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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폰테크 이 대통령 ‘대북전단 처벌’ 지시에…정부, 예방·처벌 강화안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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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5-06-1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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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폰테크 정부가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예방·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새 정부가 남북 간 대화·협력 복원에 중점을 두는 만큼 갈등의 불씨를 선제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처벌’ 위주 접근보다 대화와 설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은 15일 페이스북에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멈추고,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고 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전단 살포 예방과 처벌 강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한다. 중점 논의 대상은 전단 살포에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발전법의 금지·벌칙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항공안전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전단 살포와 관련, 이들 법을 명시하며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엄정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특정 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거론된다.
입법적 보완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 금지·벌칙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 당시 “살포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거나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경우 ‘살포 금지 통보’를 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을 언급한 바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권리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민간단체에 처벌 위주로 접근할 경우 관련 단체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민간단체와 끝까지 대화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전단은 남북 갈등의 불씨가 돼 왔다. 윤석열 정부에선 남북 간 ‘대북전단 → 오물풍선 → 대북 확성기 방송 → 대남 소음 방송’ 조치를 주고받으며 긴장이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재정’을 내세우면서 그간 기획재정부가 추진해왔던 재정준칙 도입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준칙이란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채무 비율 등을 법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법으로 규정하는 만큼 행정부가 예산을 확대편성하려면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등 지금보다 돈쓰기가 어려워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재정준칙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세계 각 나라가 재정준칙을 완화하는 상황도 보면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준칙 도입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안으로 나왔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국가채무 비율은 60% 이내로 묶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곳은 한국과 튀르키예 정도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감세 정책 등으로 세수 여건이 나빠지면서 2022~2024년 3년 연속 관리재정수지가 GDP의 3%를 넘기도 했다. 통과되진 않았지만 정부안으로 나온 법안상의 숫자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악화된 경기 상황에서 출발한 이재명 정부에서 재정준칙 입법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2일 “나랏빚이 1000조원이 넘었다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 진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로 낮췄다. 경기 하락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선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기재부는 이 대통령의 ‘확장 재정’ 기조에 맞춰 최소 20조원 이상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국들도 경제 침체나 위기 상황 때마다 재정준칙을 유연하게 운영해왔다. 최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자 재정준칙 추가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영국 재무부에 재정준칙 완화를 권고했다. 독일 역시 지난 3월 헌법을 개정해 국방비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정준칙은 원론적으로 도입이 필요하지만, 경기와 세수 예측이 안정된 이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6일 대구·경북(TK) 지역구 3선인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전임 권성동 원내대표에 이어 범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송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친윤계가 원내 운영을 계속 주도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 신임 원내대표는 새 정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대선 패배 후 당내 내홍 수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는 정권을 잃은 야당이고, 국회에서 절대 열세인 소수당이다.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며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106표 중 60표를 얻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수도권 3선으로 친한동훈(친한)계인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30표를, 부산·경남(부산 진을) 4선인 이헌승 의원은 16표를 각각 얻었다. 당내 다수를 차지하는 친윤계와 영남권 의원들이 송 원내대표에게 표를 몰아준 것으로 분석된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행정고시 합격 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장, 제2차관 등을 지냈다. 2018년 김천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21대와 22대 총선에서 당선돼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송 원내대표 선출로 대선 패배 후 친윤계가 원내 주도권을 유지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친윤계 핵심은 아니지만 당내에서는 범친윤계로 분류된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고, 지역구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어떤 과정이 있었든지 간에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인하고 승복하고 모든 게 끝난 상태”라며 “이것을 다시 거슬러서 다시 얘기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제1야당 원내사령탑으로서 국회 과반을 차지한 거대 여당과 협상하며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당장 새 정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상,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 구성 등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또한 대선 패배 후 계속되는 당내 통합도 이뤄내야 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있는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오랫동안의 관행”이라며 “지금이라도 의회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집권여당이 그런 부분부터 양보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부분은 협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 쇄신과 통합을 위한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이날 “의견을 수렴해 (혁신위를) 조속히 발족해야 한다”며 “특정 계파나 정파 편향적으로 알려져 있는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가급적이면 2차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선 “임기는 6월30일까지로 돼 있다”며 “전당대회는 조기에 하자는 의원들의 견해가 많았다.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조기에 전당대회를 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 선출로 국민의힘이 쇄신과 더욱 거리가 멀어졌다는 우려도 당내 일각에서 나왔다. 양향자 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반 혁신·반 쇄신 선거였다”며 “이제 우리 당은 계엄의 늪으로, 다시 탄핵의 강으로, 도로 경북당으로 퇴행했다”고 적었다.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선택적 기억상실증”이라며 “자기들이 얼마전까지 무슨짓,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깡그리 잊어버린 척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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