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헌재는 판결문 공개 놓고 계속 ‘각하’…“사법 신뢰 회복 필요한 때, 시스템 종합 점검을” > 공지사항

변호사 헌재는 판결문 공개 놓고 계속 ‘각하’…“사법 신뢰 회복 필요한 때, 시스템 종합 점검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5-06-18 10:08

본문

변호사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은 지난 13일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간적으로 제한된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기회를 박탈해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에 판결문 전면 공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입법안이 여러 차례 올라왔고 이번처럼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 시스템의 위헌성을 확인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제도 변화는 더뎠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 투명성’의 중요도가 커지는 만큼 헌재가 현행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회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 공개 요구에 따라 열람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극소수 판례를 공개했다.
이어 사법개혁으로 ‘확정 판결문 즉각 공개’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2013년부터 각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부 형사사건 확정 판결문을 볼 수 있게 됐다. 2019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열람 폭이 한층 넓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연도 이후에 나온 판결만, 그것도 ‘비실명’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
이때까지 “판결문 열람 제한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시민들이 헌재 문을 두드린 사례는 적지 않다. 대통령이 판결문 전면 공개를 추진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 판결문 열람 시 법원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판결문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점을 문제 삼은 청구인도 있었다. 헌재는 “대법원 내부의 홈페이지 관리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며 헌재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봤다. 군사법원 판결 등 “법률상 비공개 사유가 없는 판결서들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3월 “법원이 모든 종류의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는 작위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각하했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국회에서도 해결이 지지부진하다. 최근엔 2017년 금태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함께 개정안을 냈다. 판결문 열람 수수료를 폐지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겠다는 취지였다. 22대 국회에서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등 비슷한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약 9개월째 논의에 진전은 없다. 21대에서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부터 미확정 민사 판결문이 공개된 정도가 유의미한 변화다.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전반적인 사법개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법부가 어떻게 시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지 직면한 상태에서 판결문 공개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며 “헌재뿐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를 충실하게 진행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훈 천주교주교회의 의장“함께 다리 놓는 소명 충실할 것”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위해 방한하시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분단으로 아픈 우리 민족을 위로해주시며, 세계 청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주시리라 믿고 희망합니다.”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은 16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치러진 레오 14세 교황 선출 감사 미사 강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 후임으로 지난달 8일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달 18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즉위했으며 국내에서는 이날 선출 감사 미사가 열렸다. 이용훈 의장이 미사를 주례했으며 주한 교황대사인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와 전국 주교들이 공동 집전했다.
이 의장은 “오늘날 우리는 전쟁, 증오, 폭력, 편견으로 상처 입은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분열을 목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 갈등, 신냉전의 격화, 기후위기,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인간성 상실, 윤리의식의 부재, 수많은 복합적 위기와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와 새로운 사태 앞에서 교황님은 우리 교회가 일치와 친교의 표징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신다”며 “이 사명은 교황님 홀로 해내실 수 없기에, 우리 모두 함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도록 각자의 소명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파리 대주교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교황님께서는 ‘성인들은 저절로 나타나지 않는다. 은총 안에서, 그들에게 신앙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었던 살아있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다”며 “(이는) ‘성인들과 순교자들의 땅’인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한 격려이자 선교 사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교회가 교황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인사와 확신을 전해드렸더니, 교황님께서는 따뜻하게 응답하시며 축복을 보내주셨다”고도 했다.
경남 거창군은 가을철 대표 관광지인 별바람언덕 일원에 4㏊에 달하는 구절초 단지와 0.3㏊의 여름꽃 시범단지를 조성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악산 별바람언덕은 지난해 46만 명이 다녀간 명소지만, ‘꽃별여행’(9월~10월) 기간에만 관람객이 전체의 70%(33만명)가 집중돼 아스타국화 개화기인 가을 한 철 관광지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거창군은 별바람언덕이 사계절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여름·늦가을 등 개화 시기가 다른 다양한 꽃을 심었다. 맥문동, 비비추, 꽃무릇 등 여름꽃 10만 그루를 시범으로 심었으며, 2년간 구절초, 벌개미취, 청화쑥부쟁이도 4㏊에 60만 그루를 식재했다.
거창군은 구절초와 기존 자생하는 꽃들의 보호 조치를 동시에 추진해 은방울꽃·둥글레·홀아비꽃대·쥐오줌풀 군락지도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했다.
군은 구절초 단지 조성 등으로 봄과 늦가을에도 방문객들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

이전글폰테크 이용후기 트럼프 생일파티 된 열병식…미 전역선 “노 킹스” 반발 시위 25.06.18
다음글폰테크 1위 25.06.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변호사 헌재는 판결문 공개 놓고 계속 ‘각하’…“사법 신뢰 회복 필요한 때, 시스템 종합 점검을”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