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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5-06-1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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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경기 진보 성향 법조인이자 참여정부 사법개혁을 이끌었던 김선수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전 대법관은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재판소원’ 도입 움직임에 대해서도 “사실상 4심제”라며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김 전 대법관은 12일 법률신문에 특별기고한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이라는 글을 통해 최근 여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법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먼저 김 전 대법관은 민주당 등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여러 번 시도된 적 있고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은 법관이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심야에 3대 특검을 전격 임명했다.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순직 해병 특검’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선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지 8시간 만이고, 특검법 국회 통과 후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회와 대통령의 신속한 특검 결정을 환영한다. 반국가적·권력형 범죄의 전모를 하루빨리 규명하고 단죄하길 바라는 국민 뜻과도 일치한다.내란 특검은 특검보 6명·파견검사 60명 등 수사 인원만 267명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수사 경험이 많은 특수통 검사 출신 조은석 특검이 발탁된 이유일 것이다. 조 특검은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에서 누락·지체된 노상원 수첩과 외환 혐의, 한덕수·최상목·이상민의 내란 국무회의 행적 등이 다 밝혀져야 한다. 김건희 특검은 사건이 방대하다. ...
미국은 14일 완전히 상반된 두 쪽으로 갈라졌다. 한쪽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과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가장 큰 반트럼프 물결인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펼쳐졌다.이날 워싱턴의 링컨기념관 앞~콘스티튜션 애비뉴에는 병력 6700명과 150대의 군용 차량, 50대의 항공기, 최신 전차들이 줄지어 행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발의 예포 속에 등장했고, 군중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마치 대통령 개인의 권위를 국가 행사로 포장한 듯한 장면이었다. “적들이 미국인을 위협하면 우리 군이 그들을 철저히 몰락시킬 것”이라는 트럼프 연설은 군의 역할을 초월한 절대권력자의 언어에 가까웠다.이에 반해 미 전역을 가득 메운 ‘노 킹스’ 시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선언이었다.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수백만명의 시민은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주의적인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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