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용전확인사항 서울 비강남권까지 집값 ‘들썩’…주거 안정 대책 어디쯤 왔나 > 공지사항

폰테크 이용전확인사항 서울 비강남권까지 집값 ‘들썩’…주거 안정 대책 어디쯤 왔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5-06-17 18:46

본문

폰테크 이용전확인사항 송파·강남·서초 뒤따라‘마용성양’도 오름세 지속5월 거래량 한 달 새 30% ↑
공급 확대 공약 영향 우려규제구역 추가 지정보다보유세 강화 등 대책 필요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 3구를 넘어 비강남까지 번지면서 새 정부가 여전히 ‘빈칸’으로 남아 있는 부동산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구역 추가 지정 등 기존에 시도된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보유세 강화·주거 안정 지원 등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6월 둘째주 기준 서울 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양천 7개 자치구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매주 오름세를 지속했다.
누적 상승률이 높은 곳은 송파구(6.88%), 강남구(6.15%), 서초구(5.64%)지만 성동구(3.91%), 마포구(3.4%), 용산구(3.31%), 양천구(3.26%) 등 비강남 지역의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강남 3구와 성동구 등이 매매가격지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여름에 이어 올해 5월에는 마포·양천구가 전고점을 넘어섰다. 마포구는 5월 넷째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101.4를 기록하며 2022년 1월의 전고점(101.29)을 돌파했고, 양천구는 5월 둘째주(100.83)에 전고점(2022년 1월 100.73)을 넘어섰다.
지난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다음 순위 투자처로 꼽히는 마포·성동·양천·영등포구 등 비강남 지역에서 상승 거래가 집중된 영향이 커보인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011건으로, 신고 기간이 보름가량 남은 가운데 전월(5412건)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다.
문제는 집값이 다시 들썩거리는데도 아직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새 정부의 뚜렷한 메시지와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언급을 했을 뿐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진 않았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는 사실상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만 가능하다”며 “새 정부가 공급 확대를 거의 유일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시장에 일종의 상승 신호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의 가격 상승을 억누르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과거 시행됐던 가격 억제책을 재활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임 교수는 “규제구역 확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며 “현재 집값이 오르는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수요 억제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례로 투기 수요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는 보유세 강화로, 갭투기 등 부풀려진 전세 수요는 전세대출·보증 축소로 가능하다”고 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과 무관하게 부동산 세금 기반을 중장기적으로 합리화해 투기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단순히 ‘투기 수요’로 보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나왔다.
김 교수는 “정부가 투기 수요를 잡아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고, 당장 가격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전세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 안정 정책 설계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경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에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고,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비가 더 침체된 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아동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2차 추경안을 발표한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할인율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역 화폐 할인율을 달리 적용하려는 것은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역 화폐는 정부가 상품권을 구매한 주민에게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할인율이 10%인 경우 현금 1만원을 내면 1만1000원이 충전된 지역 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 이때 10%의 할인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정부는 이미 지역 화폐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정책을 소규모로 시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역 화폐 예산이 축소되면서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 그 밖의 일반 자치단체로 나눠 국비 예산을 차등 지원 중이다. 인구 감소 지역은 할인율이 문재인 정부 때처럼 10%로 유지되는 반면 일반 자치단체는 7%,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서울·경기·성남·화성 등은 0%로 적용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선 할인율과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소비 성향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점도 지역화폐 할인율 차등 지원의 배경으로 꼽힌다. 올해 1분기 기준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불변 기준)는 119.9를 기록한 반면 비수도권은 99.3에 그쳤다. 특히 광역시를 제외한 도 지역은 경남(105.1)을 제외하고 모두 90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 생산지수 역시 서울(122.0)과 비수도권(110.2) 사이에 뚜렷한 격차가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 보고서를 보면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평균소비성향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도 지역의 평균소비성향은 대도시 지역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청년 인구의 대도시 유입, 소비 인프라 부족, 인구 고령화 등이 지방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 투입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실제 할인율이 10%였을 당시인 2021년 1조522억원의 국고 지원액으로 20조2000억원의 지역 화폐를 발행했다. 일부 지역에 할인율을 확대하더라도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해 재정 부담이 작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도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도 고려하면 정부로서는 최대한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올해 국세 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336조5000억원)보다 약 45조9000억원 많다. 지난 1~4월 국세는 142조2000억원 걷혀 지난해 동기보다 16조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2차 추경안에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 경정이 포함될 수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어려워진 만큼 지역 화폐를 통해 소비 진작을 일으키는 방안과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아동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조 등도 2차 추경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송언석 의원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 임명에 “기본적으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이 이런 특검 자체를 계속 반대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는 정치 보복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 권력은 굉장히 잔인하게 써야 한다고 얘기했던 분”이라며 “(특검법을) 대선이 끝나자마자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대선 결과에 대해 정치 보복성 입장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밤 특검 임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많은 국정 현안이 있었을 텐데, 경쟁했던 상대방 정당 공격하는 내용으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그렇게 급했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위원,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했다. 국회가 3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3개 특검을 모두 임명했다.
송 의원은 자신이 친윤석열계 후보로 지칭되는 데 대해 “지난해 총선 때 대통령 모시던 차관 출신 인사와 경선까지 치렀다”며 “그런데 저를 보고 친윤이라 하니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쟁자인) 김성원 의원이나 저나 특정한 계파나 색깔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용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과제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 아니다”라며 “좀 더 총의를 모아보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해선 “탄핵 반대 당론에 따라 활동을 쭉 해왔는데 지금 와서 다시 변경해서 아니라고 하면 6개월 동안의 활동은 어떻게 되나”라며 “역사는 되돌릴 수 없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전당대회를 빠르게 열자는 다수 의원의 의견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전당대회까지 임기 연장하는 안에 대해선 “중요한 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 전국위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오픈 마인드로 보고 있는데, 두 달 정도 더 하는 상황이면 두 달 할 비대위원장 찾는 것도 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실시간폰테크 예상보다 빠른 대선 청구서?··· 조국 ‘제헌절 특사’ 요구에 민주당 ‘신중’ 25.06.17
다음글“산사태·호우주의보인데도 환불 거부” 캠핑장 피해주의보 25.06.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폰테크 이용전확인사항 서울 비강남권까지 집값 ‘들썩’…주거 안정 대책 어디쯤 왔나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