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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학생 [사이월드]중국에 떠넘긴 희토류, 중국의 무기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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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5-06-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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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학생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
1992년 1월 남부지방을 시찰하던 덩샤오핑은 장시성에서 희토류가 미래 중국의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은 1986년 내몽골 지역에서 희토류 개발에 착수한 상태였다.
1989년 톈안먼 항쟁과 1991년 소련 붕괴 여파로 중국에서 개혁·개방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덩샤오핑은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고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개혁·개방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희토류도 청사진 가운데 하나였다.
덩샤오핑의 예언은 현실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벌어진 미·중 무역전쟁의 방아쇠는 ‘미국의 관세’가 당겼지만 가장 날이 잘 벼려진 칼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 이어 지난 9~10일의 영국 런던에서 미국이 중국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배경에는 희토류 공급 부족 문제를 겪는 산업계의 아우성이 있었다.
미·중 양국은 런던 합의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미국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 기간을 ‘6개월’로 한정했다며 협상력은 중국에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희토류는 석유처럼 현대 산업의 필수 불가결한 자원이자 지정학의 변수가 됐다. 중국은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의 48.4%가 매장돼 있고, 68.5%를 생산한다. 일부 광물의 점유율은 90%를 상회한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공급망을 흔들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중국의 희토류 독점은 서방 선진국이 공해를 외주화할 계획하던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희토류는 란타넘 계열의 15개 원소(주기율표상 57번 란타넘~71번 루테튬)와 스칸듐·이트륨을 합한 17개 원소를 말한다. 희토류가 포함된 자석은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띠게 돼 전기차 모터, 항공기 제트 엔진 분사기, 풍력 발전기, 합금 등에 필수적으로 쓰인다.
희토류는 이름과 달리 세계 곳곳에 분포돼 있다. 다만 채굴과 제련이 까다롭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환경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곳이 많지 않다. 원자량에 따라 경·중·중(經·中·重)희토류로 분류한다. 원자량이 많을수록, 즉 원자핵이 무거울수록 제련하기 까다롭고 생산 과정에서 환경 피해도 더 크다. 중국이 지난 4월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희토류는 모두 중·중(中·重) 희토류다.
1990년대까지 세계 제1위 희토류 생산국은 미국이었다. 핀란드에도 희토류 광산이 있었다. 선진국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희토류 생산은 난관에 부딪쳤다. 미국에서 광산회사들이 잇따라 소송에 직면했고 일부 회사는 문을 닫았다.
희토류 생산의 바통은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이 넘겨받았다. 1980년대 이미 기틀을 마련해 둬 수천 개의 민간기업이 광산업에 뛰어들었다. 환경피해 역시 중국의 몫이 됐다.
희토류는 우라늄, 토륨 등 방사성 원소를 포함하는 지질구조에서 발견된다. 채굴 과정에서 방사능이 유출된다. 지하에서 캐낸 희토류 함유 흙덩이에서 희토류를 추출하려면 산으로 세척하고 황산으로 가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토양의 0.2%에만 해당하는 희토류를 추출할 수 있다. 희토류 1kg을 생산하면 방사능과 황산 등으로 오염된 2000kg의 찌꺼기가 발생한다는 추산도 있다. 이 찌꺼기는 따로 버릴 데가 없어서 방치된다.
국제전략자원연구원은 희토류 1t을 뽑는 과정에서 황산이 포함된 독성가스 6만3000㎥, 산성 폐수 20만ℓ가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중국의 인건비가 저렴하고 환경규제가 느슨하며 무엇보다 주민의 불만을 누를 수 있다는 점이 희토류 강국이 된 밑거름이다. 독일 매체 더차이트에 따르면 스위스 루체른의 희토류·금속연구소의 아른트 울렌도르프는 “유럽에서 깨끗한 전기차가 달릴 수 있게 하려고 중국의 호수는 노랗게 변하고 있다”며 중국의 희토류 독점에는 서방의 ‘공해 산업 떠넘기기’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희토류로 인한 환경피해와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차이나데일리 등 중국 관영매체에서도 조명된 적 있다. 중국이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댜오)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면서 자국 환경오염을 명분으로 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 매체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희토류 광산 인근 주민들은 암, 피부 발진, 당뇨병, 골다공증, 호흡기 질환 등에 시달리며 당국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한다. 가장 먼저 개발된 내몽골 바얀보오 광산 인근에서는 1980년 말대부터 과일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일본과의 희토류 분쟁은 중국의 첫 희토류 무기화 사례다.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후 중·일관계가 지속 악화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경제 대국 2위로 올라선 자신감도 희로튜 보복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이 분쟁은 중국의 패배로 끝났다. 일본, 미국,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며, WTO는 2014년 8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내부에서 무너지기도 했다. 시장주의 정책 결과에 따라 중국 내 수백 개 넘는 광산회사들이 난립해 있었으며, 지방정부도 실적을 중시하면서 중앙 정부의 희토류 수출 통제 규제는 지켜지지 않았다. 2013년 중국 영세 희토류 업체들은 마진을 높이기 위해 생산량을 늘려 세계 소비량의 두 배 이상인 30만t을 생산해 희토류 가격이 폭락했으며, 이듬해 밀수된 희토류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40%를 차지한다는 추정도 있다.
