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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1위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조사 기간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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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5-06-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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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1위 지난 4월11일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당국의 조사 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6일 “별도의 추가 조사·분석 수행을 위해 조사 기간을 이달 17일부터 9월14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필요시 조사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조위는 지난 4월17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현장조사 3회, 위원회 회의 6회, 관계자 청문 2회를 비롯해 3차원 영상 촬영 분석, 설계도서 등 자료검토, 전문 분야별 붕괴 시나리오 논의 등을 통해 사고 원인 규명을 진행했다.
사조위는 이 과정에서 구조계산서·도면 등 설계적정성 정밀 검토, 사고구간 지질·지반 조사, 터널 시공단계별 구조 해석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별도 전문업체를 통해 추가 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손무락 사조위 위원장은 “그간 사고 조사 결과뿐 아니라 전문업체의 추가 분석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객관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차명 관리·대출 논란“국민들께 유감 표명할 사안”
일단 지켜본다는 대통령실“본인이 안타까움 잘 표해”여론 악화 땐 ‘결단’ 가능성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사진)의 부동산 차명 관리·대출 등 위법 논란을 두고 11일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우려가 제기됐다. 공직 인사 검증과 기강 확립을 책임지는 민정수석이 새 정부의 검증 실패 사례로 주목받는 상황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읽힌다.
당장 오 수석 임명 철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 여론 추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 검증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계시는 분이 재산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조치를 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해야 되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채널A 유튜브 방송에서 “재산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하자는) 지금 젊은 세대하고 다르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께서 지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는 한 국민들이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다른 수석 자리보다는 어쨌든 공직자의 기강을 다스리는 자리”라며 “본인의 해명,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니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리 정부의 고민거리가 되겠다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어서 생긴 문제”라며 “인사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른 의원도 통화에서 “인수위 단계를 거쳤으면 세세하게 조사·검증이 됐을 텐데 본인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막중한 자리인 만큼 오 수석과 대통령실이 (논란을) 빠르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인사 검증을 맡는 민정수석이 이날로 출범 8일째를 맞은 새 정부의 인사 논란 핵심에 놓이자 여권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향후 여론의 흐름이 오 수석 거취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 측근인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오 수석이 국민 눈높이에 적절했는지 얘기했고 그에 따라 국민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이 안 좋으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오 수석과 인사권자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정권 초기이니 여론을 더 민감하게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결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변호한 이승엽 변호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검토하는 상황에 대한 야권의 반발도 이 대통령의 인사 고심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 수석 논란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는 보지만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전날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말한 데에서 다소 나아간 입장으로 풀이된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2일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2차 출석 요구일인 이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이달 말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지시해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차 출석 요구일을 하루 전인 11일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온 만큼 오는 19일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서면·방문 등으로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 대면해야 더 세밀한 조사가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 특수단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에도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이 근거가 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3일 처음 체포에 나섰다 실패했고, 12일 뒤인 같은 달 1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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