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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40대 국정기획위 ‘정부 조직개편’ 본격 착수···기재부·검찰 권한 줄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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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5-06-1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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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40대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정부조직 개편이다. 기획재정부와 검찰 기능 축소 조정, 기후에너지부와 인공지능(AI) 전담 부서 신설 등 그간 거론된 안들을 최종 검토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골조를 세우게 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조직 개편을 두고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재배치’ ‘AI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이다.
권한 재배치의 우선 대상은 기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재부가 예산권을 쥐고 왕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 재편을 공약했다.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고, 재정과 나머지 기능만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노무현 정부 때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눴던 안과 유사하다. 이와 맞물려 금융당국 개편도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기재부로 분산된 금융정책 수립 기능을 기재부가 전담하게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 역시 권한 재배치 대상으로 꼽힌다. 현재의 검찰청은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공소유지를 맡을 기관을 각각 신설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를 공약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는 사실상 신설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에너지 정책 기능을 한데 모아 기후위기 대응 전담 부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AI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부총리’ 또는 전담 부서가 신설될 지도 관심사다. 통계 분야에서 AI 활용이 중요해지는 만큼 기재부 산하 기관인 통계청을 독립 기관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장관 신설’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과 같이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취임 두 달여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며 정부조직 개편을 완료했다.
코스피가 16일 중동 지역 갈등 격화 우려에도 하루 만에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면서 3년 5개월 만에 2940대를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2.04포인트(1.80%) 오른 2946.66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엔 2947.07까지 오르며 2022년 1월14일(2944.97) 이후 3년 5개월 만에 2940대로 올라섰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451억원, 2526억원 순매수했다. 최근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은 3223억원 순매도하며 9거래일 만에 ‘팔자’로 돌아섰다. 지난주 말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과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하락한 미국 증시와 달리 코스피는 2% 가까이 올랐다.
SK하이닉스(5.31%)가 장중 24만8500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2.65%), 한화시스템(18.01%) 등 방산주도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937개 종목 중 66%에 해당하는 621개 종목이 올랐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8.40포인트(1.09%) 오른 777.26에 장을 마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장기적으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이란이 취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보복조치 가능성이 높지 않고 그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도 “이스라엘과 이란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약화된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중동발 악재가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만큼 당분간 중동 상황을 지켜보는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8원 내린 1363.8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보이지만 이날은 원화 강세가 더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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