중국은 2014년 WTO판정 이후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거뒀지만, 내부적으로는 수년에 걸쳐 더욱 정밀한 희토류 통제 시스템을 마련했다. 영세 업체를 통폐합해 북방희토그룹·중국희토그룹 두 군데의 대형 국영기업에서만 희토류를 생산하도록 했다. ‘호랑이 사냥’으로 알려진 대대적 반부패수사를 통해 희토류 관련한 부패 인사도 척결했다.
중국은 2024년 10월 ‘희토류 관리 조례’를 시행했다. 이 조례가 중국 희토류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의 대중국 상호관세 34% 부과에 맞대응해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도 ‘민·군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통제를 명분으로 하는 근거법령을 마련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와 명분이 같다. 중국 상무부가 이번 무역전쟁 기간 “중국의 수출 통제는 합법적이고 국제규범에 부합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다.
중국 당국은 지난 5월 미국과의 관세전쟁 휴전 합의인 ‘제네바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 광산업에 따른 환경피해와 관련 반부패 수사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 이는 광산회사와 밀무역업자, 이들과 결탁한 공무원에 대한 ‘기강 잡기’로도 해석된다. 다만 과거와 달리 광산 지역의 환경오염 실태를 고발하는 언론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다. 중요한 전략자원인 희토류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보도된다.
중국발 희토류 공급망 안보 위기가 불거지면서 호주, 미국, 인도네시아 등이 희토류 생산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2023년 희토류가 발견된 스웨덴 키루나 광산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조차도 공급망 복원에 십수 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관련 기술의 명맥이 모두 끊어지고 시설부터 다시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이 자국의 환경피해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고 생산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희토류 생산에 가장 팔을 걷어붙이는 나라는 군정이 통치하는 미얀마다. 특히 중국 접경지대이자 반군이 통제하는 카친주에서 생산한다. 미얀마에서 생산하는 희토류는 중국으로 수출한다. 중국의 환경 부담 외주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진보적 싱크탱크인 국제관계센터(IRC)가 발간하는 ‘포린 폴리시 인 포커스’의 2023년 11월 기사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희토류 채굴로 인한 환경문제에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이 민병대의 위협을 받거나 구타당하고 감금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기술개발을 통해 희토류 의존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중국과 가정 먼저 희토류 분쟁을 겪었던 일본은 분쟁 기간 희토류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자석 등을 개발했다. 일본의 대중국 희토류 의존도는 2009년 86%에서 2015년에는 55%까지 떨어졌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희토류 채굴 공정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진행하거나, 희토류 대체 물질을 생산하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는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에서 희토류 원소를 추출하는 연구도 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고등연구계획원과 한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참여한다.
