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식업체 검찰과 소환 일정 조율하던 김건희, ‘출석불응’ 선회···특검서 조사할 듯 > 공지사항

폰테크 정식업체 검찰과 소환 일정 조율하던 김건희, ‘출석불응’ 선회···특검서 조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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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5-06-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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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식업체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뇌물 수수 의혹 등 다양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에 사실상 응하지 않기로 했다. 김 여사는 애초 ‘대선 이후 출석’을 전제로 수사팀과 일정을 조율해왔지만, 자신에 대한 특별검사 출범이 결정되자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는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가동돼도 김 여사는 수사 말미에나 소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최근 검찰의 소환 통보에 사실상 응하지 않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서로 모순되고 합리적 근거 없는 ‘단순 의혹’에 불과하다”는 취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한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김 여사 측은 검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대선 이후엔 소환 불응의 명분이 없다”는 얘기가 많았고 김 여사의 소환은 시간문제로 보였다.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이유는 곧 본격 가동될 특검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틀 뒤인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은 닷새만인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 특검법안을 재가했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사건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이 출항하게 된 것이다.
예상보다 특검이 일찍 가동하게 되면서 김 여사 측은 같은 내용의 검찰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 전까지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는 특검 출범으로 되려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대선 이후 사건 관계인들의 협조를 받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참고인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으나 사실상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회장은 애초 출석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와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역시 참고인 소환조사 요청에 불응했다고 한다.
김건희 특검이 출범해도 김 여사 소환조사는 당장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의 정점에 있는 수사대상인 만큼 특검 수사팀이 수사 말미에나 김 여사 소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법상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로 정해져 있다.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팀이 김 여사의 소환조사를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팀이 기소 직전에 김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한 뒤 응하지 않으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난맥상이 점입가경이다. 6·3 대선 참패 일주일이 지나도록 성찰과 쇄신은커녕 과거 ‘친윤’이라 호가호위하던 구주류의 방해 속에 당권 내홍만 커지고 있다. 오죽하면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에서 이긴 당처럼 행동한다”고 탄식하겠는가. 국민의힘을 지금의 몰염치·불통 정당으로 전락시킨 보수정치 ‘기득권 세력’의 청산 없이는 어떤 개혁도 시작조차 불가능함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할 의원총회를 불과 40여분 전 취소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후보 교체 당무감사’ 등 5대 개혁안이 의제인 의총을 비대위원장도 모르게 취소하고 문자로 일방통보했다. 비상시국에 권한과 책임을 갖고 당을 대표해야 할 비대위원장을 허수아비 취급한 것이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더니 당원도, 국민도 안중에 없는 막무가내 행태라 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싸우는 꼴 보기 싫어 안 열었다”지만, 당권에 집착해 쇄신안을 무력화하려는 주류 세력의 책동임을 누가 모르겠는가.
국민의힘의 현실은 이 당이 도저히 고쳐 쓸 수조차 없는 지경임을 보여준다.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으로 나라를 망가트리고, 그래서 대선에서 패한 마당에 최소한의 성찰도 쇄신도 보여주지 못하면 국민이 절대 용서치 않을 거란 위기의식조차 없다. 무엇보다 9일 의총에서 주류 의원들이 5대 개혁안을 거부하고, 오히려 김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걸 보면 할 말을 잃게 된다. 아직도 윤석열 같은 또 다른 업둥이를 구해 간판만 바꿔 달면 된다는 식의 몰염치가 아니고선 이럴 수 없다. 그러니 후보 교체 망동으로 벼랑에 몰린 당을 구해달라며 책임을 맡긴 비대위원장을 이제 와 얼굴마담 취급할 수 있는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최소한의 수준이다. 이조차 거부하고 조기 전대를 열어 새 지도부를 꾸려본들 쇄신이 될 리가 없다. 그동안 숙주만 바꿔가며 온존해온 보수정치의 암종들이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5대 개혁안을 즉각 추진하고, 내란까지 옹호하며 기득권에 집착해온 묵은 세력들을 청산하는 것으로 정당의 체질 변화와 보수정치 쇄신을 시작해야 한다. 당원·지지층부터 더 이상 쇄신 대신 ‘통합’을 외치며 청산 대상임을 자인하는 이들을 눈 밝게 보고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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