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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폰테크 사상 초유의 ‘3대 특검’ 동시 출범, 특검보·사무실 물색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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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5-06-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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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폰테크 내란·김건희·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특검)들이 수사 실무를 지휘할 특별검사보를 비롯한 특검팀 구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각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 동안 특검보와 파견검사를 확정하고 사무실도 마련해야 한다. 이 중 특검보 인선 작업이 시급하다. 특검보는 내란 특검에 6명,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에 각각 4명이 필요하다. 각 특검이 ‘7년 이상 법조인 경력’을 가진 후보자를 8명씩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이 5일 이내(채 상병은 3일 내)에 임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임명할 때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후보자 명단을 받은 당일 결정했다. 특검보 임명 역시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민중기 특검(66·사법연수원 14기)은 임명 이튿날인 지난 13일부터 특검보 인선 검토에 들어갔다. 민 특검은 지난 13일 문홍주 전 부장판사(57·31기)와 만나 특검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인성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민 특검과 법무법인 이작에서 같이 근무한 이동연 전 부장판사(61·26기)도 특검보 후보로 거론된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파헤칠 이명현 특검(63·군법무관 9회)도 지난 13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특검 준비와 관련된 의견을 들었다. 이 특검이 김 변호사에게 특검보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들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현재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맡고 있다.
이 특검은 파견검사와 수사관으로 채 상병 사건을 담당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 인력도 고려하고 있다. 이 특검은 조만간 공수처를 찾아 인력 파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60·사법연수원 19기)도 특검팀 구성을 시작했다. 조 특검은 15일 오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오는 17일까지 특검보 후보 2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중 1명을 후보군에 포함해 이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이날 오후에는 공수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만나 파견 인력, 청사 등 시설 이용에 관해서 논의했다. 내란 특검팀은 김건희, 채 상병 특검팀보다 규모가 커 수사 실무를 총괄 지휘할 수사팀장부터 임명할 수도 있다.
각 특검은 대규모 수사팀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무실 확보에도 고심하고 있다. 조 특검은 기존 검찰이나 경찰 등 기존의 수사기관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특검은 지난 14일 “내란 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 주된 것이어서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수행 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경찰과 검찰에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협조 요청해 시설을 답사했고, 정부 과천 청사에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외부에 나가 특검팀 사무실 물색 작업을 했다. 민 특검은 서울 강남권에서 범위를 더 넓혀 살피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주간경향]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이 안 돼 미국·일본·중국 정상과 모두 통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이후 중단된 정상외교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정부가 마주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필두로 한 이른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을 숨 가쁘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실익을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현실 외교 무대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 미 공영방송 미국의소리(VOA)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를 하고, 책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를 쓴 김동현 전 기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 전 기자는 4년간 미 국방부를 출입하며 트럼프 1기 및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외교 주요 인사, 일본 외무성까지 취재원을 두루 넓혀온 외교통이다.
-정상외교가 6개월 만에 재개됐다. 계엄 이후 이어진 외교공백이 한국의 국제관계에 미친 부작용은 어느 수준인가.
“(윤석열 정부에서)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통보도 안 한 상태로 군 병력을 이동한 것에 미국은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그간 일본이 한국의 G7(주요 7개국) 편입 가능성을 견제하면서 내세웠던 논리가 한국은 외교·안보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한 외교 당국자가 내란 사태를 보면서 내게 ‘우리 주장이 옳았다’고 하더라.”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내세우고 있다.
“솔직히 우려스럽다. 외교정책은 상대국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 전략을 짜야 한다. ‘실용주의’는 국내 청자들에겐 듣기 좋은 말일 수 있지만, 미국과 중국 입장에선 자기기만이자 ‘양다리’일 수 있다. 백악관이 내놓은 이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도 이례적이었잖나. 한·미관계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인식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머물러 있다는 걸 보여준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특사 자격으로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보낸 것도 실책이다. 김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는 인물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에 있다는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모두 하지 않는 ‘3불 정책’을 추진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조치였지만, 이는 고스란히 한·미관계에 부담 요인이 됐다. 게다가 한·미·일 협력의 한 축인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강제징용 배상금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관계 악화도 미국으로선 반갑지 않은 일이었다. 백악관은 지난 6월 3일 이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에서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이례적으로 중국을 언급했는데, 미국의 불편한 심기가 여전하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트럼프 2기가 1기 때보다 훨씬 센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식 접근이 훨씬 까다로워질 듯하다.
