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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실제와 멀어져만 가는 기준중위소득···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준 ‘현실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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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4회 작성일 25-06-16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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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실제 한국 사회 소득 ‘중간값’과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중위소득’ 간 격차가 한번도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중위소득에서 멀어지면 복지제도 문턱은 올라가고, 지원효과도 감소한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부터 2025년 ‘익산 모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기본 사회’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빗나간 화살 ‘기준중위소득’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기준중위소득은 시간이 갈수록 한국 사회 실제 소득값과 멀어지고 있다. 2015년 복지부가 고시한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156만원, 그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05만원이다. 비율로 환산하면 복지부 기준중위소득은 실질 중위소득의 약 76% 수준이었는데, 이 비율은 2023년 6...
경기 평택의 한 물류센터에서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차량 끼임 사고로 숨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4시 58분쯤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코스트코코리아 물류센터에서 짐싣기 작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30대 노동자 A씨가 숨졌다고 13일 밝혔다.경찰과 고용노동부는 A씨가 물류센터에서 운송 보조업무를 하던 중 후진하던 대형 냉동 차량과 벽면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A씨의 옷가지와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고용노동부도 사고가 발생한 물류센터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등 조치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대북정책’ 대화·평화에 방점 보수층 ‘저자세’ 비판 불 보듯이재명 정부가 11일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지하면서 대화와 평화에 방점을 둔 대북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제 조치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복원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지해 호응할지 주목된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접경지역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 중지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 격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도 “평화가 경제”라며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고 밝혔다.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원인이 된 북한의 오물 풍선이 지난해 11월 이후 날아오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대응하는 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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