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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전국민 민생지원금 15만원, 취약계층은 최대 50만원 차등 지원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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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5-06-18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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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정부가 내수와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50만원, 차상위계층에는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두차례 나눠 차등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2차 추경에 정부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다만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의 경우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빠른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 정부는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 국민에는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안으로 기울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취약계층에는 2차로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차상위계층은 총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50만원을 받는다. 보편 지원이면서 소득 하위 구간은 두텁게 지원하는 ‘절충안’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제시했던 추경안과 비교하면 소득 상위 10%의 지원 금액은 줄어든 반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액은 늘어났다. 당시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되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추가로 10만 원을 얹어 35만 원을 주자고 했다.
정부가 민생회복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데는 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취약 계층·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 이하를 뜻하는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은 5.6%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취약 계층·소상공인 우선 지원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지급 상식 모두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보편 지급을, 기재부는 선별 지원에 힘을 싣는 만큼 최종 단계에서는 고소득층 지원 부분이 빠질 수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6일 “아직 검토 초기 단계여서 (지원금액과 지급방식이) 바뀔 수 있다”며 “당정협의 이전까지 실무 단위에서 협의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현재는 검토 단계인 만큼 지원금액과 방식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위원장은 이 대통령 ‘정책 참모’로 꼽히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각 분과장으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1), 이춘석 민주당 의원(경제2),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회1), 이해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외교안보)이 임명됐다.
당초 사회2분과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기획위원으로 헌신하려는 전직 의원들·초선의원께 자리를 비워드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분과별 위원까지 포함하면 총 55명으로, 전문위원·자문위원도 별도로 둘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33명보다 인원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조만간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예산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의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이지만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활동을 마치면 경과를 백서로 정리해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6일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 동의를 넘겼다.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지난달 22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 승계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16일 오전 10시 기준 5만1334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이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의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인 박 수석부지회장은 이날로 526일째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박 수석부지회장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모기업인 일본 니토덴코에 다른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 승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 투자 기업이다. 2020년 10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청산하고 물량을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으로 이전했다.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이 고용 승계를 요구해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은 별개 법인이라는 이유로 면담을 거부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물량을 이관받은 뒤 영업이익이 2022년 378억원, 2023년 440억원, 2024년 566억원으로 늘었다. 신규 채용도 꾸준히 했다.
박 수석부지회장은 청원에서 “사실상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 그런데도 회사는 고공농성 중인 구미공장 철거를 시도하는가 하면,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에 4억224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며 “‘일하고 싶다’는 요구가 생계까지 위협하는 손배가압류로 억눌린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는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쫓겨난 것”이라며 “저와 동료가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고, 외국 투기 자본의 ‘먹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2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보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 승계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친서에서 “한일 양국은 유엔(UN)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이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국으로서 국제규범 준수와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일본 정부가 2022년 9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도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등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온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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