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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 한국거래소 찾아 “상법 개정” 강조···코스피 290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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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5-06-1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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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상법 개정” 의지를 다시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부당이득 과징금 환수 방침을 밝혔다. 이날 코스피는 3년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거래일 ‘허니문 랠리’를 이어갔다. 이날 이 대통령 행보는 10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주식 투자자의 지지를 끌어내 정권 초반 국정동력 기반을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시장감시위원회 직원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주식 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두고 “비정상적인 것을 고치는 것만 해도 (국내 증시가) 2배 정도는 평가받을 수 있다”며 “상법 개정이 거기에 속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처리하려는 상법 개정안 골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이 내건 ‘코스피 5000 시대’의 핵심 공약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일 상법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벌 의지도 밝혔다. 그는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며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법으로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면 몇 배로 물어내야 한다, 엄청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배당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개편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가) 공산국가인 중국보다 배당 성향이 낮다고 한다”며 “다른 나라는 (국민이)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와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법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나온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떼어내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그만큼의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이달 들어 6거래일 연속 상승해 2907.04로 마감했다. 2022년 1월14일 이후 3년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북한이 12일 남쪽을 향해 확성기 소음 방송을 송출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전날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면 정부가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까지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이 없다”라고 밝혔다. 전날 밤 서부 전선에서 대남 방송이 들린 이후 소음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그간 지역별로 방송을 운용한 시간대가 달랐기 때문에 방송을 전면 중단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한국의 선제 조치에 어느 정도 화답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출범 일주일 사이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과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공약을 발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이유로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다. 당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이재명 정부도 군사합의 효력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 합의 효력을 복구하는 것이어서 북한과 별도 협의는 필요하지 않다. 2019년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군사합의는 남북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지상·해상·공중에서 완충지대를 설정해 군사활동을 금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6·15 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에 축사(우상호 정무수석 대독)에서 “소모적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부가 군사합의 조항 일부만 복원한 뒤 북한의 반응에 따라 확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해상 접경지역에서 훈련을 중단하는 조항만을 우선 발효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연평도·백령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멈추는 것이다. 서해 NLL은 과거부터 남북 간 무력충돌이 발생해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곳이다.
다만 정부가 군사합의를 다시 발효해도 북한이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2023년 11월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군사합의의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다. 판문점선언은 남북 정상이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만나 도출한 합의로 ‘민족’과 ‘통일’ 등 표현이 담겼다. 남북은 한민족이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민족·통일 지우기’ 작업을 지속했다. 북한이 군사합의 재이행을 선언하면 두 국가 기조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
정부가 군사합의를 복원하기 전에 북한에 사전 협의를 제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먼저 합의를 복원하고 북한에도 이를 요구한다면, 북한은 침묵하거나 개별 국가로서 ‘국경’에 관한 충돌 방지 문제를 협의하자고 나올 수 있다”라며 “그러나 이는 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에 배치되기 때문에 정부가 받을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은 이어 “정부가 북한에 군사합의 복원 의사를 타진하기 위한 군사회담 등 대화를 제안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정부가 합의를 복원해도 북한이 두 국가론 때문에 당장 호응하지는 않고 상황을 더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정부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군사합의를 되살린다면 북한이 (군사합의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내용 면에서는 이행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 4월부터 끊긴 남북 간 각종 연락 채널의 재가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북측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 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다”라며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외면한 김정은, 푸틴에겐 “언제나 함께 있을 것” 축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소통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1기 행정부 때와 같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상황을 진전시키길 기대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서신을 교환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receptive)”며 “그는 첫 임기 때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진전을 보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한 바 있다.
레빗 대변인의 이날 언급은 미 뉴욕에 있는 주유엔 북한대표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채널을 복구하기 위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내용의 NK뉴스 보도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는 NK뉴스 보도를 부인하지는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레빗 대변인은 다만 “특정한 서신 교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도록 남겨두겠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 및 소통 재개 의지를 재확인함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정상 간 대화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한 이후에도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톱다운’ 방식의 대북 외교에 관한 관심을 피력해왔다.
지난달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회담 시나리오를 놓고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하는 등 러시아와 밀착한 북한으로서는 당장 북·미 대화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회담한 데 이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회담에서 마주 앉았지만 비핵화와 상응 조치로서의 제재 해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 연방 설립일인 ‘러시아의날’(6월12일)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축전은 전날 신홍철 러시아 연방 주재 북한 특명전권대사가 러시아 외무부에 전달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알려진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에 적대적 대북 조치 완화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러시아와 연대를 통한 체제 안정에 힘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서한 교환은 지난해 6월 북·러 조약 체결 이후 빈번해졌다. 지난해 8월 초 푸틴 대통령은 북한 수해와 관련해 애도를 표한 서한을 김 위원장에게 보냈다.
10여일 뒤 두 정상은 북한의 ‘조국해방의날’(광복절)을 맞아 축전을 주고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9일 북한 정권수립일에, 김 위원장은 10월 푸틴 대통령 생일에 축전을 보냈다. 12월 말에도 새해 축전이 오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친서)로만 하지 말고,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를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메시지를 내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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