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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불량자 김민석, 사적 채무 이유에 “표적 사정, 세금 압박”···국힘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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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5-06-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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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불량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여러 지인에게 1000만원씩 총 1억4000만원을 빌린 이유가 정치자금법 유죄 판결에 따른 세금 납부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과거 자신의 정치자금법 사건은 검찰의 ‘표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표적 사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두 번째 표적 사정은 추징금에 더해 숨 막히는 중가산 증여세의 압박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추징금을 성실납부하지 않은 전두환 같은 사람들을 겨냥했을 중가산 증여세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 추징금도 부과하고, 증여세도 부과하는 이중 형벌”이라며 “저처럼 억울해도 다 내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추징금 이전에 중가산세라는 압박이 무섭게 숨통을 조이게 됐다”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중가산 세금을 내기 위해 2018년 4월 여러 명의 지인에게 1000만원씩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정치적 미래도 없던 제게 오직 인간적 연민으로 1000만원씩 빌려준 분들에게 지금도 눈물나게 절절이 고맙다”며 “처음부터 이분들에게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추징금을 완납한 후 원금을 상환할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간 추징금 납부 등에 사용된, 세비 외의 소득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고, 지난 5년간 교회에 낸 헌금이 근 2억원이라는 것을 비난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한말씀 드린다”며 “지금까지 살아내고 버텨온 것을 제가 믿는 하나님과 국민의 은혜로 생각한다. 그런 것까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총리 결격사유”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어떤 국민이 지인 11명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쉽게 빌릴 수 있나. 유력 정치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며 “(이는) 국무총리가 됐을 때 갚아야 하는 빚이며, 어려울 때 스폰해 준 사람들이 국정에 관여하거나 이권을 챙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추징금 완납 때까지 연 2.5%의 이자만 낼 생각이었다니, 공적 마인드가 황당할 정도로 무너져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김희정·곽규택·주진우·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후보자는 21대 국회의원이 된 후에 5년 간 약 5억 남짓한 세비 수입으로 6억이 넘는 추징금, 2억원에 달하는 기부금, 매년 수천만 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다 충당했다고 한다”며 “세부 소득 내역과 과세 증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자는)무소득 자산가”라며 “10년 훨씬 넘게 국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는 수입이 거의 없던 상태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정치 활동과 본인의 해외 학업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 SK그룹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2010년에는 7억2000여만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 600만원에 추징금 7억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향신문 ◇보직 △경영지원국 총무팀장 최수경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실용화본부장 김태욱 △철도교통AX본부장 김현기 △연구전략본부 연구정책실장 문국현 △연구실용화본부 글로벌사업실장 김순희 △〃 성과관리실장 이호규 △철도교통AX본부 철도디지털트윈연구실장 유승민
■JTBC △뉴스콘텐트국 아침부장 조민중 △〃 국제부장 이한주 △〃 라이브뉴스부장 조익신
■미디어오늘 △마케팅본부장 이준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예산회계실장 박창준
‘정보경댄스프로덕션’은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의 첫번째 ‘서울예술상’을 수상한 단체다. 이 회사의 발레 공연작 ‘안녕, 나의 그르메’는 2022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으로 선정됐다. 그해 12월 제1회 서울예술상에서 무용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프로덕션의 대표이자 안무가인 정보경씨는 1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예술지원이 창작활동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원금에 연연하는 예술가가 되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작품활동을 해왔는데 막상 지원금을 받으니 작품을 만들고 무대에 올리는 데 여유로움이 생겼다”라며 “그 덕에 상도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서울시의 예술가에 대한 각종 유·무형의 지원은 “예술가로서 버텨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기회”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창작은 긴 호흡이 필요한 일이기에 재정적 도움을 넘어 예술가에게 신뢰를 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창작예술가들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은 20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3년 ‘서울특별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서울문화재단 설립 이래 올해로 22년째 창작자들이 지속적으로 실험적인 무대를 올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일 미국에서 열린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순수 국내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작품상을 포함해 6관왕을 달성하면서 서울시의 창작예술지원 사업도 재조명받고 있다. 이 작품의 시작점이 서울 대학로이기 때문이다.
대학로 소극장에서 시작된 창작뮤지컬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까지는 서울시의 지원도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창작예술가들이 마음껏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이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수백 개의 창작 프로젝트가 관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등도 예술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이다.
지난 3월에는 서울연극창작센터도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연극인들이 작품구상부터 공연까지 모든 활동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무용센터 등 여러 창작공간에 예술가들이 기반을 두고 활동 중이다.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는 연극인 등 창작예술가들이 무대설치 자재부터 각종 의상, 소품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리스테이지 서울’도 운영 중이다.
마채숙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어쩌면 해피엔딩’의 성공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며 “대학로부터 브로드웨이까지 한 작품이 성장할 수 있는 서울시가 도시의 예술생태계를 만들어온 결과”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가 특히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관객과 작품의 만남 확대다.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공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과 작품이 만나는 접점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유년기부터 예술공연을 접해본 경험이 쌓여야 성인이 돼서도 공연을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학생공연 관람 지원사업 ‘공연 봄날’과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이다. 직장인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대학로 등 서울지역의 우수 공연을 1만원에 관람할 수 있는 야간공연관람권도 판매하고 있다.
마 본부장은 “제2, 제3의 ‘어쩌면 해피엔딩’이 서울에서 탄생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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