“트럼프 1기 때보다 2기 행정부는 동맹에 대해 미·중 간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1기 땐 트럼프가 재선을 염두에 둬야 했고,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등 관료들이 장기적인 국익 관점에서 트럼프의 ‘마가’를 억제하는 면이 있었다. 반면 2기 행정부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상태인 데다 마가파와 공화당 사이에 알력 다툼이 치열하다. 예를 들어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은 미국의 아시아 개입을 주장하지만, 마가 쪽에선 다 필요 없고 대만도 포기하자는 인식이 짙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도 현실화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계속 나오는데.
“한국 내에선 ‘주한미군을 빼면 아쉬운 쪽은 미국’이라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일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현재 미국이 장기적인 국익 관점에 따라 움직이는 정상적인 상태라면, 하버드대의 유학생 입국을 제한하는 일이 일어났을까. 전직 국방부 고위 장성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트럼프는 1기 때도 주한미군이 미국에 너무 큰 부담이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미군을 한국에 두는 바람에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과의 무력충돌 상황에서 미군이 인질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러한 마가파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한국식 ‘벼랑 끝 전술’을 쓰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마가 정책을 밀어붙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다룰 특별한 접근법이 있을까.
“윤석열 정부는 ‘우린 문재인 정부와 달리 한·미·일 공조를 완벽하게 했다’는 취지의 화법을 미국 측에 많이 썼다. 하지만 트럼프 1기 고위 관료들은 이런 접근법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한다.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문재인 정부 때 머물러 있는데, 한·미관계가 바이든 정부 때 회복됐다고 하면 그건 바이든의 성과가 되지 않겠나. 오히려 바이든 때보다 자신에게 뭘 더 해줄 것인지를 알려주는 식의 ‘트럼프 중심적’ 접근이 중요하다.”
-세계 각국이 대미 외교전에 총력을 펴고 있다. 어떤 나라의 외교력을 눈여겨봐야 하나.
“콜비 미 국방부 차관을 지난해 5월 만난 적이 있다. 당시 미국 대선이 한창일 때였는데 나에게 지적하더라. ‘이미 일본은 트럼프 쪽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너무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였다. 일본은 이미 바이든이 대선에서 이겼을 때부터 다시 트럼프가 선거에 나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트럼프 측을 관리했다. 치밀한 투트랙 관리이자 ‘바텀 업’(bottom-up·실무진 의견을 바탕으로 윗선에서 결정하는 방식) 관리다. 한국은 일본과 비교하면 아쉬운 점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부에서 북핵 협상 등 진전 있는 북·미 대화가 오갈 가능성은.
“트럼프 1기 때는 최우선 위협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 2순위가 이란과 북한이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를 이뤄냈고, 트럼프는 재임 직후 이 합의를 깨버렸다. 당시에는 미·중 패권 경쟁도 본격화하기 직전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나지 않던 상황이다. ‘나는 오바마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상대로 북한이 제격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4년밖에 임기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에게 북한은 상대적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김정은 쪽도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미국과의 대화를 구애하지 않고 있다. 양쪽 모두 협상에 나설 유인책이 적은 상태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나 이에 따른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가능성은 얼마나 비중을 두고 봐야 할까.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시진핑이 대만과 국지전을 벌여 실패했을 때 중국이 전술핵을 쓸 가능성이다. 최근에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의회에 출석하면 받는 질문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반도에 가야 할 물자가 못 갈 경우에 대한 대비력 등이다. 한국은 대만과 물리적으로도 가깝다. 미국으로선 당장 전력을 지원할 수 없을 때 당연히 주한미군을 참여하게 할 수 있고, 한국의 관여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자주외교’는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현실 외교에선 ‘힘의 논리’가 작동한다. 세계 표준을 바꿀 수 있는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대응책을 짜야 예상치 못한 패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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