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폰테크 [단독]‘내란 특검’ 조은석, 검찰 9명 파견 요청···일부는 내일부터 업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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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폰테크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특검)들이 특검보 선정을 비롯한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특검은 오는 17일부터 파견검사를 받아 사실상 수사에 착수한다.
특별검사보(특검보) 임명 요청을 가장 먼저 마친 것은 김건희 특검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은 16일 “15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각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하고,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내란 특검은 6명, 김건희·채 상병 특검은 각각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채 상병 특검은 3일) 이내에 특검보 임명을 마쳐야 한다.
김건희 특검보 후보자 중엔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민 특검은 자신이 판사 출신인 것을 고려해 수사 능력이 검증된 검찰 출신 김형근·박상진·오정희 변호사도 특검보 후보자에 포함했다. 민 특검은 이번 주 중으로 행정 지원 인력 파견 요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은 이날 대검찰청에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검사 9명 파견을 우선 요청했다. 조 특검은 “수사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이 파견을 요청한 검사 명단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실무책임자인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과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등 기존 수사팀 검사들이 포함됐다. 장준호 춘천지검 차장, 김정국 수원지검 형사4부장, 국원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박향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 박지훈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장준호 차장, 박지훈 부장 등은 이르면 오는 17일부터 특검 업무를 볼 예정이다. 곧바로 내란 수사 채비를 갖추는 셈이다.
과거 특검 사례를 보면, 특검이 함께 일해본 차·부장검사를 먼저 파견검사로 받은 다음, 파견된 차·부장검사가 근무 인연이 있는 검사들을 추천해 파견받는 형식으로 특검 수사팀을 꾸리는 게 보통이다.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 규모가 역대 최다인 60명에 달한다. 조 특검은 지난 14일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보를 오는 17일까지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다룰 이명현 특검은 군 의문사 등을 조사·수사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 위주로 특검보 명단을 최종적으로 추리고 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망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 인력과 군검찰, 검찰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파견을 받아 수사팀을 꾸릴 방침이다.
각 특검은 사무실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특검은 사무실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부터 검찰이 유지하고 있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진 곳이다. 조 특검은 내란 특검이 군사기밀 등을 다뤄야 해 보안이 중요하고, 최대 267명에 달하는 수사팀 인원을 수용할 민간건물을 찾으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등 이유로 서울고검에 사무실 제공을 요청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 제공을 국가·공공기관에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다른 특검들도 보안성과 접근성을 함께 고려한 사무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입주할 사무실 후보지를 서울 강남권 1곳과 강북권 1곳으로 좁히고 최종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도 수사 편의를 위해 서초동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무실을 꾸릴 계획이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반토막 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받은 임금은 원청인 서부발전에서 지급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15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공개한 김씨의 4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김씨가 한국파워O&M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급여는 세전 420만여원(실지급액 361만여원)이었다. 2019년 11월 당시 소속 업체로부터 받은 급여는 세전 393만여원(실지급액 346만여원)이었다.
2019년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1인당 월평균 1007만여원의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한전KPS는 재하청업체에 1인당 530만여원을 내려줬고, 김씨가 받은 것은 393만여원에 불과했다. 하청과 재하청을 거치면서 600만원 넘게 사라진 것이다. 대책위는 “2018년 12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청에 하청을 거치며 착복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지만,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고용 불안과 임금 착복이란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다”고 밝혔다.
2021년 국회 국정감사 때도 이같은 내용이 지적됐지만 바뀌지 않았다. 당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한전KPS가 2020년 재하청업체에 지급한 1인당 노무비가 연간 약 7100만원인데, 재하청업체 노동자가 실제로 받은 것은 약 4900만원이었다. 2200만원의 차이가 난 셈이다.
불합리한 근로계약 조건도 있었다. 김씨가 올해 2월 한국파워O&M과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관련해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급여를 누설하면 징계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 같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소속 회사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마다 바뀐다. 김충현씨는 2016년 7월 한전KPS의 하청업체에 입사했는데, 그의 소속 회사는 9년 동안 8차례나 바뀌었다. 이태성 대책위 언론팀장은 “1년 혹은 수시로 이뤄진 재계약 속 고용불안의 위협은 상수였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는 2020년 10월 두 달간 임금 삭감 문제로 재계약이 되지 않아 발전소 내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이는 발전소, 나아가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기도 하다”며 “고용불안과 노무비 착복이라는 이중고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통령실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48)을 임명했다. AI미래기획수석은 국가 최고 AI 책임자를 두겠다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신설된 직책으로 하 신임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가운데 유일한 40대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60)이, 국가안보실 2차장과 3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61)와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57)가 각각 임명됐다. 안보실 차장 인선은 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이로써 대통령실 소속 수석급 11개 자리(7수석·1보좌관·3차장) 중 9개 자리가 채워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하 신임 AI수석 임명 배경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겨 AI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977년 부산 출생인 하 수석은 서울대에서 컴퓨터공학 학·석·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2020년부터 네이버 AI랩 소장으로 일했다. 현재 네이버 퓨처AI 센터장과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맡고 있다. 네이버의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비롯한 AI연구·글로벌 생태계 전략을 총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데이터분과위원장, 초거대 공공 AI 태스크포스장 등을 맡은 바 있다.
안보실 차장직 인선도 이날 완료됐다. 김현종 1차장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국방부 육군 본부 정책실장, 국방부 육군 5군단 군단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에서 국방개혁비서관을 지냈다. 강 비서실장은 “군 정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며 “대한민국 안보 역량 강화는 물론, 우리 군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김 차장 발탁 이유를 밝혔다.
임웅순 2차장(외무고시 22회)은 외교부에서 장관 비서관, 북핵 부단장, 인사국장, 주미국 정무공사, 주뉴욕 부총영사 등을 지냈다. 2022년 10월부터 주캐나다대사로 일했다. 임 차장은 캐나다 현지에서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한 실무작업을 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오현주 3차장(외무고시 28회)은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인사 중 유일한 여성이다. 주제네바 참사관, 유엔인권이사회 의장 특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등을 역임한 다자 외교·개발 협력 전문가다. 2023년 1월 여성 최초로 주교황청 대사에 임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 외교와 통상에서 가장 일을 잘할 분들로 모셨다”고 말했다.
이번 인선으로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진 진용이 대부분 갖춰졌다. 수석급에선 두 자리가 남았다. 경청통합수석은 아직 임명 전이고, 민정수석은 오광수 전 수석이 지난 13일 자진사퇴해 공석이 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경청통합수석은 “꼼꼼하게 검증하는 절차에 있다”고 말했다. 후임 민정수석을 두고는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이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확인됐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신중하게 인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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