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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불약정 무효라도 실질적피해 없으면 분담금반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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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9회 작성일 25-06-16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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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약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조합 가입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놓고 수년 뒤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이라는 취지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이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 4명은 2016~2017년 B 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관련 문제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못 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들이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B 조합은 2019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아파트 건설 사업을 본격 시작했고, A씨 등은 분담금 일부를 각각 납부했다. 그...
1975년 무료 진료소로 문을 열어 50년 동안 저소득층 환자들의 병원으로 자리매김 해온 전진상의원·복지관(이하 전진상의원)이 올해의 ‘포니정 혁신상’을 받았다.포니정재단은 12일 서울 강남구 아이파크타워에서 ‘제19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배현정 전진상의원 원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지난 50년 동안 사랑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 후원자와 봉사자, 수많은 은인의 도움이 있었기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아픔에 함께할 수 있었다”며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함께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정몽규 포니정재단 이사장은 축사에서 “전진상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방문 진료,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함께 무료 유치원과 공부방, 장학사업 등으로 소외된 이웃의 삶 전반을 살피는 지역사회 복지 시스템 구축에 헌신해온 그간의 행보에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고 말했다.전진상의원은 197...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 회복의 전환점이자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출발점이 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당 간 이념 대결을 넘어, 정치가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실질 작동하는 ‘생활 정치’ 회복이다. 이는 시민의 일상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현되는 과정을 의미한다.이런 관점에서 자전거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생활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자전거는 단거리 이동에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교통 혼잡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도 기여한다. 보행과 자전거 이용이 늘면 이동 속도는 다소 느려질 수 있지만, 그만큼 일상에 여유가 생기고 이웃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며 지역 상권도 살아난다. 도시 활력과 공동체 회복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지난 5월11일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은 ‘사람 중심·국가 책임·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친화도시 1010’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핵심은 ‘10분 생활권 내 자전거 수단분담률(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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