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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법적문제 “정부 지원금과 별도” 1인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추진하는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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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5-06-17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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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법적문제 정부가 ‘민생지원금’의 윤곽을 공개한 가운데 경남 거제시가 이와 별도로 모든 시민에게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거제시의원들이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거제시의회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오는 30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논의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변광용 거제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모든 거제시민(23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씩을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에는 총 47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된다. 시는 현재 적립된 585억 9000만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가 통과되면 7월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해 이른 시일에 지급할 방침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올해 전국 18개 시·군이 지급하고 있다. 경남에선 지난 5월 남해군(1인당 10만원)이 처음 지급했다.
시는 지난 4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지난달 23일 조례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회의가 열렸다.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 소관 상임위인 경제관광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 찬반이 엇갈렸다. 표결에서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과반을 넘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민주당이 ‘부의 요구권’을 발동해 당일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반대 표결’로 무산됐다.
아직 민주당의 ‘부의 요구권’은 유효하다. 오는 30일 제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 사안을 재논의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제81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부결된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조례가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거제시의회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가부동수는 부결되기 때문에 조례 통과를 위해서는 9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금 조기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제시지부와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통시장 상인단체도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은 “실효성과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선심성 행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거제시의회에서는 변 시장이 추진 중인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사업’도 양당간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거제시·삼성중공업·한화오션이 5년간 500억원씩을 출연해 1500억 원대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만들어 조선경기 활성화에 투입하자는게 사업의 취지다.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보조석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결정권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서울시설공단이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2019년 자폐성 발달장애인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다. A씨는 운전자 옆 보조석에 앉으려 했으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탑승을 거부당했다. ‘발달장애인은 운전석 옆 보조석에 앉지 못하고 보호자와 함께 운전석 대각선 뒷좌석에 앉도록 해야 한다’는 서울시설공단의 규정이 탑승 거부의 근거가 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보조석 탑승 거부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제한”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공단에 “보조석 탑승 제한 기준을 개선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애인콜택시는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은 장애인콜택시 운행의 안전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발달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적정한 조치라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열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공단 측은 보조석 탑승 제한이 차별이라고 해도 차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최소한에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달장애인의 행동 양상은 다양하기 때문에 보조석 탑승이 무조건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도전적 행동이 발생할 것이라거나 그로 인해 운전에 방해가 돼 사고 발생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을 일률적·사전적으로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공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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