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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학생 ‘아동 돌봄전문가’라더니 ‘가사돌봄’만…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실태조사[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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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5-06-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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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학생 지난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체류자격 및 과도한 가사 업무,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시간 등 문제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와 이주가사돌봄연대는 12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시행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 21명을 심층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자들은 체류 불안정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비전문인력 이주노동자 채용을 위한 비자인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3년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다른 고용허가제 노동자(4년 10개월)보다 2년 가까이 짧은 기간이다. 이마저도 실제 연장기한은 3개월~1년에 그치고 있다. 이들은 “업체가 비자로 위협한다” “추방 될까봐 두려웠다”고 증언했다.
[플랫]인권 침해 드러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또 아동 돌봄전문가로 입국했으나 실제로는 가사돌봄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필리핀 돌봄노동자 A씨는 “고객 두명 중 한명의 고객 집에서만 케어기버(돌봄전문가)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온 집을 다 청소한 다음에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고 증언했다. C씨는 “계약을 맺을 때는 아이 돌봄 계약에 사인했지만, 지금까지도 아이를 하나도 돌보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금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시급을 적용받지만 주거비, 보험, 휴대폰비, 소득세 등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90만~130만원에 그쳤다. 지난해 D씨의 경우 주 36시간 근무 기준 최저임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을 합친 월급은 180만원이지만, 실수령액은 100만원이었다.
반면 업무는 명확한 경계없이 확장됐다. 일부 노동자들은 고용주 가족의 친척 집까지 가서 청소를 하고, 아이들의 영어교육을 지도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심지어 아이가 자는 동안에도 부모와의 영어 회화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추행과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미애 서울대 아시아이주센터 공동연구원은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의 문제는 개별 사례가 아닌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라며 “체류 안정성 보장, 노동권 강화, 양질의 돌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저임금의 이주가사돌봄노동자’에서 돌봄 문제의 대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평등한 돌봄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이 장관에 취임한 직후 국군 정보사령부 내 여러 갈등으로 보직 해임 위기에 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현 보직을 유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국방부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로부터 여러 번 제지를 받고도 검찰의 신문이 “엉터리”라고 반발해 법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2·3 불법계엄을 사전 기획하고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 점거 및 선관위 직원 체포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 사건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검찰 측 신문에서 오 기획관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해임되기 1~2주 전쯤 ‘문 전 사령관에 대해 보직해임 등 인사조치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오 기획관은 “(이후) 김 전 장관이 취임한 뒤 1~2주 후에 장군 인사를 보고할 때 ‘문 전 사령관의 보직을 유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례적이고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명단 해외 유출과 부하와의 갈등 등으로 보직 해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문 전 사령관을 경질되지 않은 배경에 계엄 관련 임무를 맡기려는 김 전 장관의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의심한다.
이날 증인신문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검찰의 신문사항은 엉터리”라며 반발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지 부장판사가 “양측의 신문이 진행 중일 땐 말을 끊지 말아달라” “주신문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며 여러 차례 제지했지만 변호인단은 이의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검찰이 신문 초반에 ‘증인은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뭐라고 생각했냐’고 묻자 변호인들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가 “증인이 당시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변호인단은 검찰의 신문 도중 “유도신문 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이는 등 검찰 측과 1시간 넘게 언쟁을 벌였다.
최근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 재판에서 공개 증인신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7차 공판에선 정보사의 군사기밀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보사 소속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마친 뒤 지난 8차 공판부터는 다시 재판을 공개했다.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특검‘ 출범을 앞두고 16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이날 “김 여사가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병명이나 현재 상태 등은 밝히지 않았다.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 4월1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한 이후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만 머물렀다. 지난 6월3일 대선 투표 당일 투표장에서 유일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가 입원하면서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의 향후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 측이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당장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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