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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5-06-1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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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정부가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예방·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새 정부가 남북 간 대화·협력 복원에 중점을 두는 만큼 갈등의 불씨를 선제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처벌’ 위주 접근보다 대화와 설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은 15일 페이스북에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멈추고,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고 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정부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전단 살포 예방과 처벌 강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한다. 중점 논의 대상은 전단 살포에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발전법의 금지·벌...
통합 청주시 출범 이후 차일피일 미뤄졌던 청주시 신청사 건립공사가 다음 달 첫 삽을 뜬다.청주시는 다음 달부터 새 시청사 건립공사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청주시는 이미 타당성 조사, 교통영향평가, 매장유산 발굴 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달 중 시공사로 선정한 KCC건설과 계약을 맺고 내달 신청사 착공에 나선다. 2028년 하반기 준공 목표다.통합 청주시 신청사는 상당구 북문로 3가 옛 시청사 부지를 포함, 청주병원, 농협 충북지역본부 일대에 들어선다. 대지면적 2만8572㎡, 연면적 6만1752㎡ 규모로 시청동 지하2층~지상12층, 시의회동 지하2층~지상5층 규모로 건립된다.사업비는 3400억원이 투입된다.시청동 1층에는 역사관, 시민 휴게공간, 대강당이, 2층에는 시민 휴게공간과 결합한 작은 도서관이 들어선다. 3층부터 11층은 업무공간으로 사용된다. 최상층인 12층은 청주 시내를 조망하는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해 시민의 도심 쉼터로 활용할 예정...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의 보복 공격에 민간인이 사망했다며 “이란은 아주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15일(현지시간) 텔아비브 인근 해안 도시 바트얌에서 이란 미사일 공격을 받은 주거 건물을 방문해 “이란은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비난하며 이같이 밝혔다.이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기습공격 직후 이날 오후까지 두 차례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로 보복 공습에 나섰다. 이스라엘 당국은 사흘에 걸친 공습으로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380명이 다쳤다고 집계했다.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우리는 생존을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란이 이스라엘 도시에 핵 공격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라”며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다.이스라엘군 관계자는 이날 ‘이란 공습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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