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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학생 정부,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에도 시동 거나…단계적 재발효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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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5회 작성일 25-06-1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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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학생 북한이 12일 남쪽을 향해 확성기 소음 방송을 송출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전날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면 정부가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까지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이 없다”라고 밝혔다. 전날 밤 서부 전선에서 대남 방송이 들린 이후 소음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그간 지역별로 방송을 운용한 시간대가 달랐기 때문에 방송을 전면 중단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한국의 선제 조치에 어느 정도 화답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출범 일주일 사이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과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공약을 발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이유로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다. 당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이재명 정부도 군사합의 효력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 합의 효력을 복구하는 것이어서 북한과 별도 협의는 필요하지 않다. 2019년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군사합의는 남북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지상·해상·공중에서 완충지대를 설정해 군사활동을 금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6·15 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에 축사(우상호 정무수석 대독)에서 “소모적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부가 군사합의 조항 일부만 복원한 뒤 북한의 반응에 따라 확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해상 접경지역에서 훈련을 중단하는 조항만을 우선 발효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연평도·백령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멈추는 것이다. 서해 NLL은 과거부터 남북 간 무력충돌이 발생해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곳이다.
다만 정부가 군사합의를 다시 발효해도 북한이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2023년 11월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군사합의의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다. 판문점선언은 남북 정상이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만나 도출한 합의로 ‘민족’과 ‘통일’ 등 표현이 담겼다. 남북은 한민족이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민족·통일 지우기’ 작업을 지속했다. 북한이 군사합의 재이행을 선언하면 두 국가 기조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
정부가 군사합의를 복원하기 전에 북한에 사전 협의를 제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먼저 합의를 복원하고 북한에도 이를 요구한다면, 북한은 침묵하거나 개별 국가로서 ‘국경’에 관한 충돌 방지 문제를 협의하자고 나올 수 있다”라며 “그러나 이는 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에 배치되기 때문에 정부가 받을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은 이어 “정부가 북한에 군사합의 복원 의사를 타진하기 위한 군사회담 등 대화를 제안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정부가 합의를 복원해도 북한이 두 국가론 때문에 당장 호응하지는 않고 상황을 더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정부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군사합의를 되살린다면 북한이 (군사합의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내용 면에서는 이행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 4월부터 끊긴 남북 간 각종 연락 채널의 재가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북측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 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다”라며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전쟁이 20개월째 이어지는 중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의 수가 5만5000명을 넘어섰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휴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스라엘군 내에서도 “민간인을 죽이라는 불법적 명령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등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전쟁이 발발한 후 현재까지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5만510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날도 최소 60명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숨졌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공습으로 무너진 건물의 잔해 등에 수천명이 묻혀있어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엔은 집계된 사망자 중 4분의 1 이상이 어린이일 것이라고 본다.
이스라엘이 국제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물품 배급 등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가자 인도주의 재단(GHF)을 통해 구호품을 배급하면서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위기는 심화하고 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이스라엘군의 총격 위협 등을 무릅쓰고 GHF 배급센터로 향하고 있다. GHF가 지난달 27일 운영을 시작한 후로 GHF 구호센터 인근에서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최소 220명이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난달 팔레스타인 어린이 5149명이 급성 영양실조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OCHA에 따르면 가자지구의 병원들은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파괴돼 접근할 수 없어졌으며 운영 가능한 병원들은 대부분 과부하 상태다. 병원들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필수 의약품과 혈액팩 등이 거의 소진된 상태에서 손전등에 의존해 의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가자지구 중부 출신의 여성 움 아흠마드는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에 “가자지구 주민들은 미래가 너무 어둡다고 생각한 나머지 죽거나 순교자가 된 사람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했다”며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은 사람 수를 세지 않을 만큼 희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죽지 않은 사람들도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며 “공습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굶주리고 피란민이 되는 신세”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군 내에서는 참전을 거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디언은 이스라엘군 장병 41명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에게 “더 이상 불법적인 전투 작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정부가 가자지구에서 불필요하고 영원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정부가 민간인에게 해를 끼치고 사람들을 죽이도록 하는 명령은 명백히 불법이며 우리는 이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스라엘 군사 정보국 산하인 8200부대의 예비역과 졸업생 등 250명은 지난 4월 공개적으로 정부에 종전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스라엘군 내에서는 윤리적 이유뿐만 아니라 길어진 복무로 건강이 상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지난 10일 대구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살인사건 용의자의 소재를 찾기 위해 나흘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용의자인 40대 남성의 인상착의 등 정보가 담긴 수배 전단을 이용해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해당 수배 전단에는 용의자 A씨의 이름과 나이, 체격 등 정보가 명시돼 있다. 전단 상에는 A씨의 얼굴과 함께 편의점에서 소주로 보이는 물건을 구매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사진도 나와 있다.
또한 A씨가 키 177㎝가량에 마른 체형이며, 도주 당시 밝은색 셔츠 및 청바지 차림에 바둑판무늬가 새겨진 운동화를 착용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리에 문신이 있다는 정보도 담겼다.
경찰은 A씨가 도주 과정에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옷차림을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경찰은 A씨 행적이 최종 확인된 세종시 부강면 야산 인근 주민 등에게 수배 전단을 보여주며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공개 수배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추적과 탐문수사 중에 사용한 전단지일뿐 공개 수배는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수배 전단이 세종지역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것을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경찰의 탐문수사 이후 A씨 수배 전단을 본 지역 주민 등이 이를 온라인 등지에서 공유하고 있다. 즉 공개 수사로의 ‘선언’만 없을 뿐, 사실상 대중에 용의자의 빠른 검거를 위한 정보가 공개된 셈이다.
수사 장기화에 세종지역 주민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안전을 우려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해당 장소에 대한 수색 인원을 대폭 줄였다. 전날까지 수색을 지원했던 세종 및 충북경찰청은 13일 인력을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찰청은 부강면 야산과 바로 접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으로 A씨가 이동한 모습을 확인했다. 이에 인근 저수지에 민간 잠수부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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