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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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주도로 발의된 ‘검찰 개혁 패키지 4법’(검찰청 해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을 바라보는 경찰 조직의 속내는 복잡하다. 경찰은 수사권 등을 두고 검찰과 가장 많이 부딪힌 기관이기에 수사·기소 분리안은 우선 환영한다. 그러면서도 수사에서 경찰의 권력이 커지면 그만큼 견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수사·기소 분리’ 일단 환영검찰 개혁 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검찰이 담당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수사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이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면서 검찰과 영장청구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곤 했던 경찰 내부에선 환영할 만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한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인사 및 공간 측면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지, 수사 ...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방망이를 두드리면 무엇이 될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어릴 적 아무 생각 없이 부르던 노래 가사 속 ‘이상한 나라’는 이해가 간다. 뚝딱 한 번에 금과 은이 나오는 건 분명 이상하니까. 그런데 왜 그 나라는 아름다웠을까? 금값이 많이도 올라서? 무엇이든 뚝딱 만들 수 있어서? 아름다운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도깨비 나라의 방망이만큼 이상한 방망이를 경험해본 지금, 나는 다시 그 노래를 생각하게 된다. ‘논문 나와라’ ‘음악 나와라’ 하면 몇초 만에 뚝딱 뭐가 나오는 AI가 있으니까.‘뚝딱’은 무언가를 손쉽게 해낸다는 뜻. 아무렇지 않게 멋진 일들을 뚝딱 해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고수, 달인, 장인이라 부른다. 쉽게 해내는 사람들은 늘 쉽지 않은 시간을 견뎌왔다. 실수, 실패, 좌절의 시간이 겹겹이 쌓여야만 뚝딱의 근육이 생긴다. 프랑스의 바게트 장인은 맨손으로 반죽을 만져보기만 해도 그날의 날씨에 맞춰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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