용의자는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 강동구 일대의 대중교통 정류장과 전광판 등 10여 곳에 보아를 모욕하는 내용의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1일 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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