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리박스쿨 조사 나선 교육부, ‘한 몸’ 자격증 단체는 대상서 뺐다 > 공지사항

[단독]리박스쿨 조사 나선 교육부, ‘한 몸’ 자격증 단체는 대상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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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5-06-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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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강사를 양성해 프로그램을 공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나서면서, 리박스쿨과 ‘한 몸’처럼 움직인 자격증 발급기관 ‘생명과학교육연구회’(이하 연구회)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회는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등 교육 정책 지지 성명에 리박스쿨과 함께 수차례 이름을 올린 단체다. 교육부는 해당 기관에서 “자격증 발급을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10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 31종’을 기준으로 리박스쿨 관련 강사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또 공문에서 ‘학교가 리박스쿨,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등 문제가 된 기관과 직접 계약하고 해당 기관에서 파견한 강사’를 리박스쿨 관련 강사로 파악해달라고 했다.교...
진보 성향 법조인이자 참여정부 사법개혁을 이끌었던 김선수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전 대법관은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재판소원’ 도입 움직임에 대해서도 “사실상 4심제”라며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김 전 대법관은 12일 법률신문에 특별기고한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이라는 글을 통해 최근 여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법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먼저 김 전 대법관은 민주당 등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여러 번 시도된 적 있고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은 법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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