하지만 당분간 뾰족한 수가 없을 전망이다. 글로벌 희토류 수요량이 압도적으로 높다.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다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의 수요까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인포메이션은 세계의 희토류 시장 규모는 2024년 124억달러(약16조8000억원)에서 2033년 371억달러(약50조4000억원)까지 3배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발 희토류 통제 리스크는 선진국이 추진한 녹색경제의 역설이 되고 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경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에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고,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비가 더 침체된 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아동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2차 추경안을 발표한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할인율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역 화폐 할인율을 달리 적용하려는 것은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역 화폐는 정부가 상품권을 구매한 주민에게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할인율이 10%인 경우 현금 1만원을 내면 1만1000원이 충전된 지역 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 이때 10%의 할인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정부는 이미 지역 화폐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정책을 소규모로 시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역 화폐 예산이 축소되면서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 그 밖의 일반 자치단체로 나눠 국비 예산을 차등 지원 중이다. 인구 감소 지역은 할인율이 문재인 정부 때처럼 10%로 유지되는 반면 일반 자치단체는 7%,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서울·경기·성남·화성 등은 0%로 적용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선 할인율과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소비 성향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점도 지역화폐 할인율 차등 지원의 배경으로 꼽힌다. 올해 1분기 기준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불변 기준)는 119.9를 기록한 반면 비수도권은 99.3에 그쳤다. 특히 광역시를 제외한 도 지역은 경남(105.1)을 제외하고 모두 90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 생산지수 역시 서울(122.0)과 비수도권(110.2) 사이에 뚜렷한 격차가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 보고서를 보면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평균소비성향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도 지역의 평균소비성향은 대도시 지역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청년 인구의 대도시 유입, 소비 인프라 부족, 인구 고령화 등이 지방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 투입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실제 할인율이 10%였을 당시인 2021년 1조522억원의 국고 지원액으로 20조2000억원의 지역 화폐를 발행했다. 일부 지역에 할인율을 확대하더라도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해 재정 부담이 작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도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도 고려하면 정부로서는 최대한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올해 국세 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336조5000억원)보다 약 45조9000억원 많다. 지난 1~4월 국세는 142조2000억원 걷혀 지난해 동기보다 16조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2차 추경안에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 경정이 포함될 수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어려워진 만큼 지역 화폐를 통해 소비 진작을 일으키는 방안과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아동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조 등도 2차 추경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치인 조란 맘다니가 한국 언론(미주 한국 언론 포함)에 등장한 건 진보 성향 미국 유대인 단체 ‘평화를 위한 유대인의 목소리’(JVP)가 2023년 11월6일(현지시간) 뉴욕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휴전 요구 농성을 벌였을 때다. 뉴욕주 하원의원(36 선거구, 퀸스)인 그는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 문제를 지적했다.
2024년 12월 뉴욕대와 컬럼비아대에 대한 재산세 면세 혜택 종료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내놨을 때도 한국 언론에 이름이 나왔다. 그는 “두 대학은 부동산업체처럼 기능한다”며 “(두 대학이) 뉴욕 노동자 계급에 대한 빚을 갚아야 할 때”라고 했다. 법안은 면세 종료로 확보한 세수를 뉴욕시립대에 재투자하는 공교육 지원 방안도 담았다.
2025년 3월30일엔 일론 머스크 주도의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예산 축소 등 정책에 항의하는 ‘타도 테슬라’ 뉴욕 맨해튼 시위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세계 최고 부자가 미국 대통령을 매수했다”고 말했다. 5월 2일엔 뉴욕 시내 아파트 렌트비 동결 요구를 한 민주당 뉴욕시장 예비후보 명단에서도 맘다니 이름을 찾을 수 있다.
한국에선 맘다니의 존재감이 크지 않다. 아직은 이슈의 등장인물 중 한 명일 뿐이다. 6월24일 민주당 뉴욕시장 예비선거 전후로 맘다니 보도 빈도는 높아지고, 비중도 커질 듯하다. 지난 11일 맘다니가 공공정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35%로 전 뉴욕주 지사인 앤드루 쿠오모(31%)를 처음으로 앞섰다는 보도(폴리티코)가 나왔기 때문이다. 쿠오모는 전현직 보좌관 등 여성 11명을 성추행한 혐의가 제기되자 2021년 주지사 자리에서 물러난 인물이다.
영미 언론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2위로 오른 시점부터 맘다니를 주목했다. 정치인이나 평론가 사이에선 “성추행 쿠오모의 확실한 대안”부터 “단연코 가장 재능 있는 후보”에 “제2의 버니 샌더스”라는 상찬이 나온다.
맘다니는 1991년생으로 올해 33세다. 우간다 캄팔라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인도계 우간다 출신이자 컬럼비아대 인류학과 교수 마흐무드 맘다니, 엄마는 인도계 영화감독 미라 나이르다. 가족은 맘다니가 일곱 살 때 뉴욕으로 이주했다. 브롱크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우도인 대학에 들어갔다. 2014년엔 ‘팔레스타인의 정의를 위한 학생연합’ 학내 지부를 공동 창립했다.
