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이제는 찐 한국인”…경북, 결혼이민자·자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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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경북도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정착과 성장을 돕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북도는 우선 올해 신규사업으로 ‘열린맘 임신·출산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 서비스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건강관리와 병원 동행, 이유식 만들기 등을 제공한다. 출산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여성 56명을 ‘맘 코치’로 양성해 방문 상담 등을 통해 건강한 출산과 안정된 육아를 지원한다.
경북도는 결혼이민여성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통·번역 서비스와 한국 생활 필수 정보를 소식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지역 시·군마다 국적 취득·요리·운전·취업 교육·문화 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또 학령기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및 이중언어 학습, 진로상담, 온라인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결혼이민여성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직업훈련,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 연계 사업 등도 지속해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 주민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경북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1만7304명이다. 이중 귀화자는 9383명, 외국 국적을 유지한 사람은 7921명으로 집계됐다.
다문화 인구는 3만5418명, 다문화가족 자녀는 1만8114명이다. 다문화가족 자녀 가운데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1만2496명으로 전체의 약 69%를 차지한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결혼이민자 가족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다문화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면·복권을 주장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사법 거래 청구서”, “공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 사법 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라며 “만약 이 대통령이 이화영을 사면한다면, 이는 불법 대북송금의 최종 책임자가 자신이었음을 자백하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 전 지사가 이제 와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명백한 신호”라며 “‘당신을 위해 저지른 일인데, 어찌 나를 외면하는가.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식의 협박”이라고 했다. 이어 “유엔 대북제재 위반을 정부가 방조하는 셈이고, 국제사회에 ‘한국은 불법 대북송금에 눈감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과 정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지 범죄 공범을 감추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이 진정 떳떳하다면 측근의 사면 협박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도 이 전 지사의 주장과 관련해 “이제 곧 전국 교도소에 백기(재소자가 없을 때 올리는 깃발)가 게양될 것 같다”며 “재소자 모두가 자신은 억울하다며 사면을 요구하고 나설 것 같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지사의 경우) 겉으로 보기에야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뛰는 격으로 분별없이 덩달아 날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서슬 퍼런 공개 협박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모든 진실을 불어버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권 탄생 이후 민노총이 ‘촛불 청구서’를 들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정권을 쥐락펴락했듯, 이번에도 수많은 청구서와 협박문서가 날아들 것으로 예견된다”며 “조국, 이화영에 이어 송영길, 조금 지나면 김어준의 청구서가 날아들고, 어쩌면 성남파 이석기도 자신을 복권해달라 나설지도 모를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서명 동참과 공유를 부탁드린다”며 ‘제헌절 국민통합 특별대사면복권’ 서명운동 페이지 링크를 공유했다.
대법원은 지난 5일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19년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남도는 인구가 감소하는 의령·하동·함양·합천에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역청년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공모사업을 진행해 이들 4개 군을 선정했다.
도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200억 원을 투입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총 사업비 200억 원 중 절반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을 활용해 지원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4개 군이 사업 규모별로 분담한다.
해당 지역은 일자리를 연계한 창의적 사업을 진행한다. 의령은 기존 청년 주거단지와 커뮤니티센터 부지 안에 ‘알콩달콩 청년하우스 조성사업’을, 하동은 딸기 생산·가공 인프라를 활용한 농촌형 컴팩트 도시 ‘딸기청년 에코풀 빌리지’ 조성을 추진한다.
함양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E-커머스 투자 선도지구 등과 연계한 ‘내일의 마천삶터’를, 합천은 기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연계한 ‘청년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4개 지역에 2027년까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총 75호가 신규 공급된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부족한 군 지역 내 청년·신혼부부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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