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감사 방해’ 수사 권한에 시간·인력 추가 확보…특검, 뒷심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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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관저 이전 비리·검찰 수사 무마 의혹 등 굵직한 사건 아직 수두룩22일 김건희·23일 원희룡 조사…“늘어난 수사 기간도 빠듯” 우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이 30일 더 연장된다. 수사 기간이 늘어난 만큼 앞으로 특검이 수사 중인 여러 굵직한 사건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20명 늘리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한 뒤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은 기존 종합특검법에 따라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오는 24일 수사를 종료해야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면 특검은 다음달 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특검은 우선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날까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유용 의혹과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의 내란 가담 의혹뿐이다.
특검은 150일 가까운 수사를 진행하고도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비리 개입 의혹,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국가정보원·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 군 수뇌부의 계엄 추가 가담 의혹 등은 처분하지 못했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들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거나 사건을 미진하게 마무리할 우려가 있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에는 특검이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감사원의 조작 감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에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 14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조작 감사의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0일 이를 발부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이 관저 이전 감사를 할 때 이를 무마하라고 아랫선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으로 최대 20일의 구속 수사 기간도 확보했다.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다른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여지도 생겼다. 김지미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며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그중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남은 사건이 적지 않아 늘어난 수사 기간도 빠듯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은 22일 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처음 조사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 수사는 답보 상태이다. 특검은 23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요가·필라테스 스튜디오 폐업 후 환불받지 못하거나,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표준 약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요가·필라테스 업종에 표준약관이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건수는 2021년 818건에서 2022년 932건, 2023년 1919건으로 급증한 뒤 2024년에도 1211건에 달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였다. 두 업종은 헬스장과 달리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약관에는 환불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요가·필라테스 스튜디오는 소비자가 결제할 때에는 할인가를 적용해놓고 환불을 요청하자 정상가를 적용해서 환불금액을 축소했다. 중도 해지 시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은 환불금을 실제 결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최대 10%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른바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해 휴·폐업 시 최소 2주 전에 업체가 사전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생겼다. 또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 시 보증기관으로부터 수강료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계약 단계에서 미리 안내하도록 했다.
실제로 필라테스 피해 구제 신청 중 폐업 관련 비율은 2021년 1.7%에서 2022년 4.7%, 2023년 7.5%, 2024년 13.7%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밖에도 사업자가 스튜디오에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 물품을 처분하기 전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수업이 중단되면 회원권도 휴강 기간만큼 연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불리한 환불 관행과 예고 없는 휴·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업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약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약관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 공개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이 30일 더 연장된다. 수사 기간이 늘어난 만큼 앞으로 특검이 수사 중인 여러 굵직한 사건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20명 늘리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한 뒤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은 기존 종합특검법에 따라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오는 24일 수사를 종료해야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면 특검은 다음달 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특검은 우선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날까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유용 의혹과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의 내란 가담 의혹뿐이다.
특검은 150일 가까운 수사를 진행하고도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비리 개입 의혹,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국가정보원·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 군 수뇌부의 계엄 추가 가담 의혹 등은 처분하지 못했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들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거나 사건을 미진하게 마무리할 우려가 있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에는 특검이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감사원의 조작 감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에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 14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조작 감사의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0일 이를 발부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이 관저 이전 감사를 할 때 이를 무마하라고 아랫선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으로 최대 20일의 구속 수사 기간도 확보했다.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다른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여지도 생겼다. 김지미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며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그중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남은 사건이 적지 않아 늘어난 수사 기간도 빠듯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은 22일 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처음 조사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 수사는 답보 상태이다. 특검은 23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요가·필라테스 스튜디오 폐업 후 환불받지 못하거나,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표준 약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요가·필라테스 업종에 표준약관이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건수는 2021년 818건에서 2022년 932건, 2023년 1919건으로 급증한 뒤 2024년에도 1211건에 달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였다. 두 업종은 헬스장과 달리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약관에는 환불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요가·필라테스 스튜디오는 소비자가 결제할 때에는 할인가를 적용해놓고 환불을 요청하자 정상가를 적용해서 환불금액을 축소했다. 중도 해지 시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은 환불금을 실제 결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최대 10%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른바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해 휴·폐업 시 최소 2주 전에 업체가 사전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생겼다. 또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 시 보증기관으로부터 수강료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계약 단계에서 미리 안내하도록 했다.
실제로 필라테스 피해 구제 신청 중 폐업 관련 비율은 2021년 1.7%에서 2022년 4.7%, 2023년 7.5%, 2024년 13.7%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밖에도 사업자가 스튜디오에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 물품을 처분하기 전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수업이 중단되면 회원권도 휴강 기간만큼 연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불리한 환불 관행과 예고 없는 휴·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업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약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약관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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