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테크 [사설]김병기 거여 원내사령탑, 국난 넘고 민생·협치 이끌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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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테크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167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면서 내란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민생을 살리고 국회와 정치를 정상화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정권교체 후 이재명 정부에서 건강한 당정 관계도 이끌어야 한다. 무엇 하나 녹록하지 않을 일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생을 되살리는 것이다. 대선 중에 여야 후보들이 약속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서둘러 마련해 경제 회복,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대응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과 같은 입법 현안도 산적해 있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까지 확장하는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 선진화를 이끄는 민생 법안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5대 기업 총수를 만나 노동·중소기업·산업안전 문제를 일깨우고, 부당경쟁·특혜·착취가 없어야 지속 성장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면서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 개혁입법이 김 원내대표의 어깨에 얹어졌다.
12·3 내란 종식과 제도적 해법 마련도 여당 원내 사령탑이 할 일이다. 김 원내대표는 반헌법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내란 전모를 밝히겠다고 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 수사가 윤석열 정부 권력형 비리 전모를 밝힐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적 신뢰를 잃은 검찰·법원·감사원을 개혁하고, 권력 친위대로 얼룩진 인권위·권익위·방통위·방심위의 흑역사도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은 김 원내대표에겐 시험대가 될 공산이 크다. 국회 운영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독선·독주를 삼가고, 쟁점 법안 처리와 국정과제 선후를 가리는 과정에서 야당·시민사회와 소통하는 협치 리더십을 유념해야 한다. “쟁점 법안은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고, 야당과는 정례적으로 만나 대화를 복원하겠다”는 김 원내대표 말은 협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 약속과 기본원칙을 천금같이 견지하되 야당의 대안 없는 발목잡기엔 단호하게 대응해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 신뢰와 소통,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수평적 당·청 관계도 구축해야 한다. 집권여당이 ‘용산 출장소’로 전락해 민의와 정치의 가교 역할을 포기했던 윤석열 정부를 반면교사 삼길 바란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9~10일 런던에서 진행한 2차 고위급 무역 회담의 세부 내용이 베일에 쌓인 가운데,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 승인 절차가 시작됐다며 미국에 ‘합의’를 지킬 것을 종용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각국 민간 분야의 합리적 수요와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법에 따라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하고 있다”면서 “일부 신청은 이미 승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에 대한 승인 작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관련한 원론적 대답이다. 허 대변인은 희토류 관련 수출 허가 승인을 받은 국가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희토류 공급이나 55% 상호관세 등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양국은 지난 5일 정상 간 통화에서 도출된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고, 제네바 회담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조치의 프레임워크(틀)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했다”며 원론적 답변을 했다.
린 대변인은 런던 협상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항상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고, 실행하면 반드시 완수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면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양국은 모두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11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과의 합의는 완성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구자석과 필요한 모든 희토류는 중국에 의해 선지급 형식으로 공급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합의된 대로 중국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것이며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의 대학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총 55% 관세를, 중국은 10% 관세를 받고 있다”며 “관계는 매우 훌륭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제기한 요구 중 핵심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조치 완화와 관련해 어떤 합의가 도출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 기업에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허가 기간을 6개월로 짧게 제한했다고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은 제트기 엔진 부품, 플라스틱 제조에 중요한 에탄올의 대중국 수출 제한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백신 자문위원들을 한꺼번에 해임한 지 이틀 만에 8명의 위원을 새로 임명했다. 신임 위원 중에는 백신 음모론자로 꼽히는 인물들이 포함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CDC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 위원 8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엑스에 이들의 명단을 발표하며 “신임 위원들은 새로운 백신을 권장하기 전에 확실한 안정성 및 효능에 관한 데이터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일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ACIP 위원 17명 전원을 한꺼번에 해임했다. 그는 ACIP 위원들이 백신 판매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등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며 이들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백신 반대 운동을 펼쳐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때부터 논란이 되어온 인물이다.
ACIP는 CDC에 백신 접종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CDC 국장이 ACIP의 권고안을 승인하면 이는 의사들에게 널리 지침으로 받아들여진다.
신임 ACIP 위원 중에는 케네디 주니어 장관과 같이 백신 회의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도 포함됐다. 생화학자인 로버트 말론은 팬데믹 동안 코로나19 백신이 에이즈를 유발한다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검증되지 않은 대체 치료법을 홍보하며 보수 진영의 신임을 얻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백신 반대 단체인 국립백신정보센터 이사회 소속인 비키 펩스워스도 임명됐다.
의료계 등에서는 신임 ACIP 위원들의 이력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미국내과의사협회는 이날 신임 위원들의 임명을 중단하고 해임된 위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위원들이 너무 빨리 선출됐으며 임명 과정에서 투명성도 부족했기 때문에 국민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에이브럼 와그너 미시간대 공중보건대학원 교수는 “이전 ACIP 위원들은 평생 백신 연구에 헌신해온 이들이었는데, 신임 위원 대부분은 역량도 없다“며 ”특히 펩스워스 위원은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조직에 속해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ACIP 회의는 오는 25~27일 열릴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성인, 임산부, 유아를 위한 코로나, 수막구균, 인플루엔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 백신에 대한 권고안 투표가 예정되어 있다. 신임 위원들은 이 회의에서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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