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대학생 필로폰 3300명 투약분 유통·판매 40대 태국서 강제 송환…구속 송치 > 공지사항

폰테크 대학생 필로폰 3300명 투약분 유통·판매 40대 태국서 강제 송환…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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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5-06-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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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학생 태국 등 해외에서 SNS 메신저로 국내 배달책들을 고용해 국내에 대량의 마약을 유통·판매한 40대가 강제 송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국내 마약공급책 A씨(45)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5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내국인과 중국동포들을 배달책으로 고용해 국내에 필로폰 등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통한 필로폰은 총 100g으로 33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시가로는 8000만원 상당 규모다. 경찰은 관련 첩보 입수 후 국내에 체류하던 배달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망을 피해 2021년 태국으로 도피한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태국 수사당국과 A씨에 대한 추적을 이어왔다. 양국 경찰은 공조 수사에 나선 지 5개월 만인 같은 해 9월 태국 파타야 내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태국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불법 체류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올해 초까지 현지에서 형기를 마쳤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국내로 송환한 후 28일 구속 송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계란 가격을 산란계협회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산란계협회가 인위적으로 계란 가격을 올렸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지는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3곳이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주도해 발표하는 고시 가격을 회원사가 따르도록 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계란 값은 가파르게 올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이달 산지계란 가격은 1년 전보다 최대 18.5%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특란 기준 한 판(30개)의 소비자 가격은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에 7000원을 웃돌았다.
정부는 계란값 인상에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예전보다 살처분 마릿수가 적어 가격 상승의 주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산지 가격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보는 정부는 지난 4월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계란 가격 관련 담합 조사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산란계협회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영향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반박한다. 협회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계란 가격 상승은 정부가 가격이 싼 ‘4번 계란’을 강제적으로 없앤 데 따른 생산량 감소와 소매점의 폭리가 겹쳐서 발생한 것”이라며 “현재 산지에서 농민이 판매하는 가격은 특란 30개 1판에 약 5700원이고 농가당 평균 수익률도 4% 수준”이라고 밝혔다.
‘4번 계란’은 공장식 사육 환경(0.05㎡/마리)에서 키운 닭이 낳은 계란이다. 정부는 동물복지 향상, 가축 질병 확산 예방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새롭게 산란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는 개선된 사육 환경(0.075㎡/마리)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기존 농가는 오는 9월까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가 충족 시점을 2027년 9월로 연기했다. 협회는 이 규제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기존 농가에 2년 더 유예기간을 준 만큼 규제가 가격에 미치는 영항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초 산란계협회와 만나 계란 값 안정을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물가 담합과 관련해 잇단 조사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농심·오리온 등 식료품 기업 5곳의 가격 담합 정황을 포착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같은 달 기자간담회에서 “가격 인상이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에서 비롯된 게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다.
세액공제 혜택과 전기차 보조금 등을 겨냥해 북미 시장 개척에 주력해온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새 정부 출범 후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대외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강경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이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든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배터리셀 제조 1위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이 신호탄을 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5대 자동차 제조사 중 하나인 체리자동차와 6년간 총 8GWh(기가와트시) 규모의 46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8GWh는 약 12만대의 전기차에 장착할 수 있는 규모다. 구체적인 계약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최소 1조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체 중 중국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리자동차는 1997년 설립된 중국 국영 기업으로,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에 이르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체리, 엑시드, 오모다 등 다수의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양사는 향후 추가 프로젝트 논의도 적극 진행하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리비안 등 여러 완성차 업체에 이어 자국 배터리 업체의 선호도가 높은 중국 완성차 업체까지 고객으로 확보함으로써 독보적인 기술력과 글로벌 공급 역량을 입증했다.
실제로 중국 전기차 시장은 ‘철옹성’으로 불릴 정도로 외국계 배터리 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다.
CATL과 BYD 등 자국 배터리 업체들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중국 완성차 기업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자동차배터리혁신연합(CABIA)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중국 전기차 시장 배터리 점유율은 CATL 42.9%, BYD 22.5%, CALB 7.5% 등으로 중국 로컬 배터리 업체가 9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에너지솔루션이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하는 46시리즈는 지름 46㎜, 높이 80∼120㎜의 원통형 배터리로, 기존 2170 배터리 대비 출력은 5배, 용량은 6배 이상 끌어올린 제품이다.
특히 중국이 장악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보다 저온 환경에서 출력과 충전 효율이 우수하고 높은 에너지 용량을 바탕으로 주행거리 면에서 강점을 가지면서도 에너지당 공정 횟수 감소로 제작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을 크게 개선했다고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설명했다.
업계에선 이번 계약을 양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본다.
중국에선 전기차가 공급 과잉 상태로 치달으면서 일부 완성차 업체를 빼면 대부분 ‘수익 절벽’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견제 정책으로 미국 진출은 꽉 막힌 상태에서 유럽과 동남아, 중동, 남미 등 해외 시장 개척으로 돌파구를 모색 중이지만, 제품 차별화와 부품 원가 절감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46시리즈 배터리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으로서도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에 대처하려면 특정 지역 일변도를 벗어난 수주 다변화가 절실하다.
빠른 속도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키워가는 중국 배터리 업체의 공습으로 인해 나날이 위상이 쪼그라드는 현실에서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을 마냥 도외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관점으로 보면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업체들과도 적극적으로 손을 잡는다는 건 그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방증 아니겠냐”며 “결국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 중에서 비용 절감과 품질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소수의 업체만 캐즘 이후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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