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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계폰테크 대법 “환불약정 무효라도 실질적피해 없으면 분담금반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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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5-06-18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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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계폰테크 지역주택조합 약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조합 가입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놓고 수년 뒤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이라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이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 4명은 2016~2017년 B 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관련 문제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못 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들이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B 조합은 2019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아파트 건설 사업을 본격 시작했고, A씨 등은 분담금 일부를 각각 납부했다. 그런데 3년여가 흐른 2022년 8월 A씨 등은 “확약서가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계약금 환불 약정이 무효인 이상 조합 계약도 취소돼야 하고, 이에 따라 A씨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납입함 금액을 전부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B 조합이 이미 2019년 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환불 약정이 전제하는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 설립 신청을 못 해 사업 무산되는 상황’이 사라졌다고 봤다.
이어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더라도 그 불이익이 이미 소멸했다면 그 이후에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어긋난다”며 A씨 등이 분담금을 이미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합 계약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 조합이 A씨 등 조합원이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줄 필요도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착오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기존의 분담금 납부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라며 “이들의 모순된 태도로 인해 조합과 나머지 조합원들이 원고들 몫의 분담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독자적인 기후·환경 관측 역량 확보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기후위성’에 대한 도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위성체 내부에 도민 이름을 각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 기후위성은 올해 하반기 발사를 준비 중인 ‘경기기후위성 1호기’다. 이날부터 23일까지 이벤트 신청 누리집으로 접수한다.
참여 희망자는 이름과 연락처, 응원메시지, 기후행동 실천사연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완료 후에는 응모자의 이름이 담긴 ‘가상탑승권’을 내려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벤트에 참여한 도민 중 420명을 추첨해 이름을 위성체 내부에 각인할 예정이다. 의미 있는 기후행동 실천 사례를 제출한 도민 30명은 ‘평범한 기후영웅’으로 선정해 기후위성 제작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0일 경기도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초소형 위성 3기를 활용한 ‘경기기후위성’을 통해 도시 변화, 온실가스 배출, 재난·재해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정밀하고 과학적인 기후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에 도민의 이름을 함께 새기고자 한다”며 “기후에 관심 있는 도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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