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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서류 [사설] 핵 협상 이틀 전 이란 기습 공격,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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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5-06-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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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서류 이스라엘이 13일 새벽 전투기 200여대를 동원해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 등을 기습공격했다. 이란도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천명하면서 양국의 전면전 가능성이 우려된다. 가자지구에서 인종청소에 버금가는 전쟁범죄를 저질러온 것도 모자라 아예 중동 전체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으려는 이스라엘의 광기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날 공습으로 호세인 살라미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총사령관과 모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 등 군부의 ‘투톱’이 사망했고, 핵 과학자들도 최소 6명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과 어린이 등 민간인도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번 공습을 ‘일어서는 사자’로 명명한 네타냐후 총리는 “작전은 며칠이 걸리든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란이 자국 내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레드라인’으로 간주해 왔음을 감안하면 이번 공습은 전면전을 유도하겠다는 도발이 명백하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위협에 대응해 선제 타격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12일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핵사찰 및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를 택했다. 하지만 결의안 채택이 침략 명분은 될 수 없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기도 하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유엔 헌장에 위반하는 명백한 침략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번 공습은 네타냐후 총리가 국내 정치적 위기를 피하기 위해 자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 야권이 발의한 의회(크네세트) 해산안이 상정된 다음날 공습을 강행한 것은 ‘외환’으로 ‘내우’를 돌파하려는 의도임을 드러낸다. 이스라엘의 도발을 막지 않은 미국의 책임도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이스라엘의 침공 의지를 협상 도구로 삼기도 했다. 미국은 이번 공습을 사전 통보받았는데도 수수방관했다. 관세협상이 불리하게 전개되고 이민자 강제단속이 국내 저항에 직면한 트럼프가 국면 전환을 위해 공습을 용인한 혐의가 있다.
공습 직후 국제 유가가 10% 급등했고,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 충돌하면 전쟁의 불길이 중동 전체로 확대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세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받은 것을 기화로 전장을 계속 확장시켜 왔고 가자지구의 의료용 시설과 국제구호기관, 학교 건물과 텐트촌까지 무차별 공격하는 등 비인도적인 전쟁범죄를 자행해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뜩이나 험난한 국제 질서에 이번 공습으로 또다른 암운이 드리워졌다. 미국과 유엔 등 국제 사회가 하나로 뭉쳐 이스라엘의 광란극을 제어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랜섬웨어 공격으로 5일째 먹통 상태였던 온라인 서점 예스24의 복구 작업이 13일 일부 완료됐다.
이날 예스24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평소처럼 도서 검색이 이뤄진다.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도서, 음반, DVD, 문구, GIFT 구매, 1:1 문의, 티켓 서비스다. 이용 불가능한 서비스는 사락, 채널예스, 영중문몰, SCM/USCM 등 주요 6개 기능이다.
예스24는 일부 이용이 어려운 서비스는 순차적 복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회원과 협력사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접속 오류는 랜섬웨어로 인한 장애로 지난 9일 새벽 4시쯤 발생했다. 이날까지 5일째 업무가 마비되며 고객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예스24를 이용하는 한 고객은 “복구가 됐다지만 혹시 다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에 남은 포인트를 모두 소진할 생각”이라며 “개인 정보 유출이 걱정되기도한다”고 말했다.
예스24는 자체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개인정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예스24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예스24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서점으로 회원만 2000만명이 넘는다. .
예스24는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체 시스템과 데이터에 대한 보안 점검과 함께 최고 수준의 사이버 방어 대책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박 대령 측은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13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중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중장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군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서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수사단장은 명령복종 관계에 있다”며 “(박 대령은) 명령 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상관인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대령이 김 중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김 중장에게 관련 지시를 내린 이 전 장관 명령에도 불복한 것과 마찬가지란 취지다.
재판부는 변경 공소사실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특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 내용의 동일성, 사실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일련의 과정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령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장관의 명령에 대한 관계자를 불러 다 수사해야 하지만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변경된 공소사실 자체로도 장관이 수명자인 박 대령을 적시해 (명령)했다는 게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언제, 어디서, 무엇 등 (사건의) 육하원칙이 모두 변경돼야 하는데, (공소장 변경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명 대상이)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간다면, 장관에게 명령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해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2차 공판을 열어 김 중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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