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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수익 ‘물가 잡기’ 나선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고등어에 0% 할당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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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5-06-18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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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수익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연장해 올해 말까지 신차를 구입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달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460억원을 투입한다. 돼지고기·닭고기·과일 등 주요 품목을 최대 40~50% 할인하고, 가격이 급등한 고등어에도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겸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에너지･먹거리 등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체감물가 안정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휘발유는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5%씩 유류세가 인하 조치가 유지된다.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장된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15% 인하 조치도 올해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 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을 공습하면서 이날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1700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또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한시적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 세율이 5%에서 3.5%로 내려간다. 최대 10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와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이달 말 끝날 예정인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정부는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6~7월간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460억원을 투입한다.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 주요 품목을 최대 40~50% 할인하고, 할인 한도도 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
가격이 오른 고등어에는 7월부터 할당관세를 신규 도입한다. 올해 말까지 고등어의 관세율은 10%에서 0%로 내려간다. 할당관세 물량은 1만t이다.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은 기존 4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한다.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과일칵테일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기존 5000t에서 7000t으로 확대한다.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도 물가 안정 관련 대책을 포함시킨다. 이 차관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기준 확대에 따른 시설투자 지원(144억원), 마른김 건조기 교체 지원(60억원) 등 물가안정 지원사업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안에 ‘국산 농산물 구매지원 저리 정책자금’ 200억원을 편성한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주식고수’ B씨로부터 최근 비상장사인 C생명과학 주식 매수를 권유받았다. B씨는 ‘유망 바이오기업’인 C사의 상장이 임박했고, 상장에 실패해도 주식 재매입 약정이 가능하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걱정했지만 회사 홈페이지와 홍보성 기사를 확인했고, B씨가 해당 주식을 선입고 해주자 사기로 했다.
하지만 얼마 뒤 A씨가 받은 주식은 바이오산업과 연관이 없고, 이름만 유사한 기업의 싼 주식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자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과 ‘상장 예정’ ‘몇배 수익’을 미끼로 한 IPO(기업공개) 투자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불법 업체는 카톡이나 SNS 등에서 무료로 주식정보를 제공하고 급등 종목을 추천해주며 투자자들과 사전에 관계를 쌓았다. 이들은 저가에 미리 매입해놓은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 1~10주가량을 투자자의 증권계좌에 무료로 입고하고, 소액의 IPO 투자 성공을 경험케 해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이들은 그 뒤 비상장사 주식을 저가에 매집하고, 상호만 유사한 또 다른 회사를 꾸민 뒤 투자를 추천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에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가짜 임직원을 내세워 투자 문의에도 응대했다. 인터넷 신문사 등에는 조작된 IR(기업설명) 자료와 허위 홍보성 자료를 제공했다.
사기범들은 그 뒤 투자자들이 주식매수를 신청하면, 애초에 매집했던 비상장사의 주식을 계좌에 먼저 입고했다. 정상 거래로 믿게 만들어 추가 투자를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사기범 일부는 제3의 투자자로 위장한 뒤 해당 주식을 사고 싶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기도 했다. 거액의 재투자가 이뤄지면 이들은 돈을 편취한 뒤 잠적했다.
금감원은 특히 비상장회사에 투자할 때는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라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의 IPO 현황에서 ‘상장 예비심사’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위해 방한하시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분단으로 아픈 우리 민족을 위로해주시며, 세계 청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리라 믿고 희망합니다.”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은 16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레오 14세 교황 선출 감사 미사 강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 후임으로 지난달 8일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달 18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즉위했으며 국내에서는 이날 선출 감사 미사가 열렸다. 이용훈 의장이 미사를 주례했으며 주한 교황대사인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와 전국 주교들이 공동 집전했다.
이 의장은 “오늘날 우리는 전쟁, 증오, 폭력, 편견으로 상처 입은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분열을 목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 갈등, 신냉전의 격화, 기후 위기,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인간성 상실, 윤리 의식의 부재, 수많은 복합적 위기와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와 새로운 사태 앞에서 교황님은 우리 교회가 일치와 친교의 표징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신다”며 “이 사명은 교황님 홀로 해내실 수 없기에, 우리 모두 함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도록 각자의 소명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파리 대주교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교황님께서는 ‘성인들은 저절로 나타나지 않는다. 은총의 안에서, 그들에게 신앙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었던 살아있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다”며 “(이는) ‘성인들과 순교자들의 땅’인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한 격려이자 선교 사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교회가 교황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인사와 확신을 전해드렸더니, 교황님께서는 따뜻하게 응답하시며 축복을 보내주셨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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