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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폰테크 미 국방장관 “동맹국 안보부담 늘릴 것…우리는 중국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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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5-06-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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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폰테크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11일(현지시간) 올여름 발표될 새 국가방위전략(NDS)에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중시 기조와 그것을 위한 동맹국의 안보 부담 확대가 명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미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 청문회에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추격해오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안보 부담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임시 국방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각 동맹국과 파트너국에 중국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인 투자 확대와 더불어 그들 스스로도 국방 투자를 늘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동맹국들이 국방 투자를 강화하면 미국은 특정 분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방어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 등을 담은 임시 국방전략 지침을 미 국방부가 마련했다는 언론 보도를 사실로 확인하는 동시에, 그것이 여름에 나올 NDS에 반영될 것임을 시사한다.
앞서 지난 3월 워싱턴포스트(WP)는 미 국방부가 마련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이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북한을 비롯한 다른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에 대부분 맡기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NDS는 미국이 마주한 주요 위협 등 국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런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을 제시하는 문서로, 통상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로 작성한다. NDS 수립을 이끄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이 한국을 북한 핵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헤그세스 장관은 2026 회계연도에 핵전력 현대화 및 정비에 500억달러(약 68조원), 핵지휘통제통신체계에 120억달러(약 16조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그는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고,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전통적인 핵 3축(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략 폭격기)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우리의 핵 무력 현대화를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상이 완전히 멈췄죠”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신안산선 경기 광명구간 지하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다. 15일 이병식 구석말 피해 상가부위원장은 “두 달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진게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석말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명시 일직동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바로 앞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가장 피해가 큰 이곳에 주민 55명(21세대)이 거주한다. 크고 작은 상점 17곳도 주변에서 영업해왔다.
지난 4월 11일 사고가 발생한 이후 주민들의 일상은 엉망이 됐다. 추가 붕괴 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다. 이 부위원장은 “주민들은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가도 3곳 정도만 영업을 재개했을 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야 복귀 등 일정 논의가 가능하다. 안전진단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기약이 없다.
주민들은 사고 발생 이후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측의 대응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공사가 피해자인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책임을 줄이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붕괴도로는 상부 도로와 지하차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은 상부 도로와 지하차도를 시공사가 모두 책임지고 정상화(재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공사가 지하차도는 제외한 채 주민들과 합의하려 하고 있는데,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려고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의 여파는 인접한 다른 마을에까지 미치고 있다.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친목마을 주민들은 사고 발생 이후 마을로 들어서는 도로가 통제되면서 수 ㎞에 달하는 거리를 우회하고 있다. 친목마을 상인들은 도로가 끊기며 마을로 오는 사람도 크게 줄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태 수습이 지지부진하자 광명시는 자체적으로 진상규명을 추진 중이다. 앞서 광명시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국토부의 조사 활동과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이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광명시는 “시행사가 자료 제출 요청 등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행사인 넥스트레인은 지난달 13일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사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20일이 지난 이달 초에야 첫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된 자료에는 사고 원인과 관련한 실시설계도와 지하수 유출 관련 자료 등 주요 자료는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시 관계자는 “넥스트레인과 포스코이앤씨에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을 촉구할 것”이라며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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