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폰테크 “서명운동 참여한 이장들은 해임”···경찰, 문경복 옹진군수 직권남용 혐의 송치 > 공지사항

대구 폰테크 “서명운동 참여한 이장들은 해임”···경찰, 문경복 옹진군수 직권남용 혐의 송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5-06-16 20:21

본문

대구 폰테크 경찰이 특정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이장들을 해임하겠다고 발언한 문경복 옹진군수(사진)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문 군수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문 군수는 지난해 9월 옹진군 백령도의 한 식당에서 서해5도 안보특구 개편 관련,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백령면 이장들을 군수 권한으로 해임하겠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군수는 지난해 11월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명에 참여하는 공식조직에 몸담은 분들은 해촉과 임명취소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서해5도 개편을 추진하던 주민단체는 문 군수의 발언이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이라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단체는 당시 옹진군에 속한 서해5도를 별도의 안보특구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만 인정된다고 보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 등은 불송치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직권남용 혐의만 성립돼 문 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위협 증가를 이유로 이란에 대한 대대적 공습에 나섰지만, 지하 깊숙이 자리 잡은 이란의 핵 농축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에 전면 공습을 벌이며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나탄즈 핵 시설 등을 공습했지만 지하 농축 시설은 타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다음 목표로 이란에서 두 번째로 큰 포르도 핵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밝혔지만, 포르도의 핵 농축 장비는 나탄즈보다 더 깊은 지하에 자리 잡고 있어 이스라엘이 가진 벙커버스터(지하시설 관통 폭탄)만으로는 타격이 불가능하다. 이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포르도가 무기급 우라늄을 최대 60%까지 농축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갖췄다고 전했다. 리처드 네퓨 컬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 이란 전문가는 포르도가 최대 3000개의 원심분리기를 수용할 수 있으며, 시설의 규모와 장비를 고려할 때 핵무기 생산에 적합하다고 전했다.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보고서에 따르면 나탄즈의 지하 농축 시설은 8ｍ 정도로 추정된다. 포르도의 농축 시설 깊이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추정에 따르면 80~90ｍ 깊이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벙커버스터 GBU-57도 약 60ｍ 깊이까지만 도달한다고 밝혔다. 또 GBU-57은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를 통해서만 운반이 가능해, 미국이 폭격기로 폭탄을 제공해줘야만 한다.
위성 영상업체 막사 테크놀로지(막사)가 15일 공개한 위성 사진에서 이란 핵시설 나탄즈와 이스파한의 피해 상황이 드러났다. 우주·국제안보연구소(ISIS) 분석에 따르면 나탄즈에서는 시범 연료 농축 시설과 전기 변전소 피해가 확인됐다. 지하 핵시설에 대한 물리적 공격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로열 유나이티드 서비스 인스티튜트의 저스틴 브론크는 “폭발 패턴이 벙커버스터 사용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과거 가자지구와 레바논 지하 시설을 공격할 때도 이 폭탄을 사용한 바 있다고 BBC는 전했다.
경찰이 경남 산청·하동 산불의 원인을 예초기 불씨로 결론내고, 불을 낸 70대 농장주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3월 경남 산청군에서 산불을 내 하동군까지 산림 수천㏊를 태운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70대 농장주 A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26분쯤 산청군 시천면에서 예초 작업 중 과실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료 3명과 예초 작업을 하던 A씨의 예초기에서 발생한 불씨가 마른 풀에 옮겨붙어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을 판단했다.
A씨와 동료들은 불이나자 거세진 불길에 진화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피했다.
경찰은 이 같은 과정을 작업자들의 진술, 폐쇄회로(CC)TV 분석, 합동 감식 등을 통해 확인했다.
경찰은 농장주인 A씨가 봄철 건조기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 조처에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산불은 화재 발생 213시간 만인 지난 3월 30일 주불이 진화됐다.
또 진화작업 중 불길에 고립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인명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으로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재민은 총 2158명 발생했으며 주택 28곳, 공장 2곳, 종교시설 2곳 등 시설 84곳이 피해를 봤다.

이전글트럼프, 냉장고와 세탁기에도 ‘관세’···삼성·LG ‘비상’ 25.06.16
다음글김포공항주차대행 대북전단 살포 예고에···민주당 “숙고 요청, 접경지 안전 위협” 25.06.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구 폰테크 “서명운동 참여한 이장들은 해임”···경찰, 문경복 옹진군수 직권남용 혐의 송치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