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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5-06-1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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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데 대해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마침내 멈췄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물 풍선과 대북 전단, 확성기 소음으로 큰 불안과 고통을 겪으셨다”며 “저도 작년 두 차례, 대성동마을 주민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방음창 설치를 지원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이어 “근본적으로는 군사적 대치를 멈추는 대책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이번 확성기 방송 중단은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새 정부가 보여준 방송 중단 결단에 경기도는 깊이 공감하며, 북한의 진정성 있는 호응도 기대한다”고 했다.김 지사는 “접경지역이 완전한 평화와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채 상병 특검’의 수사대상이 됐다. 감사원도 인권위에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낸 김 위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11일 ‘채 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수사 대상에 ‘인권위와 군인권보호관’이 포함됐다. 이 법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후 군인권센터가 인권위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한 날인 같은 해...
뇌물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신청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거주지인 경남 양산을 관할하는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1995년 직접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 소속의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고, 오는 17일로 지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낸 것으로 알려졌다.형사소송법 4조는 피고인의 거주지나 범죄가 일어난 곳 등을 고려해 가까운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전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사위 서모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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