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소환 일정 조율하던 김건희, ‘출석불응’ 선회···특검서 조사할 듯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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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뇌물 수수 의혹 등 다양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에 사실상 응하지 않기로 했다. 김 여사는 애초 ‘대선 이후 출석’을 전제로 수사팀과 일정을 조율해왔지만, 자신에 대한 특별검사 출범이 결정되자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는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가동돼도 김 여사는 수사 말미에나 소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최근 검찰의 소환 통보에 사실상 응하지 않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서로 모순되고 합리적 근거 없는 ‘단순 의혹’에 불과하다”는 취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한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김 여사 측은 검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대선 이후엔 소환 불응의 명분이 없다”는 얘기가 많았고 김 여사의 소환은 시간문제로 보였다.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이유는 곧 본격 가동될 특검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틀 뒤인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은 닷새만인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 특검법안을 재가했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사건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이 출항하게 된 것이다.
예상보다 특검이 일찍 가동하게 되면서 김 여사 측은 같은 내용의 검찰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 전까지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는 특검 출범으로 되려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대선 이후 사건 관계인들의 협조를 받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참고인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으나 사실상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회장은 애초 출석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와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역시 참고인 소환조사 요청에 불응했다고 한다.
김건희 특검이 출범해도 김 여사 소환조사는 당장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의 정점에 있는 수사대상인 만큼 특검 수사팀이 수사 말미에나 김 여사 소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법상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로 정해져 있다.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팀이 김 여사의 소환조사를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팀이 기소 직전에 김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한 뒤 응하지 않으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북 부안교육지원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상서초등학교와 상서중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자,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주민들은 “적정 규모 기준에만 매몰된 일방적 행정”이라며 “결국 폐교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1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안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 상서초등학교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전교생 5명인 상서초를 우덕초(17명)와, 6명인 상서중을 부안중(215명)과 각각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또래 관계 형성에도 한계가 있다”며 통합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상서중과 부안중 간 통합을 사실상 ‘흡수 통합’으로 보고 있다. 읍내 중심학교로의 편입은 단순한 전학이 아닌, 면 단위 중학교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 공동체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청은 상서중을 폐지하고 학생 전원을 부안중으로 편입하는 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병섭 상서중 동문(55)은 “왜 늘 면 지역 아이들만 읍내로 가야 하느냐”며 “읍내 학생도 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공동통학구역 제도를 먼저 도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통폐합 논의가 제도적 기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현행 중학교 통학구역은 주소에 따라 자동 배정되기 때문에 읍내 학생의 면 지역 진학은 사실상 어렵고, 면 지역 학생은 장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한다.
통폐합 찬반 투표에서도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상서초 학부모 5명 중 3명이 반대했고, 찬성은 2명이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주민 의견을 더 듣겠다”며 설명회를 다시 열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교육청이 수립한 ‘2026~2029년 초·중·고 학생배치계획’을 보면, 도내 전교생 9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2024년 31곳에서 2029년에는 71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학교는 2026년 41곳, 2027년 47곳, 2028년 64곳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초등학교도 같은 기간 17곳에서 36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폐교도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도내에서 초등학교 7곳, 중학교 1곳 등 총 8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모두 전교생 9명 이하로, 이전부터 통폐합 검토 대상에 포함됐던 학교들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 폐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지역사회와 학부모 동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서중 교직원과 동문들은 “상서중 자리에 초·중 통합형 학교를 신설하거나, 최소한 상서중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통폐합 논의 이전에 지역성과 교육적 가치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대선을 눈앞에 두고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등에 당시 여권 인사를 앉히려던 윤석열 정권의 시도가 대부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내정 상태였던 윤 정권 인사들의 취임이 줄줄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열어 자회사인 인천공항에너지의 관리본부장에 내정된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A씨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는 의결을 할 방침이다. 같은날 공사는 또다른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의 상임감사에 내정된 B씨에 대해서도 임명을 거부할 예정이다. 해당 두 직책은 일단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된다.
A씨는 12·3 불법계엄 이후 관리본부장으로 내정됐다. 인사검증도 통과해 공식 임명 절차만 남겨둔 상태였다. 여론조사 전문가이기도 한 A씨는 지난해 2월 대통령실에 영입됐다. 인천공항에너지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 내정 당시부터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B씨는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 출신이다. 2012년 군부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전력이 있어 그 역시 알박기 인사 논란을 빚었다.
공사는 “내정된 A씨와 B씨 등은 일단 공모를 통해 채용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으면 향후 법적 분쟁이 우려된다”며 “자회사 이사회에서 임명 부적절 추천이 들어오면 주총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용 절차가 중단된 자회사 사장과 감사는 새 정부의 지침을 받아 다시 공모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었다.
불법계엄 이후 윤 정권이 알박기를 시도한 자리는 A·B씨를 포함해 총 4곳이다. 나머지 2곳 중 인천공항시설관리 상임감사에 내정됐던 김현장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은 결국 지난달 12일 임명됐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사장에 내정됐던 국민의힘 출신 인사는 지난달 25일 임용절차가 중단됐다. 그 자리엔 항공·보안 전문가인 이동현 현 사장이 부임했다. 종합하면 인천공항의 ‘윤석열 알박기’ 4명 중 3명의 임명이 무산된 것이다.
윤 정권의 알박기 인사 시도에 대한 경향신문의 연속보도(5월16일자 12면 등)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불법계엄 이후 임명된 모든 공기업 사장 등에 대해 절차상 하자 여부와 직권 남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고발과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기획재정부가 의결할 ‘공공기관 경영평가’ 역시 중단 및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인 정일영 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윤석열 알박기’로 이미 임명된 인사에 대해서는 끝까지 절차상 하자 등을 찾아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영평가도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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