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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수익 우원식 “교섭단체 요건 완화 필요···개헌은 국정 안정돼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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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5-06-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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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수익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개혁에 나서겠다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는 국정이 안정돼야 본격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명실상부한 삼권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해 6월5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우 의장은 국회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꼽고 “조금 더 다수 정당으로 가는 게 국회가 원활한 논의 구조, 협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어서 (교섭단체가) 늘어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완화 기준을 두고는 “이해관계들이 있어 쉽지 않다”며 교섭단체 간 협의, 국회개혁특위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섭단체 기준은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정당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제도 개선, 비상 시 본회의 원격회의 도입, 인사청문 절차와 상임위원회 배분 방식 개선 등을 개혁 과제로 언급했다. 국회 내 사회적 대화 기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개헌 추진을 본격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 논의는 “국정이 안정돼야 진행될 수 있다”며 “각 정당과 시민사회와 정부의 논의를 거쳐 시기를 잘 조절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공약을 두고 “개헌 의지가 확고하고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어떤 분들은 제가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내각제 얘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 의장은 “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청원)이 50만명 가까이 올라온 것을 알고 있고, 12명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 들어와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될 텐데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들이 특별검사보를 비롯한 특검팀 구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전날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특검 준비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이 특검은 약 3시간 동안 김 변호사와 면담하며 특검 구성과 사건 진행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은 김 변호사에게 특별검사보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현재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맡고 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 등으로 그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도 전날 문홍주 전 부장판사와 면담하고 특검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전날 서울고검을 찾아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과 면담했다. 이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방문해 1시간 넘게 관련 사안을 협의했다. 조 특검은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도 특검 관련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특검 역시 특검보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
조 특검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수사를 지휘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이 됐지만 후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에 지명되자 사직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임명된 지난 12일부터 20일 이내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 요청, 사무실 마련, 수사팀 구성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수사 기간이 시작되고 법률상 정해진 150~12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내란 사건은 특검보 6명, 순직 해병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은 각각 특검보 4명을 둘 수 있다.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과거에도 판결문 검색 등을 시도하다가 불편함을 겪은 개인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각계 시민들이 모여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명은 현행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중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한다. 모든 시민이 언제든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개인과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부의 결정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은 이와 다르다. 법원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과 달리 판결문의 장벽은 여전히 높다.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제도가 개선됐지만,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판결문을 읽어보려면 아직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현재 국가기관 대부분이 어떤 정보든 원문을 공개하고,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면 각종 정책이나 규칙, 회의록, 예산까지 하나하나 볼 수 있는 시대 흐름에서도 벗어나 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단에는 김정 교수를 포함해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시각장애가 있는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공간적으로 제한된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 시민이 원하는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①판결서 사본 제공신청 ②법원도서관 방문 ③판결서 인터넷 열람시스템 이용 등 크게 세 가지다. 판결문 사본은 사건번호를 알아야 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면 신청 자체가 어렵다. 실명으로 된 판결문 전체를 검색할 수 있는 법원도서관은 전국에 1곳뿐이다.
경기 일산시에 위치한 법원도서관에 미리 방문 예약을 한 다음 제한된 시간(80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는데, 열람 대상자도 엄격히 제한된다. 대상자 1호가 ‘검사, 검찰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대학교수’, 2호가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3호는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은 언론사 소속 기자’ 등이다. 그마저도 판결문을 바로 내려받거나 옮겨적을 수는 없다. 필기구를 이용해 사건번호를 지정된 종이에 메모하는 것만 허용된다.
그나마 접근이 쉽고 ‘키워드 검색’이 가능한 인터넷 열람시스템도 제약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법원이 처리한 사건 판결문 대다수가 등록조차 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2013년 1월1일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과 2015년 1월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사건, 2023년 1월1일 이후 선고된 민사·행정·특허사건 미확정 판결문뿐이다. 그 이전의 판결과 형사 미확정 판결문, 민사·행정·특허 소액사건 판결문 등은 검색해도 찾을 수 없다.
대법원 사법연감 등을 보면 전국 법원이 선고한 전체 본안 판결 중 인터넷 열람시스템을 통해 검색 가능한 판결문은 2023년 47만건(37.4%), 2022년 42만건(34.5%), 2021년 42만건(31.5%), 2020년 40만건(29%)이었다. 전체 판결문 중 3분의 1 정도만 ‘검색 가능한 판결문’으로 등록되고 있는 셈이다.
과도한 ‘비실명화 작업’을 거치는 것도 문제다. 열람시스템에 등록된 판결문에는 이름이나 법인명 등 각종 고유명사가 모두 알파벳으로 표시돼 있어 키워드 검색만으로는 찾기가 어렵다. 대중에게 이미 잘 알려진 고위 공직자에 대한 판결도 예외가 아니다. 가령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찾으려면 ‘이재명’이나 ‘대장동’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판결문을 찾을 수 없다. 판결문을 찾아 읽는다고 해도 곳곳에 알파벳이 등장해 한눈에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암호문’ 같은 판결문을 받으려면 수수료 1000원을 내고 2~3주 가량 기다려야 한다.
이날 이들이 제출한 청구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크게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등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판결문의 공개는 재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에 법관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며 “재판 내용을 확인해 사법 절차를 더 투명하게 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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