아프리카 연구로 학사 학위를 받았다. 맘다니는 시아파 무슬림이다. 무슬림 정체성과 힌두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힙합 팬인 그는 2019년 미스터 카 다몬이라는 예명으로 싱글 ‘나니’를 발표하기도 했다.
2015년부터 여러 후보 선거 캠페인에 참여한다. 2017년 ‘미국의 민주적 사회주의자(The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DSA)’ 그룹에 참여했다. 2019년 주택 개혁, 경찰과 교도소 개혁, 시설 공공 소유 등을 내세우며 자신의 하원의원 선서 캠페인에 나선다. 2021년 하원의원에 뽑혔다.
맘다니는 이번 뉴욕시장 선거 캠페인을 두고 “이웃의 존엄성을 믿는 사람들, 행정부 임무가 실제로 우리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정책에서 ‘민주적 사회주의자’의 면모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그는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이지만, 그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면서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 ‘아파트 세입자를 위한 임대료 즉시 동결’ ‘난방 부실, 세입자 방치 등 악덕 집주인 단속’ ‘무상 버스 전면 실시’ ‘총기·혐오 폭력 예방 담당 공동체 안전 부서 신설’ ‘생후 6주~5세 무상 보육 및 보육교사 임금 인상’ ‘시립 식료품점 네트워크 구축’ ‘임대료 안정형 조합 주택 20만채 건설’ 같은 공약을 내놓았다.
공약들은 공공 소유 확대가 골자다. 이 공약으로 자본주의 구조를 바꾸려고 시도한다. ‘뉴욕시 예산의 0.5% 도서관 투입’ ‘도시 전체의 탈탄소화 및 기후 복원’ ‘성소수자 문제 전담 사무국 신설과 보호 서비스 확대’ 등도 내놓았다.
성소수자와 이주자 보호 공약은 선거 슬로건 ‘Trump-Proofing NYC(트럼프 방지 뉴욕)’와도 이어진다. 트럼프 행정부나 트럼프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슬로건이다. 만다니는 “뉴욕시를 성소수자 보호 도시로 만들고 재생산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뉴욕시 모든 시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철수시키고, 모든 협력을 중단하겠다. 이주자 뉴요커들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맘다니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최악의 악몽이 나”라는 말도 했다.
미국 언론들은 틱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젊은층 공략, 거리 인터뷰, 자원봉사자 2만여명의 온오프 활동 등을 인기 요소로 꼽는다. 맘다니는 거리에서 정치와 정책을 두고 직접 시민들을 인터뷰하며 자신을 알린다. 무상 버스 공약이나 유권자 등록 절차 정보 등에 관한 동영상을 여러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올린다. 양복을 입은 채 바다로 뛰어드는 퍼포먼스도 마다하지 않는다. 현지 언론은 같은 뉴욕주 하원의원이자 DSA 멤버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의 지지 선언도 지지율을 높이는 데 한몫했다고 본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지난 5일 지지 선언 이후 맘다니 유세에도 참여하고 있다.
보수 언론들은 맘다니의 정치 경험 부족, 무상 공약 재원 문제 등을 두고 ‘비현실적 이상주의자’라고 지적한다. 쿠오모도 이 점을 공략하려 한다. 뉴욕타임스는 쿠오모가 맘다니의 이름은 적시하지 않는 채 ‘극좌파 대항’을 선거운동 방향으로 잡았다고 지난 3월 보도했다. 맘다니가 이스라엘을 비판해온 것도 약점으로 거론된다. 뉴욕은 이스라엘 외 지역 중 유대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 가디언은 지난 4월 중도 성향 민주당원인 쿠오모가 반유대주의를 이번 선거 이슈로 부각하려 총력을 기울인다고 보도했다.
맘다니는 가장 최근 여론조사 하나를 빼고는 모두 쿠오모에게 뒤졌다. 맘다니가 지지율 격차를 줄여나가는 흐름은 뚜렷하다. 24일 예비선거에서 맘다니가 쿠오모에게 대역전을 할지가 현지의 가장 큰 관심거리다. 예비선거 승패와 관계 없이 맘다니의 선전을 트럼프 등장으로 역행하고, 쇠퇴한 미국 민주주의와 공공의 부활 신호탄으로 연결해보려는 사람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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